주제토론

(토의) 한 전 총리 국기모독?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   글쓴이 : kopsa     날짜 : 11-06-10 08:59     조회 : 3234     (토의) 한 전 총리 국기모독?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 회의주의 주제는 아니나, 아래 중앙일보의 한명숙 전 총리 국기모독 고발 기사를 보고 적습니다. 한마디로 국기를 모독할 마음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으로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국기모독?)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dispute&articleid=2011060901240684719&type=date 위의 한 전 총리 장면과 비교될 수는 없을 것이나 최근 이집트 민주화 봉기의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합니다. 이집트 국기는 적, 백, 흑의 3색입니다. 중앙에는 금빛 국가 엠블렘이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큰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적 장면) http://chinapressphoto.org/2011/02/a-harrowing-historic-week-in-egypt/bp45/ 국민에게 국기는 나라 사랑의 마음입니다. 국기는 그 문양은 마치 아름다운 꽃처럼 모두가 좋아해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마치 절대적 신처럼 의무적으로 떠받쳐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최근에 뉴타운과 조합임원 등의 이야기를 적으며 이들이 건축.건설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에서 건축법의 목적도 모르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기 모독이니 무어니 하는데 국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국기 문양의 현관의 매트를 두고 이런 저런 토의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문양이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어쨌건 국기는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계속 적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국기 매트) http://www.amazon.co.uk/SIL-American-Flag-Doormat/dp/B004QXIEV4 eeky   11-06-10 11:40 국기모독에 관한 법리적인 해석을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법률을 위반해 처벌 받은 사례가 많지 않고, 국기에 대한 애정의 표현 방식도 다양해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어 사실상 죽은 법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기모독죄는 목적이 분명할 때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태극기 밟은 한명숙 '국기모독'? 법은 이렇다 http://tln.kr/5gpvh 저의 의견도 이와 같습니다. 법리를 떠나, 의미란 문맥에 의해서 생성되고 뚜렷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한 전 총리의 사진을 보며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뭔가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국기모독에 관한 법리적인 해석을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법률을 위반해 처벌 받은 사례가 많지 않고, 국기에 대한 애정의 표현 방식도 다양해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어 사실상 죽은 법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기모독죄는 목적이 분명할 때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태극기 밟은 한명숙 '국기모독'? 법은 이렇다 http://tln.kr/5gpvh 저의 의견도 이와 같습니다. 법리를 떠나, 의미란 문맥에 의해서 생성되고 뚜렷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한 전 총리의 사진을 보며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뭔가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