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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박사 판결문, 논문 조작 관련 판단과 양형과 그 이유
  글쓴이 : kopsa     날짜 : 09-10-28 08:44     조회 : 3547    
황우석 박사 판결문, 논문 조작 관련 판단과 양형과 그 이유

강박사는 정직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회의주의자의 입장에서 처음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등 문제에 접하여 몇 개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우연히 브릭(생물학연구정보센터)에서 그곳 핵심 집단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유심히 보는 가운데 그 중에 황박사에 대한 집단적인 배척도 포함됐기 때문에 계속 황박사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황우석 박사 판결 요약문에서 논문 조작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앞에 게시합니다. 이 조작은  공소사실에서 논문이 조작되었음에도 진실인양 가장하여 SK와 농협중앙회의 연구비를 편취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황박사에 대한 양형과 이유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합니다.  황우석 박사에 관한 여러 논란을 사실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논문 조작 관련 판단 

⑴ 2004년 논문
비록 피고인이 NT-1의 테라토마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긴 하였으나, 위 논문 게재 이전에 테라토마가 실제로 형성되는 결과가 나왔고, 실제 NT-1은 줄기세포주로서 존재하고 있는바, 비록 처녀생식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검증실험을 모두 마친 NT-1이 최초의 핵이식 배아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임.

⑵ 2005년 논문
피고인이 2005년 논문의 NT-4 내지 12에 대한 각 검증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인정되나, 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원인은 김선종이 별지 기재와 같이 NT-2 내지 8, 10, 11, 13, 14, 4+ 등 12개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수립(콜로니가 형성된 상태)된 것처럼 섞어심기를 하였기 때문이고, 김선종은 그 중 NT-2, 3에 대해서는 위 섞어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DNA 지문분석 및 면역적합성 검사결과가 일치하는 것처럼 조작한 결과 피고인은 NT-2, 3은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하여 수립된 각 줄기세포주 모두 실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단지 논문 제출을 서두르기 위해 검증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보임.

*양형과 그 이유

○ 과학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고, 특히 필연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뒤따르는 인간 난자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더욱 유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실험을 위해 난자를 공여한 사람들에게 법으로 금지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나 횡령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도 외형상 합계 8억 3,500여만 원에 달하여 상당히 큰 편이고, 그 과정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기도 하여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이 있으며,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액도 전혀 반환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난자 이용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 관련 학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난자의 공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믿은 데에도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횡령 및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도 법적 평가와는 별개로 그 피해액 대부분은 연구원들의 복지 등 넓게 보면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연구와 어느 정도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자신의 치부(致富)나 기타 사리(私利)를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거의 없어 보이며, 오히려 거액에 이르는 자신의 농장과 각종 상금 등을 공익재단이나 과학기술 연구단체에 기부하기도 하였음. 그리고 횡령이나 사기의 피해자인 신산연은 이 사건 피해내용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는 등 먼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 사건 피해액을 반환받기를 희망하는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음.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별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체세포복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열을 쏟아 이미 그 분야에서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리고 이미 징계처분 절차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서울대 교수직을 상실하였음.

○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는 않지만, 실형으로 엄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이 게시물은 kopsa님에 의해 2009-10-28 08:46:30 자유토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