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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글에 비판 대상 글 첨부가 저작권법 위반인가?
  글쓴이 : kopsa     날짜 : 01-09-05 21:43     조회 : 3572    
비판 글에 비판 대상 글 첨부가 저작권법 위반인가?

2001년 9월 5일 인터넷 한국일보 한국아이닷컴과 관련된 글(대중 매체 모
니터링)에서 "EPO 돼지" 글을 분석하며 첨부한 원문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한 한국아이닷컴의 문제를 게시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아이닷컴 정보동호회에서는 이것이 "EPO 돼지 게시자"의 요
구에 의해 약관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임을 "저작권 관련 부분의 공지는 게
시자의 요청에 의해서 정보동 약관에 의거 공지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그 메일에 나타낸 그곳 정보동호회의 약관
중 저작권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2. 당 홈페이지에서 제작된 CONTENTS에 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은 당사에 귀속합니다.
 3. 이용자는 '정보동호회' 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정보동호
회'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
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해 강박사는 즉시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 한국아이닷컴 운영자의
경고성 게시판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그리고 게시물의 권리 같은 것 약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게시물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학술적 교육적 목적으로 작성한 글에
그 글을 첨부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
제 이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변호사에게 확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더
욱이 김진만의 게시물은 불량정보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책임
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국일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변호
사(또는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자
가 게시한 경고성 글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후 지금 들어가 보니 그 경고성 게시물이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러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는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으나 법위반이 아
닌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아이닷컴에 요구한 것입니
다.

이러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Korea Skeptics도 혹시 모르고 있는 분은 알
아야 할까 해서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할 말 없습니
다. 재미있는 글들을 올려야 하는데 강박사 이 모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