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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만(Rathinker)과 주변, 사이버 폭력행위 신고와 조치 내용
  글쓴이 : kopsa     날짜 : 16-06-19 09:48     조회 : 186    
김진만(Rathinker)과 주변, 사이버 폭력행위 신고와 조치 내용 

지금도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 회의주의 역사"라는 것은 처음 김진만(Rathinker)과 성민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김진만은 자신이 한국최초의 회의주의자라고 위키 백과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이들은 KOPSA의 강건일 박사에 대해 사이버 폭력 행위를 자행하였고 지금 이 글은 이들을  통신윤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천리안 동호회는 2000년 상반기에도 존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1 김진만 1999년 8월, 9월

1) 천리안 신고센터

강박사는 김진만(ZSCSS, Jeank)의 비방 메모(콜로이드 은을 약이라고 한다며 당신과 같은 사이비 약사들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직접 메모입니다.)를 천리안 신고센터(ZSOS)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만의 비방 메모나 메일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으나 당시는 이런 것 신고해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천리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나 갈무리해서 신고했습니다.

ZSOS에서는 ZSCSS가 시삽 아이디이므로 시삽을 관장하는 Center3 소관이라고 하여 다시 그곳으로 신고내용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1차 경고 처분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차 이런 행위를 하면 ID 정지 등 조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999년 8월 25일 천리안 Center3 곽진민 통보)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박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에 김진만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불명예의 전당", "사이버 스토커"라는 메뉴의 문제입니다. 처음 윤리위원회에서는 개개 사안의 잘잘못을 가릴 권한이 없으므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음란물, 불법물 판매, 대화방이나 게시물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명예 훼손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도 달았습니다.

강박사는 윤리위원회 이문혁 팀장에게 명예 훼손의 판단을 포맷을 보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불명예의 전당"이란 포맷에 어긋납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불명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사이버 스토커"에서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에 기초하여 말하지 않을 때 그 자체 포맷으로 보아 명예 훼손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윤리위원회는 "불명예의 전당"에서 강박사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조처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가벼운 사안인 경우는 경고, 그 다음이 내용 삭제, 그리고 다음에 ID 정지 등 조처를 취한다고 합니다. 김진만의 아이디가 윤리위반과 관련하여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1999년 9월 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숙영 통보)

3) 김진만 정리

김진만의 경우 비방 게시물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1회), 천리안(2회, 그 중 1회는 시삽 자질 심사), 한국아이닷컴(1회)에 제기하여 삭제시켰습니다.

2 성민우(과학경찰-사이캅) 2006년 12월
 
성민우의 강박사 비방글을 발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명예 훼손 삭제 조처"를 요구하였습니다.  3건의 요구에 대해 전부 아래와 같이 심의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의 결정 심의번호 : 613603, 615015, 615016)
[심의결정] : 시정요구 삭제
[심의근거] :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위의 “심의 규정 제8조”에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민우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합니다.

3. 기타 김진만, 삭제 시키지 못한 글
 
아래 링크한 2002년 한빛내과 토론의 김진만의 글은 당시 정통윤리위원회에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그 정도는 삭제가 어렵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토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빛내과 원장(전남의대 출신)에게도 삭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 토론에는 의과대학 교수로 보이는 사람이 김진만에 대해 반론하였으나, 나는 무엇이 옳고 틀리고가 아니라 김진만의 행동(심리적 문제로 보이는 인신공격 폭력 행위)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충북대 병원 한정호 교수의 문제가 바로 김진만 유형과 동화된 가운데 발생하였음을 분석한 아래 게시한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의 한빛내과 토론(2002-01-15)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DebateCase&wr_id=124&page=5

‘징역6월’ 한정호. 의협은 일특위(한특위) 유용상을 퇴출시켜야(2016-01-09)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FreeDebate&wr_id=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