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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세 사이트를 제소할 경우...   글쓴이 : kopsa     날짜 : 01-08-24 16:07     조회 : 5941     운세 사이트를 제소할 경우... 앞서 운세 사이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 니다. 그외 다른 방법이 없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운세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운세 사이트는 비음성정보 심의에 해 당될 것입니다. 예전에 PC 통신의 IP 사업은 사전심의를 한다고 들었습니 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고 대부분의 정보는 모니터링에 의한 사 후 심의를 받습니다.  운세 사이트가 사전 심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닐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건 고발이 접수되면 심의를 할 것입니다. 고발 전 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심의 기준에는 여러 조항이 열거돼 있습니다. 제목만을 보면 국가의 질서 유지, 인권과 명예의 존중, 인명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바른 언어의 사용, 음란·퇴폐·폭력의 배제, 위화감 조성내용 배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신앙의 자유, 의료행위 및 의약품 관련, 광고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빼 놓은 '비과학적인 생활태도 조장'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운세 사이트는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운세를 팔아 영업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문제로 부 각시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는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문제로 제시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규정과 유사한 게임물에 대한 규정도 발견했습니 다.  그 중 종교와 관련된 조항에 미신행위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이나 종교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단체의 성직자·수도자·교리·의식 등을 모독하거나 우 롱의 대상으로 왜곡 묘사한 내용 2. 미신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여 건 전한 국민의식을 혼돈케 하는 내용" 운세사이트를 제소하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규정상으로는 미신행위의 조장을 제재하 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어떤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세심한 법적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리를 미리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 다. 강박사가 알기로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미신행위를 엄격 히 규제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심령술사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2001년 8월 8일) CSICOP 통신망을 통해 이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는 Miss Cleo라는 심령술사가 운영하는 TV 채널이 있는 것 같습니 다.  'A television psychic hot line'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7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전화로 이 채널을 광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오는 것과 유사한 행위를 한 모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팸메일을 처벌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스팸메일의 경우 메일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는데 재차 보냈을 경우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전화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벌어진 미주리 주에는 광고전화를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가 걸려 오면 처벌 감이 됩니다. 미국에 서는 심령술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 이런 것들이 스켑틱스 반경의 화제 가 됩니다. 심령술사를 제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는 미신 조장 행위와 종교적 행위의 구별이 애매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술사의 뿌리는 종교적 행 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영성주의가 종교가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악마주의 도 종교로 간주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냥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미신으 로만 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무속인의 행위는 마찬가지로 종교와 미신의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운세를 보아줄 뿐만 아니라 역술이라는 학문으로 정부에 단체를 등록하여 그 일원으로도 활동 합니다. 운세는 미신이지만 역술이라는 학문과 관련지어 운세가 근거가 있 다고 믿는 사람이 많으며 남성일 교수처럼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 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세를 미신으로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려줄 수 없 으면 사회적 오락물이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혹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에서는 미신 정보를 금지하고 있지만 노력에 의해서만 운세 사이트를 제재하도록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운세 사이트를 제소할 경우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유리한 점, 불리한 점 모두를 살펴보았습니다. Korea Skeptics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강박사에게 메일을 주시거나 게시판에 올 려 주십시오. 그리고 강박사는 계속 남성일 교수 시리즈를 정리해야 하겠 습니다. (강건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