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료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비상업적 사이트인 스켑틱 딕셔너
리를 예로 설명합니다. 그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All content included on www.skepdic.com is the property of Robert T.
Carroll and is protected by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copyright
laws. (모든 내용물이 캐롤의 재산이라는 선언입니다)
No posting of articles, reviews or other material from this site is
permitted unless explicitly granted by the author. (그곳 자료를 저자의
허가가 없이는 게시하지 못합니다)
Permission to print entries from the Skeptic's Dictionary must be
obtained from John Wiley & Sons. (그곳 자료를 출판물 형태로 나타낼
경우에 윌리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 책 출판권을 윌리사에게
양도한 것 같습니다)
No permission is needed for fair-use excerpting, provided that
appropriate notice is included of both authorship and copyright status.
(발췌 excerpting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뽑아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
우 인용 목적 등에 해당하며 다른 형식의 자료를 만들어 내서는 안될 것입
니다. 허가가 불필요하지만 저자와 권리자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2. 번역자의 책임
CSICOP 사이트에는 여러 외국어 번역이 나오도록 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만 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쓸모 없습니
다. 스켑틱 딕셔너리의 경우 여러 주요 외국어 번역이 있는데 이는 그 자
료의 외국어 번역 역할을 합니다.
캐롤은 번역 능력과 충실성을 검증하여 번역자로 하여금 번역하도록 허가
할 것입니다. 물론 번역자는 계속 보완되는 자료를 번역하여 넣을 책임성
이 있습니다. 번역자는 자신의 활동에 이 번역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캐롤
을 도와 자료의 국제적 열람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번역자가 번역 글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질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권리는 캐롤에게 있습니다. 캐롤의 허가를 받아 번
역 글을 배포할 경우에도 앞서 캐롤이 설정한 재산권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3. 좀 더 설명하면
스켑틱 딕셔너리의 경우 한국어 번역의 충실성 여부를 떠나 번역자가 캐롤
의 허가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퍼가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역
문을(발췌가 아니라 전문) 퍼갈 경우에 캐롤의 허가나 허가를 위임받은 번
역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나 퍼가는 사람은 누구의 소유인 스켑틱 딕셔너리를 누가
허가를 받아 번역한 것이며 번역 글을 누구의 허가에 의해 퍼다 게시했다
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간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이 퍼
가도록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원칙은 보통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은 아는 것이며 이런 인식에
의해 지식 사회가 굴러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한정 방임이 지식의
전파가 아닙니다. 타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또한 자료의 책임성을 일정한
범위에 두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상당히 이상한 일들
강박사는 김진만(37세, Jeank, 지니)의 정신적 문제, 37세의 나이에 정상이
라고 할 수 없는 정신 혼란으로 보이는 문제를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가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자
료를 링크해도 좋은지 문의에 대한 답입니다.
"허락 필요 없습니다. 링크하는 것은 아무런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을 퍼가도..출처만 밝히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회의주의자의 사전
은 미러링은 안되는데..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정도의 합법적인 인용이라면
강건일씨를 제외하고는 저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서 "글을 퍼가도..출처만 밝히면 상관없습니다"라고는 쉽게 말 할 수
없습니다. 미러링 금지는 자료가 보완되기 때문에 자료의 책임성을 위한
것입니다. 제일 끝이 이상한 부분인데,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합법적인 인용
이라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김진만의 마음속을 헤아리면 아마도 강박사가 자신을 번역 글을 퍼 놓고
엉터리 번역이니 등 말을 할까 염려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메일
로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진정으로( ! ) 이것을 적
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엉터리 번역을 지적하는 목적이라면 전체 항목을 퍼다 놓은 들 무
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량 정보의 확산을 막고 또는 시정을 촉구하는
것인 이상 캐롤도 100% 환영할 것입니다.
여하튼 김진만, 성민우(27세)의 다음 스켑틱 카페를 보면 도둑놈 장물 전시
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꼬리표도 없는 것들 마구 퍼가도 좋다고 합니
다. 이들은 지식의 전파를 홍길동 식 재물 나눠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
니다.
5. 결론
스켑틱 활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자료 하나 하나에 꼬리표
가 붙어야 합니다. 꼬리표가 없는 것은 폐기합니다. 근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꼬리표가 붙었다고 모두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신뢰성이 있는 근거를 골라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폐기합니
다. 스켑틱 활동이란 신뢰성이 있는 근거와 추리 방법을 배워 가는 과정입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