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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립학교 종교적 충성서약( 美 대법원 최종 판결, 04/06/27)   글쓴이 : kopsa     날짜 : 02-07-09 13:09     조회 : 4846     ============================ 2004년 6월 27일 추가합니다. 美 대법원 공립학교 종교적 충성서약 최종 판결  아래 이전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뉴다우라는 무신론자가 어린 딸을 대신 하여 공립학교의 기독교적 색채가 들어간 "충성 서약"의 위헌 여부를 제소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3인 합의부)에 제소하여 2002년 6월 승소(위헌) 판결을 받았고, 법무부에서는 순회 항소 법원(11인)에 재심을 요청했는데 2003년 2월 재심 요청이 기각됐습니다(위헌 판결이 유지된 것 입니다). 그러나 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했 는데, 2004년 6월 14일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헌 여부가 아니라 원고인 뉴다우가 딸의 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 이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데 이런 경우를 법적으로 기각이라고 하나요?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의하면 뉴다우의 딸에 대한 법적 보호 권리 가 뉴다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의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있다 고 합니다. 뉴다우에게 이런 가정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간 충성 서약을 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 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무신론자 반경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 정이 충성 서약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 누가 다시 시도할 기 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본래 1892년 충성 서약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 나님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1954년 6월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의회의 결 정으로 하나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냉전 시대에 무신론적 공산주의 국가와 차별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미국 사회에서 종교적 색채를 지우려는 노력은 비종교적 인본 주의자(secular humanists) 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뿐만 아 니라 어떤 종교도 부정하는 무신론자 내지 불가지론자입니다. 이들의 선언 문에 나타나 있지만 이들은 철학적 자연주의를 따릅니다. 기독교 신자가 비종교적 인본주의에 동조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종교적 인본주의자는 스켑틱스와 공동의 노력도 하지만(진화론, 창조론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스켑틱스는 비과학 내지 의사과학을 비판적 사고로 논박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스켑틱스는 어떤 과학자나 마찬가지로 방법 론적 자연주의를 따릅니다. 세계의 많은 스켑틱 단체와 마찬가지로 KOPSA는 직접적인 종교적 문제(종교의 필요성 여부, 종교의 도그마 등) 를 다루지 않습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창조론 교육이나 충성 서약과 같은 문제, 이런 문제의 법 적 제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리고 공적인 색채를 가진 초, 중, 고 공립학교의 문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에 대광고등학교든가요? 그 학교의 어느 학생이 종교 교육을 시킨다고 데모를 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 경우 그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 **2003년 3월 7일 추가합니다. 2002년 7월 최초 게시물에 국가와 종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 살인 부분이 있는 데 알라신과 마호메트의 신성 모독은 법적으로 사형이지만 그 전에 살인이 자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적 색채가 들어간 "충성 서약"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뉴다우(Newdow)라는 무신론자가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 법원(3인 합의부)에 제소하여 승소(위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곳에는 법무부에서 순회 항소 법원(11인)에 재심을 요청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래 첨부한 것과 같이 2003년 2월 28일 결정이 나왔습니다. 2002년 6월 위헌 판결의 유지입니다. 따라서 2003년 3월 10일부터 9개 서부 주 공립학교에서 "충성 서약"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 One Nation Under God PRESS RELEASE FOR IMMEDIATE RELEASE Contact: Kevin Christopher Phone #: (716) 636-7571 ext. 218 Fax: (716) 636-1733 E-mail: kchristopher@centerforinquiry.net AMHERST, NY (March 4, 2003)- On Friday, February 28th,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refused to reconsider its June 2002 decision on Newdow vs. U.S. Congress, which declared the Pledge of Allegiance unconstitutional. "We may not--we must not--allow public sentiment to guide our decisions any suggestion... that federal judges should be encouraged by the approval of the majority or deterred by popular disfavor is fundamentally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must be firmly rejected," said Judge Stephen Reinhardt. The Ninth Circuit's refusal means that their original decision will go into effect on Monday, March 10th. This will result in the ban of the Pledge of Allegiance from public schools in nine western states. The Council for Secular Humanism has stated its approval of the Ninth Circuit decision, and supports the current decision to uphold it. "Love of country is not measured by a citizen religious belief or lack thereof, nor should it be. Many secular humanists, atheists, and agnostics have laid down their lives for this country; others have served her in innumerable ways," said Ed Buckner, Executive Director for the Center for Inquiry. "Citizens of a free nation are not, and should never be, required to declare their allegiance to a flag, government, or a religious idea." The surrounding controversy is anything but over, and the case seems certain to go to the Supreme Court. "The Justice Department will spare no effort to preserve the right of all our citizens to pledge allegiance to the American flag. We will defend the ability of Americans to declare their patriotism through the time-honored tradition of voluntarily reciting the pledge," declared Attorney General John Ashcroft on Friday. Buckner noted that Ashcroft did not seem to have actually read the Ninth Circuit's decision. Sacramento resident and atheist Michael Newdow originally filed the suit against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n attempt to have the words 'under God' removed. The Court, which agreed that these words breached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could not enforce this, saying that "Because the words that amended the Pledge were enacted into law by statute, the district court may not direct Congress to delete those words any more than it may order the President to take such action." This left the Court little choice but to declare the entire Pledge unconstitutional. On June 14, 1954, by act of Congress, the words "Under God" were added to the Pledge of Allegiance with President Eisenhower explicitly declaring the religious purpose of that legislation. "From this day forward, millions of our school children will daily proclaim in every city and town, every village and rural schoolhouse, the dedication of our Nation and our People to the Almighty," said Eisenhower. ============================= 미국의 종교적 애국서약,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살인 소식  스켑틱스는 종교적 문제를 다루지 않지만 이곳에는 무신론적 합리주의자의 시각에서 종교적 문제를 지적한 글이 몇 개 올라 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 론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종교와 관련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기 위 해서입니다. 이번에는 RATIONALIST INTERNATIONAL(Bulletin # 99, 8 July 2002) 에 실린 두 가지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이중 미국의 종교적 애국 서약  문제는 지난 2002년 6월 27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 아래 첨부했 습니다. 1. 미국의 종교적인 서약 하나는 미국 어린이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말하는 "충성(애국) 서약"(Pledge of Allegiance)의 종교적 색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곳에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보호 하에 있는 국가(one nation under God)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48년 전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의회의 입법에 의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본 뉴다우(Michael Newdow)라는 의 사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명시한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제소하여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에서 승소(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래 기사에 3인 합의부라고 했는데 2 : 1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기독교 적인 일원론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론이 들끓을 것은 분명합니다. 뉴스위크의 여론 조사 에 의하면 87%의 미국인이 서약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기를 원한 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도 "이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을 번복시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법적 절차는 잘 모르나 79세의 굿윈 판사(judge Goodwin)는 자신의 판결을 견지하며 그 다음날 법원의 동료 판사에게 재 심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11명으로 이 뤄진 순회 법원에서 재심토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굿윈의 판결은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미 대법원의 장애를 통 과할지는 미지수라고 한 대목에서 어려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뉴다우는 욕설과 심지어 생명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합 니다. 그는 의사이지만 과거 법률을 공부하여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미국인의 생활에서 종교(기독교)의 영향을 줄일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신론자입니다. 종교가 없느니만 못하며 해악만 주었다고 말하는 노 벨상 수상자 와인버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2. 파키스탄, 신성 모독자 살해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요우사프 알리(Yousaf Ali)가 감옥 옥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살인 혐의로 갇힌 광신도에서 의해 살해됐다 고 합니다. 파키스탄 군의 대위를 지낸 62세의 알리는 1997년 한 광신적 이슬람 그룹에 의해 신성 모독 죄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그가 "알라 의 예언자이며 신의 계시를 갖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 혐의입니다. 2000년 8월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 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광신도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 다. 심지어 상급법원 판사인 바티(Arif Iqbal Hussain Bhatti)는 두 명의 기 독교인에 내린 사형선고를 번복하였다고 하여 1998년에 살해 됐습니다.  앞서 합리주의자인 Dr.Younus Shaikh가 신성 모독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내용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주위에서도 넓은 시각에서 종교 문제를 살필 필요 가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종교 집단 내에서 그리고 종교가 사회에 대해  지나치게 무엇을 강요하는 일은 없는지는 강박사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이 때 잣대는 인간성, 합리성과 같은 것입니다.    ................... 제 목 : 美 충성서약 위헌결정 논란 확산 뉴스제공시각 : 2002/06/27 18:29  출처 : 경향신문  ---------   미국 초·중·고교 학생들이 매일 아침 국기 앞에서 암송하는 ‘충성서 약’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 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26일  ‘충성서 약’중‘하느님 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이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규 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하느님 아래’라는 부분은 냉전 때인 1954년 의회 가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와 미국을 차별화하기 위해  삽입한 것”이라며 기 독교인·유대교인·무신론자들에게 유일신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9항소법원은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 법정으로 알려 져있다.   미국 대법원이 2차 대전 때인 43년 의회의 충성서약 의무화를 입법화하 자 ‘학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은  있지만 위헌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50개 주 중 반수 가량은 학생들의  충성서약 암송 을 의무화했으나 절반 가량은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의 판결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즉각 맹 비난에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G8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 에서 “우스꽝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며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는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상원은 이날 입원 치료중인 제시 헬름스 의원을 제외한 ‘99대 0’의 만장일치로 법원의 판결 번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하원은  26일 저녁, 상원은 27일 아침 의회 앞 계단에서 충성서약을 암송했다.   미국이 이처럼 충성서약 위헌판결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9· 11테러와 11월 중간선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  시민자유동맹(ACLU)  등 은 대법원 판결과 맥이 통하는 것이라며 옳은 판정이라고  주장하는  목소 리도 있다.    소송은 무신론자인 내과의사 마이클 뉴다우가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이 충 성서약을 강요받자 제기한 것이다. 현재 미 법무부는 항소법원 전원합의부 또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중이다. 충성서약은 1892년 한 침례교 목사가 콜 럼버스의 미국도착 400주년을 맞아 쓴 것으로 1920년대 초부터 일반화됐 다.     〈워싱턴/이승철특파원 lsc@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