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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법 위헌, 풍수지리는 신중성 결여의 지표   글쓴이 : kopsa     날짜 : 04-10-22 09:25     조회 : 4609     수도 이전 법 위헌, 풍수지리는 신중성 결여의 지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수도 이전에 필요 한 헌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 결정을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다만 틀림없는 것은 수도를 이전하는 큰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추진했어 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예정지(충남 연기.공주) 선정 결과도 자동적으 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 풍수지리가 일정 부분 반영된 선정 결과가 효력 을 상실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정부, 정치인, 전문인, 일반 국민 모두가 한 단계 높은 비판적 사고를 가졌다 면 이러한 국가적 갈등과 혼란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판적 사고의 핵심은 정직성과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사실적 근거와 올바 른 추리에 기초한 판단에 필요한 지식과 성실성입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로 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 선정의 평가 기준에 풍수지리가 들어간 과정은 그대로 위헌 결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스켑틱스의 눈으로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에 과학과 이성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잘못된 결과를 낳는 잘못된 사고와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켑틱 활동의 지평을 알 수 있습니다.            ......................... <수도이전 위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효력 상실  [연합뉴스 2004.10.21 15:05:24] 토지거래특례지역-건축허가 행위제한 규제도 무효(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신행정수도특별법이 21일 위헌으로 결정 나면서 앞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기구와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 된 만큼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기구나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우선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실무대책반인 신행정수도건설추 진단의 활동이 정지되게 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그동안 신행정 수도 건설작업을 진두지휘해 왔다.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관련 분야 교수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17 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후보지 및 예정지 선정, 국가기관 이 전계획 확정,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수립 등의 주요 업무를 처리해 왔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충남 연기.공주) 선정결과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월1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라 4개 후보지중 평가점수가 가장높 은 연기.공주를 예정지로 선정한 바 있다. 50만명 규모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과 청와대 등 73개 국가기관 에 대한 이전계획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허가 행위 제한 등의 조치도 즉각 소멸되게 된다. 현재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있거나 건축허가 행위가 제한되는 곳은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 청원군 강내 면.강외면.부용면, 대전 유성구 구룡동.금고동.금탄동.대동.둔곡동.신동 등 17 개 지역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아니라 건교부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됐기 때문에 즉각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규제 자체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 나온 만 큼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인 만큼 특별법을 근거로 한 모든 조직 이나 제도는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면서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ims@yonhapnews.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