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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원론 문제, 방화범 혈액형은 O형이 많다?   글쓴이 : kopsa     날짜 : 04-03-13 06:57     조회 : 6458     범죄수사의 원론 문제, 방화범 혈액형은 O형이 많다?  부천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지어 우리 경찰의 최면 수사의 문제를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 최면 담당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최면이 기억 재생에 효과적이라는 말이었는데 조작적 기억의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1. 원론에 충실해야 아래 참조 1로 경향신문 사설(자백에만 의존하는 졸속수사)을 첨부했습니다. 한 중학생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가 증거가 없어 풀어 준 사건입니다. 사설의 "용의 점을 발견하면 치밀한 주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용의자를 체포해 자백을 받아 내는 과학수사"는 "과학 수사"라고 할 것도 아닌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찰도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을 것이나 이들의 사고가 얼마나 과학적 사고(사실적 증거와 오류가 없는 추리)라는 원론에 충실한지에 따라 범인 검거의 가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사실적 증거만 해도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내는 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기억을 제대로 재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수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식 면담(cognitive interview)과 같은 최신 기법이 아니라 과학성이 결여된 최면수사가 이들의 방법입니다. 작년 강남 교수 부부 피살 사건 때 형사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이지만 강박사가 경험했던 그 교수의 생활과 관심사를 예를 들어 말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 형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교수 공채에 응모했다가 그 교수의 반대로 채용이 되지 않은 사람의 일을 알고 있느냐는 문의였습니다(강박사의  대학원생이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원한으로 무엇을 했다? (농담이었지만) 그 피살된 교수가 일본인들과 가까웠으니 차라리 야쿠자 커넥션을 조사하는 편이 낫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즈음 신문에 나는 살해 사건을 보면 피살자와 살해 동기 사이의 인과론적 상관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가능성이든지 가능성이야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물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수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추리에 가능성을 확대할 수는 있어도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는 사건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2. 방화범 혈액형    소방관은 예전에는 경찰 공무원이었으나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소방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아래 참조 2는 최근 신문에 실린 '방화범은 O형이 많다?’는 기사입니다. 전남도 소방본부가 방화범과 관련하여 분석한 자료인데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방화범의 혈액형을 조사한 결과, O형 27명(50.9%), A형 15명(28.3%), B형(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인구 중 A형이 36%, O형이 26%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O형 혈액형 보유자의 방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O형 혈액형이 호.불호의 구분이 분명하고 승부 욕이 강하며 생각대로 행동하는 특성이 강한 기질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한국인의 지역에 따른 혈액형 분포를 찾아 참조 3에 나타냈습니다. 남성에 해당하는 징병 검사 통계입니다. 전남 분포가 A(37.3), B(24.6), AB(12.3), O(25.8)로 나타나 있는데 소방본부의 것(A 36, O 26)과 유사합니다. 대체로 전 지역에서 A 형이 가장 많고 B형과 O형은 비슷하고 마지막이 AB 형입니다. 예외적으로 강원도(A 30.4, B 28.2, AB 12.1, O 29.3)는 A, B, O 형이 비슷하고 제주도(A 28.5, B 32.1, AB 13.6,  O 25.8)는 B 형이 가장 많습니다. 이 지역 혈액형 분포의 특이성이 격리 때문인지, 우연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남도 소방본부에서 분석한 방화범 혈액형은 O형 27명(50.9%), A형 15명(28.3%), B형(13.2%) 순입니다. 나머지가 AB 형일 것 같은데 7.6%입니다. 또 방화 원인은 가정불화 18건, 불만 해소 17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 4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했습니다. 방화범 수가 혈액형 부분에서는 총 49명인데 원인별 분석에서는 총 39명입니다. 계산 잘못인지 나타나 있지 않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전남도 혈액형 분포, A(37.3%), B(24.6%), AB(12.3%), O(25.8%)로 보아 방화범에는 분명 O 형(50.9%)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화범의 무엇과  혈액형을 연관시키려면 방화범 혈액형의 특징이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그런지, 우리 나라 전체로 보아도 그런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 통계 자료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인데, 간단한 이 시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 혈액형과 행동 기질 다음에 혈액형을 행동 기질과 연관지을 경우에 행동 기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범죄적 요인, 예컨대 원한 관계나 정신병리적 문제는 혈액형으로 말하려는 일반 행동 기질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하튼 전남 소방본부는 방화범에 O 형이 많은 이유를 "O형 혈액형이 호.불호의 구분이 분명하고 승부욕이 강하며 생각대로 행동하는 특성이 강한 기질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혈액형이 무엇인지는 "혈액형 다이어트"에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혈액형은 유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 기질은 무엇입니까? 유전적 인자보다는 후천성이 압도적입니다. 이것만 갖고도 혈액형과 행동 기질을 연결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이라고 하여 A, B, AB, O 형을 말하지만 실제 유전자로 보면 A 형은 AA, AO, B 형은 BB, BO 입니다. AO, BO 에는 대립 유전자 O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 혈액형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전적 행동 기질 사이의 관련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또한 행동 기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면(반성 유전과 같이) 유전적 행동 기질이 혈액형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행동 기질과 관련한 많은 유전자들이(뇌신경이나 신경 전달물질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액형 유전자 염색체와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인류가 생겨나 현재의 전남도민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전자의 혼화가 있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한국인의 정체성의 점에서 순계이지만 족보로 보면 서로 다르게 혼화된 뭉치들의 집합체입니다. 여하튼 무수히 혼화된 유전적 행동 기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별개로) 혼화되어 그 결과 4개로 분류되는 혈액형을 서로 연관지을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면 혈액형과 유전적 행동 기질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 니다.      4. 결론 이번 글은 범죄 수사가 원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론이란 사실적 증거와 오류가 없는 추리라는 점에서 스켑틱의 바탕과 같습니다. 요즈음 범죄 수사를 보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증거의 사실성과 추리의 정확성을 확률로 나타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관행, 수사관의 경험, 지식 내지 사고의 취약성은 부천 초등생 수사, 강남 교수 부부 살해 사건, 그리고 범죄 수사와 같은 맥락의 전남 소방 본부의 방화범 혈액형 분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 *참조 1 경향신문 02/20 18:30 [사설] 자백에만 의존하는 졸속수사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자백에만 의존하는 무리한 수사를 펼친 끝에 한 중학생을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가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39시간만에 풀어주었다. 용의점을 발견하면 치밀한 주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용의자를 체포해 자백을 받아내는 과학수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더구나 용의자는 중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다. 청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어른에 비해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정상적이다. 아직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가 범인이고 아니고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엉터리같은 수사로 그 중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다. 우리 경찰의 인권의식이 정말 이렇게 한심한 수준인지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공개한 용의자의 자백 내용을 보면 뭔가 허술한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뱀을 보러 가자며 산으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으려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살해 동기만 해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그 중학생이 용의자라며 언론에 공식 발표까지 했다. 수사과정에도 문제가 많다. 용의자를 연행하면서 부모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청소년에 대한 야간수사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밤 늦은 시간까지 수사를 강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인권을 헌 휴지조각만도 못하게 여기는 수사관계자들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경찰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일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향신문 02/20 18:3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참조 2 무등일보 03/03 10:30   ‘방화범은 O형이 많다?’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방화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화범 중에 O형 혈액형 보유자가 많다’는 이색 분석자료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전남도소방본부가 발표한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건수는 1천284건으로, 화재 원인 별로 전기 411건(32%), 불티 139건(10.8%), 담배 109건(8.5%), 방화 94건(7.3%)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화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6%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사망자는 지난해 6명을 비롯해 연평균 83.3%의 증가율을 보여 방화가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화 원인은 가정불화 18건, 불만 해소 17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 4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방화범의 혈액형을 조사한 결과, O형 27명(50.9%), A형 15명(28.3%), B형(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인구 중 A형이 36%, O형이 26%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O형 혈액형 보유자의 방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O형 혈액형이 호.불호의 구분이 분명하고 승부욕이 강하며 생각대로 행동하는 특성이 강한 기질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한편 요일별로는 화요일이 217건(16.9%)으로 가장 많았고 목요일 204건(15.9%), 수요일 189건(14.7%) 순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157건과 164건으로 전체의 12.2%와 12.8%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3시∼5시가 152건으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오후 1시∼3시 145건, 오전 11시∼오후 1시 123건 순이었으며 심야시간과 오전 시간대는 건수가 60∼90여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월별로는 1월에 156건을 비롯해 2월과 12월에 127건과 124건, 3월 123건 등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과 건조한 봄에 특히 불이 많이 발생했다. /김재정기자 ⓒ[무등일보 03/03 10:3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참조 3 2002년도 징병검사 통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혈액형(%) 지역 A형 B형 AB형 O형 서울 33.9 27.0 11.8 27.3 부산 34.6 26.6 11.7 27.1 대구 33.2 27.8 11.4 27.6 인천 33.9 27.3 12.0 26.8 광주 37.9 24.5 12.4 25.2 대전 34.8 27.2 11.8 26.2 울산 33.7 26.3 12.2 27.8 경기 33.8 26.8 11.9 27.5 강원 30.4 28.2 12.1 29.3 충북 33.9 27.4 11.3 27.4 충남 34.9 26.1 12.3 26.7 전북 36.9 25.1 12.0 26.0 전남 37.3 24.6 12.3 25.8 경북 32.9 27.7 11.3 28.1 경남 34.5 25.8 11.9 27.8 제주 28.5 32.1 13.6 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