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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대해(04/03/21 최근 미국과 한국 사례 최종)   글쓴이 : kopsa     날짜 : 03-10-22 00:02     조회 : 6790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대해(04/03/21 최근 미국과 한국 사례 최종) ===================== 2004년 3월 21일 추가합니다. 아래 이전 글에 미 과학학술원의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소개하였습니다. 에너지성(DOE) 종업원 안전 스크리닝에 거짓말 탐지기 사용의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 양성률이 높고 탐지에 걸리지 않을 방법상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의회는 DOE에 거짓말 탐지기 사용 정책을 재평가하도록 건의 했으나 결론적으로 DOE는 기본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앨런 젤리코프(Alan Zelicoff)라는 핵 물리학자가 공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모양 입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젤리코프가 징계에 회부되어 강제로 사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 과학학술원은 또한 일반론에서 일반 범죄 수사에 대한 탐지기의 가능성과 한계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찬성자, 반대자의 상당히 차이가 있는 주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탐지율이 대상에 따라(용의자를 대상으로 한지 등) 그리고 누가 어떻게 탐지하느냐에 따라(질문 구성 등) 다르고, 근본적으로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에 과학성이 결핍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최근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에는 거짓말 탐지기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사는 분명 분명한 증거를 모아 추리하여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의 반응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불확실 가운데 자의적 추정을 보강하거나 판단에 혼란만을 더해 주었습니다. 과학에 비과학을 덧붙여 추리를 시도할 경우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 조선일보 03/19 04:34  거짓말 탐지기에 걸린 손영래씨 "감세청탁 안 받았다" 진술에 '거짓' 반응 [조선일보 안용현 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김진흥(金振興) 특검팀은 18일 썬앤문그룹의 감세 청탁과 관련,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손영래(구속) 전 국세청장을 조사한 결과, “감세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손 전 청장의 진술 부분에서 ‘거짓’이라는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 감세 보고서에 한글로 쓰여진 ‘노’자가 노 대통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홍성근(구속) 전 국세청 과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반응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감세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그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손 전 청장과, “손씨의 지시로 감세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홍성근(구속) 전 과장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였다. 홍씨는 특별세무조사 뒤 손영래(구속) 당시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추정 세액을 71억원부터 171억원까지 4가지로 분류했으며, 제1안인 71억원 밑에다 ‘노’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둘러놓았다. 홍씨는 검찰 수사에서 ‘노’자가 영어의 ‘NO’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었다. 거짓말 탐지기는 피조사자의 호흡이나 맥박 등 미세한 생리적 변화를 감지하며, 조사 결과를 놓고 거짓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법원에서 독립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세 청탁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될 전망이다.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 ⓒ[조선일보 03/19 04:3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3년 11월 5일 추가합니다. 아래 거짓말 탐지기의 종업원 안전 스크리닝 목적 사용에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는 미과학학술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불구 하고 에너지성(DOE)의 기관에서는 계속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게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 9월 USA TODAY에 보도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소개합니다. 최근에 DOE에서 20,000명의 종업원 대신에 안전 프로그램에 가까이 접근해 있는 4,500명에 한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겠다고 방침 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과학학술원에서는 탐지기의 가짜 양성이 16%라고 하는데 반해(10,000명 시험에 1,600명이 잘못 양성으로 나온다는 의미입니 다) DOE에서는 자체의 평가로는 가짜 양성이 이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한 다고 합니다.  Posted 9/4/2003 6:47 PM  Energy Dept. to cut use of lie detectors By Richard Willing, USA TODAY WASHINGTON Citing ongoing doubts about the accuracy of lie detectors, a top Energy Department official said Thursday the department plans to eliminate routine screening of most employees. About 20,000 Energy Department workers, including many with access to secret weapons programs, are subject to random lie detector tests. Those tests were imposed after the Wen Ho Lee controversy at the department's Los Alamos (N.M.) National Laboratory. Lee was accused in 1999 of mishandling nuclear weapons codes; the case ended with a plea bargain that freed the scientist. Under the new plan, the random tests would be limited to 4,500 employees with greatest access to secure programs. Workers whose polygraph tests show they are being deceptive will be investigated, but they will not be fired or lose access to secret programs unless the investigation confirms that they are a security risk. "The bottom line is that we intend that a polygraph screen serve (as) a 'trigger' that may often be useful for subsequent investigations," Deputy Secretary of Energy Kyle McSlarrow told a hearing of the Senate's energy committee. Critics who say lie detectors often produce faulty results applauded the policy but suggested the tests should be eliminated. "National security is too important to be left to such a blunt instrument," Stephen Fienberg, professor of statistics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 Pittsburgh, said. Polygraphs measure changes in breathing patterns and other biological indicators of stress. They are us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o screen for security risks. Fienberg was the principal author of a study last year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that found polygraphs used to screen potential spies are often inaccurate. The study estimated that in a group of 10,000 employees, about 1,600, or 16%, would test as "false positives." McSlarrow said testing by the Department of Energy has produced a "far smaller" rate, but the figure is classified.   ⓒ Copyright 2003 USA TODAY, a division of Gannett Co. Inc. =============================== 거짓말 탐지기(polygraph)에 대해서는 <과학의 상보성 원리>에 정리했는 데 다른 식으로 최근 내용으로 적습니다. 2002년 4월 7일 스켑틱스/뉴스에 게시했던(조회수 284) "최근 피살 여대생 최면 수사와 인기 연예인 거짓말 탐지기 수사"는 이 글과 함께 최면 수사를 별도로 정리하고 삭제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일정한 질문에 대한 생리 반응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관련 질문과 대조 질문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합니 다. 죄가 없는 사람은 대조 질문(예를 들어 1992년 이전에 거짓말을 한 적 이 있는가?)에 좀 더 스트레스를 받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관련 질문(예를 들어 당신은 남편을 총으로 쐈습니까?)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또는 거짓을 숨기기 위해 또는 죄를 후회하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원리입니다.   1. 우리 수사와 거짓말 탐지기 우리 수사 기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활용을 과학적 수사의 하나로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경찰청 사이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 국일보 기사(2003년 5월 4일  거짓말 안 통해)가 이를 말해 줍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수사 과정에서 제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 사 결과 피의자의 부인 내용이 거짓 판정을 받아 법원에 기소된 사건 271 건 중 255건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94.1%의 일치율을 보였다. 서울지검도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심리분석실에서 345명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19명으로부터 자백을 받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 용 카드를 훔친 혐의로 구속됐던 이모(22)씨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고소인인 박모(19)씨 부부는 거짓반응이 나타나자, 검찰의 추 궁 끝에 허위고소 사실이 드러나 이씨는 석방되고 박씨 부부는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5)씨도 검사결과 진실 반응을 보여 이를 토대로 한 보강조사를 통해 김씨의 무혐 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YTN 뉴스(YTN 2003년 5월7일 오전 9:50, 거짓말 탐지기로 구속.. 무죄판결)를 보면 거짓말 탐지기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탐지기의 증거력을 100%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서는 거짓말 탐지기의 법적 증거력을 어떤 주에서는 인정하지만 많은 주에 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8년 미 대법원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합법으로 판결했다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증거의 신 뢰성에 대해 과학계에서 일치된 견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습 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로 뺑소니 사고 범인으로 몰려 7달 동안 옥살이를 한 40대 남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00년 4월 서 울 신사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29살 신 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이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2000년 당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이 씨가 억울한 심정을 느꼈다면 맥박과 혈압이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 습니다. 재판부는 또 목격자들이 진술한 차량번호 뒷자리가 이 씨의 차량 과 일치한다고 해서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씨의 알리바이로 볼 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2. 종업원 스크리닝, 미 과학학술원 보고서 2002년 10월 미 과학학술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의 과학성에 관한 보고서 를 내었습니다. 에너지성(DOE) 산하 연구소에서 종사자의 안전상 결핍(핵 무기 정보 누설 등)을 검색하기 위해 1999년 채택한 거짓말 탐지기 사용 논란에 거짓말 탐지기의 과학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일반 안전 스크리닝 목적에서 거짓말 탐지기 사용이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론을 두고 흔히 거짓말 탐지기가 "소용이 없 는 장치가 아니라 소용이 없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것이다"라고 말합니 다. 어느 정도 나쁜지, 거짓말 탐지기로 종업원을 조사한다고 합시다. 이때 최 초 한 명의 스파이를 찾아내기까지 적어도 100명의 무고한 종업원이 시험 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방법상 특이성 결핍에 기인한 가짜 양 성(false positive)의 문제입니다. 또 가짜 음성(false negative)의 문제도 있 을 것입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미 검 찰총장도 기자 회견에서 15% 정도의 가짜 양성이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 다. 100명을 시험하면 15명의 무고한 종업원이 의심받을 반응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 있는 점은 DOE에서 과학학술원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거짓 말 탐지기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거짓말 탐지기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비밀 정보에 접근해서 는 안될 사람을 가려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범죄 수사  미 과학학술원의 이번 보고서의 주 목적은 종업원 스크리닝 목적을 위한 거짓말 탐지기의 유효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기기의 일반론 과 관련하여 일반 범죄 수사의 경우 탐지기의 가능성 내지 유효성과 한계 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 41가지 범죄 사례 조사 논문의 경우 그 정확성은 93-9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것 과 유사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찬성하는 입장인 미시건 주립대학의 범죄 학자 호바스(Frank Horvath)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질문을 구성할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90% 정확성이 과장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양성, 음성뿐만 아니 라 미결정을 포함한다면 탐지율이 70% 범위라고 합니다. 또한 은퇴한 FBI 과학자 리처드슨(Drew Richardson)의 말과 같이 정확성이 높게 나타난 연 구의 경우는 시험을 받은 범죄자 가운데 또는 범죄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연구 자원자 가운데 좀 더 죄의식이 높았을 가능성으로 보아야 할지 모릅 니다. 그래서 1997년 421명의 심리학자(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학자인 것 같습니다)의 결과를 종합한 바에 의하면 시험의 평균 정확성은 우연보다는 약간 높은 61% 정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심 리생리학자 이아코노(William Iacono)의 말과 같이 거짓말 탐지기는 그 원 리 면에서 결핍된 것입니다. 이 장치가 신체적 반응을 측정한다는 것은 맞 는 말이지만 거짓말을 할 때의 신경계 작용을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문제 입니다. 우연보다는 높은 정확성이니, 그래도 이보다 범죄자를 잘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느니 하는 것들이 과학성의 결핍을 상쇄하지 못할 것입니 다. 이아코노는 범죄자는 심문시 자발적으로 자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탐지 기 시험을 통과할 경우 절대로 자백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 습니다. ...................................... 스켑틱스/뉴스 게시물이었습니다. 한국일보 2002/04/06 00:55 이승연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는다 '뺑소니' 연루 허위진술 여부 재조사 탤런트 이승연(33)과 이윤성(29)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허위 진술 여부를 조사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지난 2월 16일 새벽 2시께 뺑소니 사망 교통 사고 를 낸 뒤 대만으로 달아난 80년대 사채업계의 큰 손 장영자씨의 아들 김모 씨(32)를 지명수배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 받기로 했다. 또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다른 차로 이동하다 뺑소니 사고를 목격 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J기업 전대표 아들 K씨(35)를 입건하기로 했 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사고 직후 만난 것으로 밝혀진 이승연과 이윤성 에 대한 재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승연과 이윤성이 1~2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뺑소니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거짓 진술일 수도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허위 진술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승연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만취한 김씨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려다 주었을 뿐이다. 김씨로부터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 으며 또 그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윤성도 5일 “만취한 김씨가 찾아와 소란을 피워 한증막으로 피했다. 사 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고를 받지 못했으나 나 는 떳떳하다. 당당하게 재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kulkuri@dailysport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