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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복제 게시와 저작권 침해   글쓴이 : kopsa     날짜 : 03-05-24 08:52     조회 : 7382     인터넷 자료 복제 게시와 저작권 침해  다음 스켑틱 카페 운영자 성민우(크리스탈클리어, 27세)가 카페에 CSICOP 자료를 그대로 또는 일부 번역하여 사진을 포함하여 복제 게시하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후 성민우는 CSICOP로부터 일체 자료의 복제 게시 와 번역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고 작업한 것을 거두었으나 그후의 일들이 이상합니다. 1. 이상한 행동 성민우는 계속 출처를 언급했으니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느니, 번역에 잘못 이 없다느니, 그 외에도 다음 카페에 복제 게시한 글들이 하나도 잘못이 없다느니, 강건일씨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방한다느니 적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강건일씨의 인격인가? 인품인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장황하게 적으며 별도로 아래 첨부 1로 나타낸 것과 같이 "저작권과 지식 의 공유"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Q/A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대단히 이 상합니다.  (Q) 웹서핑을 하다가 유용한 글을 발견, 사이트 주인의 허가 없이 무단으 로 퍼서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 (A)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비영리적 컨텐츠의 경우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내용을 왜곡하지 않은 이상 사이트 주 인의 허가 없이 복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판단 지침  이미 앞서 이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 글 복제와 꼬리표의 중요성과 관련 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으나 다른 식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지침으 로 설명합니다. 아래 5가지 항목에 대한 공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이용의 목적이 비영리이면 공정합니다. 2. 저작물의 성격에서 사실적 시사적이면 공정합니다. 그러나 창작성이 있 으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뉴스는 공정하지만 비판 글은 창작성이 인 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3. 저작물의 성격에서 미간행 상태의 것은 출판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물 은 간행, 미간행 여부에 관련이 없이 저작권 침해이며 간행된 것은 출판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4. 하나의 저작물 중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는 공정합니다. (약간 다른 개념이나 인용의 경우는 공정할 것입 니다) 5. 권리 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공정합니다. 3. 종교사이트 자료 업로드 판례 예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언톨로지 교회 저작권 침해 판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 람이 사이언톨리지 사이트에서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하고 그것 을 다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업로드한 사람의 이용 목적이 비영리이기 때문에 공정합니다. 저 작물의 성격도 교회의 사실적 성격의 글이기 때문에 공정합니다. 그러나 저작물이 앞으로 간행예정이기 때문에 출판권 침해이고 공정하지 않습니 다. 그리고 게시물이 전체 시리즈물 중의 하나이나 하나의 저작물이기 때 문에 공정한 이용이 아닙니다. 경제 이익 침해의 점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합니다.**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났습니다** 4. 결론 성민우의 경우 CSICOP 사이트의 글 무단 복제 게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가끔 중앙일보 CNN 사이트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았는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입니다. 허락을 받았다면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개인 사이트의 글의 경우도 그것이 비영리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앞의 사이언톨로지의 예 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저작권 침해 소지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피라 이트(C) 표시가 된 사이트의 게시물은 반드시 복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시물이든지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민우의 경우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눈여 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민우는 후이즈 대 인터넷프라자시티 판례를 예로 들었는데 아래 전말을 알 수 있는 기사를 첨부 2로 나타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 니다. 앞서 열거한 5가지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그런 대로 판결에 이 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인용'이라는 부분을 유심히 보는데 정확 한 내용은 모르지만 '인용'은 출처만 밝히면 인정됩니다. 이 판례하고 비영 리 사이트로 보이는 곳의 게시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얼마든지 출처만 밝히 면 가져다 게시할 수 있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민우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즉시 중단, 원상 회복시키고, 잘못을 사 과하는 글을 크게 게시해야 할 것입니다. 강박사에게 사과하는 글도 크게 적어 게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민우가 거듭나서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이롭게 되는 길입니다.**          ............................................. **첨부 1 [[공지]] 저작권과 지식의 공유    번호:36  글쓴이:  크리스탈 클리어 조회:22  날짜:2003/05/12 00:07      ..  인터넷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립니다. 다음 경우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 지를 스 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1. 웹서핑을 하다가 유용한 글을 발견, 사이트 주인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퍼서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 2. 웹서핑을 하다가 어느 회사의 홈페이지의 특정 페이지에 유용한 프로그 램이 있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페이지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링크 만 시킨 경우 1번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비영리적 컨텐츠의 경우 비영리적 목 적으로 사용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내용을 왜곡하지 않은 이상 사 이트 주인의 허가 없이 복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출처를 밝혔으므로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 순한 링크 연결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사에 금전 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지적 재산권 침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타사가 피 해를 입지 않으면 지적 재사권 침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실도 모르고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사이트 주인에 게 허락을 받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시간만 보낸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단순히 링크만 하는 것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고소를 당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도 책임 지지 못합니다. 모두 본인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법을 몰랐으 니까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인터넷은 공유를 전제로 한 공간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한달 쯤 지나서 특정 단어로 검색엔진으로 검색을 하다보면 자신의 홈페이지도 검 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 회사 측에 왜 자신의 홈이 검색 되게 했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이상 공유를 전제로 해야 하니까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서로가 합의한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 리고, 그 뒤에는 권리와 의무가 뒤따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회 에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은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 터넷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누구나 그 글을 볼 수도 있고 인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유포를 꺼려하더라도 유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만을 취하며 단점은 거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이 곤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영리 목적 없이 컨텐츠를 올렸을 때 " 이 자료를 공유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올린 것입니다. 공유할 목적이 아 니라면 로그인 사이트로 만들거나 비밀번호를 걸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구 책을 취해야 합니다. 아무런 자구책도 없이 만인이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올린 경우 "공유"를 전제한 것입니다. "나의 자료는 나의 것이므로 퍼가지 마시오, 내 자료를 보고 싶으면 내 홈 페이지로 와서 보시오" 라는 주장은 인터넷이라는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 은 생각입니다. 저작권법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 습니다. 다음 판례를 참조하십시오. 홈페이지글 무단복제해도 영리목적없으면 무죄 (서울=연합뉴스)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무단 복제했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니고 출처가 분명하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20일 인터넷 프 라자시티㈜ 홈페이지내용을 복제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 ㈜후이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이즈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저작자가 분명히 인터넷프라자시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영업상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 던 점이 인정된다"며 "후이즈의 행위는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내에 서 인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터넷프라자시티가 후이즈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자 후 이즈측도 도용증거를 확보한다며 이를 베껴 자사 홈페이지에 연결해뒀다가 검찰이 양측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해 재판부가 각각 벌금 100 만원을 선고했으나 후이즈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출전:'연합뉴스',2000.12.20> 저작권법에 관해서 지켜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출처를 모호하게 밝히거나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곳에 밝힐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만 확실하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내용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저작자의 글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곡 여 부는 저작자나 타인이 주장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법적인 해석으로 판단합니다. 3.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영리성의 여부와 그것의 침해는 저작권법이 아닌 지적 재산권법을 따릅니 다. 어떤 분이든 이 카페에 게시된 글 중에서 손님등급으로 보기가 허용된 글 들은 출처를 밝히고 왜곡하지 않는다면 퍼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회원 이상의 등급에서 보기가 허용된 글들은 글 쓴 분의 허락을 맡으셨 으면 좋겠습니다. 단, 퍼가는 사이트가 신비를 옹호하는 사이트라면 다음 사항을 지켜주십시 오. 1. 글의 내용과 사진을 빠뜨림 없이 모두 퍼가시기 바랍니다. 2. 진실을 알린다는 사명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다더라 는 식으로 개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 장검사)는 1일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업체 ㈜후이즈 대표 이모(31)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후이즈와 이 회사의 경쟁 업체인 인터넷프라자시티㈜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두 업체간의 싸움은 후이즈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 있던 도 메인 관련 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월 창업한 이씨는 한국전산원 홈페이 지에 실린 도메인 관련 글에 자신이 쓴 글 4∼5쪽을 붙여 인터넷 콘텐츠를 만든 뒤 한쪽당 10만원씩 받고 일주일간 빌려주거나 도메인 등록을 대행해 주고 1만∼4만원씩 받는 등 영업을 하면서 유망 벤처사업가로 떠올랐다. 그러던 중 인터넷프라자시티가 후이즈의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을 자사 홈 페이지에 띄우자 후이즈는 인터넷프라자시티 등을 상대로 54억여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5개 일간지에 이런 내용과 `불법복제와 무단도용이 난무하는 인터넷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실었다. 후 이즈는 또 도용 증거를 확보한다며 인터넷프라자시티의 홈페이지 내용을 다시 베껴 자사 홈페이지에 연결해두고 이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후이즈의 글중 직접 만든 `좋은 도메인과 나쁜 도메인'이란 글 등 4∼5쪽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해 인터넷프라자 시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후이즈도 똑같이 약식기소했다.(서울/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