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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겔러와 스켑틱 사이의 법적 분쟁   글쓴이 : kopsa     날짜 : 00-07-24 04:29     조회 : 4970     유리 겔러와 스켑틱 사이의 법적 분쟁   유리 겔러(Uri Geller)는 스스로 초능력을 가진 심령술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켑틱은 그를 속임수를 쓰는 마술사일 뿐이라고 비평한다. 그렇다 고 유리 겔러의 현장 속임수가 발각된 경우는 없다. 모든 것이 애매한 가 운데 스켑틱은 통제된 실험을 해 보자고 제의한다. 그러나 유리 겔러가 이 제의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 이때 제임스 랜디(James Randi) 등 스켑틱스 (skeptics)가 유리 겔러를 비평함으로써 발생한 법적 분쟁은 우리에게도 교 훈이 되리라고 보아 소개한다.  1. 스켑틱스와 법적 분쟁   스켑틱 조직의 중요 구성원은 상아탑 속의 학자들이다. 이들은 학문적 구도 내에서 학자들 사이의 비평과 방어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스켑틱 활 동은 학자를 상대로 한 것만이 아니다. 이들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비평 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과학을 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를 상대로 한 비평과 논쟁에도 직접 뛰어든다.   이것은 학문적 세계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스켑틱은 상아탑의 논쟁과 동일하게 비평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확실한 증거와 논리에 입각해서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리 겔러의 초능력을 말할 때에 "사기다" 또는 "속임수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에 사기거나 속임수인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유리 겔러로서도 심령능력에 대한 논쟁에는 개의하지 않지만 자신이 범죄인 또는 사기꾼으로 비춰지는 것에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할 때 합리적인 구석이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개인적 사업적 명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당연한 주장으 로 인식된다.   이렇게 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스켑틱스로서도 반 갑지 않다. 엄청난 시간을 빼앗기고 또한 엄청난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켑틱스의 입장에서 비평을 하되, 명예 훼손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 소개하는 법적 소송 분쟁은 주로 제임스 랜디에 관한 것이다. 제임 스 랜디는 스켑틱스 중의 스켑틱이지만 그 언행이 지나치게 솔직하여 스스 로 엄청난 소모를 자초한다고 CSICOP에서는 평하고 있다.    2. 1988년 버드의 랜디 소송 사례   제임스 랜디는 잡지(1988년 6월 호 Rod Serling's Twilight Zone Mystery)와의 인터뷰에서 초심리학자 버드(Eldon Byrd)가 "어린아이 추 행"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리 겔러가 이러한 버 드와 연대하여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추잡한 짓을 꾸몄다고 언급했다. 구 체적으로 어떤 짓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랜디는 유사한 이야기를 1988년 5월 10일 뉴욕 스켑틱스 모임에서도 말했다.      그런데 실제 버드는 이전에 포르노 사진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적 은 있으나 "어린 아이 추행"으로 구속된 적은 없었다. 와전된 이야기를 사 실 확인하지 않고 말한 랜디의 잘못이었다.   이에 대해 버드는 1989년 3월 랜디, CSICOP, 그리고 잡지의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는 랜디를 CSICOP의 법적대리인이라고 하여 CSICOP를 포함시켰다. 이때 유리 겔러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소송 시한을 넘겨 불발되었다.   1993년 5월 랜디는 실제 사실이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말한 것이 인정되 어 명예 훼손 판결을 받았으나 훼손에 대한 보상 책임은 면제되었다. 다시 말해서 버드는 법적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것 이다. 물론 CSICOP는 법적 대리인이 랜디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랜디는 소송비용으로 15만 달러를 썼다.      2. 1991년 겔러의 랜디와 CSICOP에 대한 소송   1991년 5월 유리 겔러는 랜디와 CSICOP를 상대로 1,5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는데, 랜디의 신문(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인터뷰 내용이 문 제였다. 랜디는 유리 겔러가 요술사의 속임수를 잘 모르는 유명과학자를 속여넘겼다, 그것은 자신이 어릴 적 사용하던 놀이 속임수와 같다, 등의 말 을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유리 겔러의 요술기법이 어린아이 수준이며 독창 성은 없는 형편없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1995년 종결된 소송에서, 유리 겔러는 CSICOP에 소송 비용 15만 달러 (추후에 재조정됨)를 배상토록 되었다. 제임스 랜디는 재판정에서 유리 겔 러가 직접 초능력을 보여주면 자신이 속임수임을 입증하겠다고 공언하였고 또 겔러를 상대로 맞 소송을 벌이겠다고 널리 알렸다. 이 때문인지 겔러는 조건을 달아 랜디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는데, 랜디가 맞 소송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3. 1992년 겔러의 프로메테우스와 스텐저를 상대로 한 소송   1992년 4월 유리 겔러는 프로메테우스 출판사(Prometheus Books)와 스 텐저(Voctor J. Stenger) 교수를 상대로 런던에서 명예훼손 보상금 4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었다. 스텐저가 프로메테우스 출판사에서 간행 한 책에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심령술자로 자처하여 체포되어 기소된 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포함시켰다는 이유였다.   유리 겔러는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민사적인 것이지 형사적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라면 민사와 형사를 혼동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리 겔러의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처음 말한 사람도 제임스 랜디였다.  랜디의 책은 출판 일이 오래되어 명예훼손 건은 되지 못했다. 그런데 새삼 스럽게 유리 겔러는 랜디의 책 내용을 그대로 나타내었던 스텐저와 출판사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리 겔러는 관련 소송을 런던뿐만 아니라 미국의 하와이와 플로리다에 서도 제기했는데, 1995년까지 모든 소송건이 종결되었다. 미국의 경우 전부  각하되었으며 플로리다의 경우 유리 겔러가 소용비용을 부담토록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영국의 소송 건은 유리 겔러가 철회하였다.      4. 결론   결론적으로 CSICOP 등 스켑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리 겔러는 소기 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일면 스켑틱스는 이 소송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내었다. 비평은 하되,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소모해야 하는 명예 훼손 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일면 스켑틱스는 백만 장자인 유리 겔러가 스켑틱스의 정당한 비평을 차 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을 적절히 활용한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CSICOP 회장 커츠(Paul Kurtz)는 프로메테우스 출판사와 스텐저 교수를 상대로 한 겔러의 소송이 종결된 후에 "CSICOP가 설립된 원칙이 위기에 처할 때 끝까지 투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며 언론의 자유, 과학적 탐구 의 자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심약형(wet) 스켑틱에 속한 트루지(Marcello Truzzi)는 유리 겔 러의 소송  건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말한다. 유리 겔러가 비록 소송에 서 이기지 못했을지라도 그 본질은 명예훼손을 보상받기 위한 소송이라는 것이다. 그는 CSICOP가 마치 악마와의 투쟁인 것처럼 이 소송을 미화하며 소송 비용을 모금한다고 비꼬기까지 했으나 그리 수긍할 내용은 아니다. 5. 기타 사항    2000년 7월 19일 KOPSA 홈페이지에 KBS의 경향신문을 상대로 한 언론 중재위원회 제소에 대한 KOPSA의 입장을 게시했습니다. 제소건은 경향신 문과 KBS로부터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KBS가 정말로 제소하지는 않았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KBS건을 접하고 초능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어떻게 생겨, 어떻게 판 결되는지 흥미를 갖고 유리 겔러의 문제를 찾아보았습니다. CSICOP와 유 리 겔러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KOPSA 메일 함에는 제임스 랜디를 비방하는 메일이 도착 했습니다. 음란 CD 판매와 유사한 형식의 이런 비방 메일을 보면 스켑틱 활동의 어려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