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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판매와 허위 효능 주장
  글쓴이 : kopsa     날짜 : 01-11-16 08:53     조회 : 5117    
다단계 판매와 허위 효능 주장

지난 여름 한 학생 회원이 집안에서 다단계 판매에 손을 댄 사람이 있어
걱정이 된다는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현미를 당뇨병에 특효라고 광고한다
고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식약청의 홈페이지를 찾아 그곳의 사이버 민원란에 그 다단계 회사를 밝
히고 그곳에서 현미식으로 당뇨병 등을 낫게 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것인지(근거가 없다는 증거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법적으
로 조처가 가능한지 등 문의 글을 올리십시오.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답변이 오르면 무엇이라고 했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그 다음 대응조처
를 강구하도록 합니다."

다단계 판매 문제 이전에 허위 광고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조처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후 그 회원의 답이 없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최근 신문(경향신문, 2001/11/15 10:21)에서 '대학생 상대 15
억대 피라미드 사기'라는 기사를 읽고 다단계 판매를 정리해 봅니다. 그 기
사는 아래 첨부했습니다. 이 글은 '질문/답'에 올렸습니다. 

다단계판매(multi-level marketing)는 피라미드 조직(pyramid scheme)에
의한 판매 형태입니다. 피라미드 조직에는 돈을 내고 가입해서 하위 회원
을 모집하여 그들이 내는 돈을 위에서 갖는 형태가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
다. 미국에서는 이를 '돈을 주는 클럽'(gifting club)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불법 도박 또는 복권'(illegal lottery)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흥미 있습니
다. 돈을 따기를 기대하며 돈을 걸고 돈을 딸 확률은 모집 회원 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금번 대학생 상대 사기라는 것은 피라미드 조직에 의한 판매,
즉 다단계 판매인데 "화장품과  속옷 등 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다른  회원을 가입시키면 이들이 구입한 액수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한
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단계 판매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회사 사장
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보아 판매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 같
습니다. 방문 판매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다단계 판매 회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
매일(2001/08/07 02:53, 문어발식 다단계판매 극성)에 의하면 "자석요, 정수
기, 기능성 속옷, 화장품 등 고가의 특화  제품을 취급하던 다단계 판매회
사들이 생활필수품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
적이 있었던 국내 다단계 판매회사는 모두 159개로 2조원대의 매출을 기록
했다"고 합니다.
 
다단계 판매에서 스켑틱스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앞서 언급한 현미가 당뇨
병에 특효라는 식의 허위 광고입니다. 자석요, 기능성 속옷에도 문제가 있
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식품 보충제 등 유사한 불법 효능 광고
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사(擬似)과학의 문제는 KOPSA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의 문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판매가 문제이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정상적인 판매 관행에 부합되도록 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의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나 일정 기간을 정해
반품을 허용하는지요? 물론 수당은 그 기간 이후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요.
   
심도 깊은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다단계 판매의 문제는 회원으
로 가입하는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판단할 책임, 어떤 계약인지 확인할 책임, 무리한 욕심에 기인한 피해의 책
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 안티피라미드 사이트도 있고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은 '회원 정보/토론'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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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학생상대 15억대 피라미드 사기
 뉴스제공시각 : 2001/11/15 10:21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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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학자금까지  뜯어낸 피라미드  회사
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회원으로  가입하
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5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피라미드 회사 대표 김모(3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는 대학생 박모(2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8월 피라미드 회사를  설립한 뒤 "화장
품과  속옷등 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다른  회원을 가입시키면
이들이 구입한  액수의2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최근까지 대학생 이
모(21. H대 3년. 여)씨 등  1천여명을 회원으로 모집,  이들로부터 15억여
원을 끌어 모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회원가입자격을 20세부터 25세 사이로  제한,  주
로 대학생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김씨 등은 대학생들이 가진 돈이 없을 경우 "새로 모집하는  회원  수
에 따라 7단계의 직책을 부여하고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니 곧 돈을 갚을
수 있다"며 부모  몰래 학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이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휴학생 이모씨는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하기  위해 등록금과
용돈이  필요했다"며 "피라미드 회사인줄은 알았지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구직난 때문인지 피해자 중에는 여대생들이  많았
고 명문대생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중 상당수는 부모의 동의없
이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휴학을 하는 등 학업까지 포기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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