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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SA 참과학과 중복된 부산 출판사 참과학에 대해
  글쓴이 : kopsa     날짜 : 13-03-07 16:31     조회 : 2159    
KOPSA 참과학과 중복된 부산 출판사 참과학에 대해

앞서 부산에 이곳과 동일한 참과학 출판사가 생겼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동일한 상호에 대해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의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상법 제22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출판사 등록 검색시스템에는 등록하기 전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앞서와 같이 동일한 특별시 등이지만 되도록 이면 이사할 경우도 있는 등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사 등록 검색시스템은 각 등록처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 경우 부산에서 되도록 참과학이 중복이라고 다른 이름을 찾도록 했어야 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저 부산과 서울이 다르니 문제가 없다고 했나요? 아니면 그 출판사 등록한 사람이 참과학을 고집했거나? 일단은 도서 주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혼동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