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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청 환경도시국, 행정절차 등 심각한 비위 양상(최종)
  글쓴이 : kopsa     날짜 : 13-03-03 19:23     조회 : 1713    
서대문구청 환경도시국, 행정절차 등 심각한 비위 양상(최종)

그 동안 감사원에 신고한 대로 “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며 행정절차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부패로 의심되는” 서울시 서대문구청 건축공무원과 주변 구청의 행정상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번 글로 “행정절차와 지침을 따르지 않고”를 포함하여 일단 정리하려고 하나, 이 문제 제시의 결과는 추가될 것입니다.


1. 회의주의 활동에 대해

이번 시리즈 글을 게시하고 있는 KOPSA는 우리사회에 과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의 가치를 심고자 하는 회의주의자의 단체입니다. 과학적 사고가 무엇인지는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옳다고 주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이것은 근거와 추리의 법적 판단과 유사합니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보다 어떻게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고 주장하는지 그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실적 근거와 올바른 추리의 논증에 의한 과학적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학적 방법으로 서로 토론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자연히 건설적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오류 가운데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금번 주택 수리에서 경험한 공무원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자 주변에서는 “공무원과 시비하지 말라. 걸면 다 걸린다”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의주의 활동의 목적과 방법이 아니며 분명히 가릴 것은 가리는 방향이 서대문구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KOPSA 홈에 공개 게시하고 있습니다.


2. 식약청과 서대문구청 공무원 사례

몸 밖에서 증식시킨 자연살해세포라는 것을 암 환자에 투여하는 치료법을 임상 허가도 없이 인터넷으로 광고하여 환자를 모아 시술하는 병원의 문제를 식약청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처리가 지연되어 전화하니, 담당 주무관은 그 병원의 의사들과 세미나를 하는 관계라고 하며 “그렇게 시술한다는 증거를 직접 가져오라. 내가 전문가이다. 시비를 걸려는 것이냐.”는 폭언이었습니다.

식약청장에게 직접 문제를 알려 부서의 사과를 듣는 선에서 종결했으나 이 사건은 그대로 식약청의 의약품관리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국의 낙후된 제약산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번 주택수리와 관련하여 처음 전화로 서대문구청 공무원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래 링크와 같은 건축법 내력벽 대수선 조항의 해석에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석이 그렇게 되느냐고 하자 그로부터 들은 말은 “이제 고발될 것이니 할 말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해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건축 공무원, 건축법 내력벽 대수선 조항의 해석)
서대문구청 비위공무원, 건축법 내력벽 대수선 조항 해석 문제

이 말은 앞서 식약청 공무원의 폭언보다도 악성입니다. 뒤에 그 공무원의 비위.위법 행위를 정리하여 나열할 예정이나 그 이전에 저 말은 그 공무원이 자신이 구청이라는 행정청에서 행정법규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이 허깨비 공무원의 저 말은 전형적인 구시대의 협박행위이며 아직 이 공무원의 문제를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서대문구청의 실상이 이 정도인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 거짓말이라는 것

앞서 공무원의 문제는 부동산중개업자.뉴타운조합임원이라는 이웃의 무엇인가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웃에 대해서는 조폭 유형의 불량행위자라고 기술한 아래 링크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행위의 특징 중의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처음 부동산중개업자로 만난 때에 그는 이 주택에는 5평 시유지가 들어와 있다고 하며 가격을 올려 불렀습니다. 후에도 계속이었는데, 그러나 과학하는 사람의 눈으로 등기부상의 대지의 면적과 집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그 시유지(공기관의 잔지)의 현황측량을 한 결과 그 잔지는 예측대로 담장 밖의 그 이웃에 들어있었습니다.

(주택 수리를 신고한 이웃의 정체)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인 이웃의 비정상 행동 사례

가장 최근에는 그 공기관에서 주변 잔지를 매각하기 위해 잔지 현황측량을 하였는데, 그 자료에 잔지가 모두 수리 주택의 담장 밖의 이웃에 들어 있다고 적힌 것을 보았습니다. 측량을 해 보면 아는 것인데, 그 이웃은 1997년 100평 대지에 최대허용건폐율로 주택을 신축하여 이사왔습니다. 이때 측량을 했을 것이며 나는 지금 그가 구청과 결탁하여 설계도면에 없는 잔지를 점유하고 대지에 걸쳐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통과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기관의 직원은 그에게 잔지를 측량 확인하여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더니 이제는 그 잔지는 자신이 점유하여 오랫동안 사용한 것이므로 등기만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며 어처구니없어 했습니다. 다시 점유취득시효라는 거짓을 만들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그가 알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할 예정이나 이 조그만 5평 잔지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는 현 상태로 있겠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피해를 주는 잔지의 해체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공기관의 지시를 묵살했던 것입니다.


4. 민원 신고라는 것

그 이웃은 주택의 수리를 구청에 신고하여 문제의 공무원을 불러냈습니다. 어떤 경우에 법 위반이라고 신고하는지 (1) 거의 모든 신고는 그 수리 행위가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경우이고 (2) 간혹 공익목적으로, 즉 주위의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단지 법규의 준수를 목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나는 그 이웃이 정확히 무엇을 신고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동안 일로 보아 하나는 주택 수리가 단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3)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다음 항목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분명한 것은 아마도 (1)과 (2)에 해당하는, 자재를 밤낮없이 밖에 쌓아 놓아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것이나 밤낮없이 자재를 쌓아 놓는 일은 없었습니다. 조그만 집 수리에 얼마 되지 않는 시멘트와 벽돌인데 자재를 부려 놓고 수리 장소 안으로 들이고 저녁이면 작업자들이 깨끗이 물까지 뿌려 청소하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재를 부려 놓은 동안에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통행에 장애를 준다는 정도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불량행위자의 심리를 확인하기 위해 엊그제 눈이 많이 왔을 때 찍어 놓은 사진을 아래 소개합니다.


(자신의 집 앞을 깨끗이 하며 눈을 통행로에 쌓아 놓은 장면)



저렇게 자신의 집 앞을 깨끗이 하면서 통행로는 치운 눈을 쌓아 막았습니다. 이틀 뒤에 아마도 구청 사람들이 길의 눈을 치우며 저 통행로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래 왼쪽에 그 이웃이 무단 점유한, 낡은 주택의 담장에서 폭 110cm 정도의 차고 기둥 일부까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쇠창살이 보입니다. 이전 거주자의 말로는 그가 대문 앞 경계 부위에 말뚝을 박아 놓아 밤에 연로한 아버지가 부딪혀 넘어져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끄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그 이웃의 길가 담장의 쇠창살입니다. 낮은 곳은 키 170cm이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정도입니다.


(왼쪽, 수리 주택의 대문 부위. 경계에서 바로 쇠창살이 시작하여 사진에 잘린
차고의 기둥까지가 공기관의 잔지. 오른쪽, 길가 담장의 위험한 쇠창살.)



5. 법을 제대로 알아서 신고했는지?

그리고 이제 민원 신고 (3)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처음 구청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 이웃의 배경을 말하며 그가 재개발 주변 등에서 그러리라고 인지한 그 정도 외에 건축법을 제대로 알아서 신고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집의 가족은 그렇게까지 사람을 말할 필요가 있는지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는 단지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와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에 대해 불법 건축행위 단속은 신고가 들어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번 일은 그 이웃이 1997년 100평 대지에 최대 허용건폐율로 주택을 신축하며 해체하지 않고 남겨 놓은 3평, 5평 두 무허가 건축물에서 시작합니다(아래 사진). 그가 건축법과 그 목적 정신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결과 그 5평 무허가 건축물의 물받이 챙과 배수통이 담장을 넘어와 있고 언젠가부터 지붕의 물이 그대로 쏟아 내리고 있습니다(아래 사진). 단지 이것을 정리해 주겠다는 제안에 대해 그 이웃은 “시비하려는 것이냐”고 하며 문제의 공무원을 불러내었습니다. 그의 민원이 (3)의 법 준수가 아니라 앞으로 설명하려는 제(4)의 목적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주택을 신축하며 철거하지 않은 3평, 5평 두 무허가 건축물)



(5평 무허가 건축물의 물받이 챙과 배수통이 담장을 넘은 상황.)


앞서 그의 점유취득시효 말만 해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일 경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법 규정인데, 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일 것이나, 불법 점유하면서 소유 의사만 있으면 언제 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그 이웃은 법 준수와는 전혀 다른 반경입니다. 불법 미등기전매를 시도하고 이것을 거절하자 폭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저 담장을 넘겨 설치해 놓은 위험물은 보상을 요구하는 알박기에 해당합니다. 아래 재개발조합의 철거담당 상근이사라는 그의 책임인 주택 철거 장면을 보십시오. 환경법규를 안다면 차단막을 저렇게 세우고 마구 부술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항의에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입니다. 이 장면은 환경 관리의 주축인 공무원의 부패현상이기도 합니다.


(재개발 뉴타운지역 철거현장. 저 차단막으로 철거하고 몇 개월이건 방치.)



6. 경찰서에서 해명하라

이러한 그 이웃은 “구청공무원은 모두 내 후배라고 하며” 누군가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타나 무엇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후에 작업자로부터 이들이 왔었다는 말과 자신들이 잘 설명해 주었다는 말 외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찾아왔건 공무원은 주택 수리를 책임진 나를 찾았어야 합니다. 저 이웃은 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나는 단지 5분 거리의 장소에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그 공무원은 신고를 서면으로 받은 다음에 나에게는 언제 찾아오겠다고 말해주었어야 합니다.

이들이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고 구청에 전화를 하니 그 공무원은 대수선 신고를 하지 않고 수리를 했으니 위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수선 신고 법규 해석은 앞서 링크에 자세히 있는 대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의 “그 벽면적”은 “일반벽 등 모든 벽 면적”이며 뒷 부분 “수선 또는 변경”의 수선은, “깨진 벽을 살살 문질러 시멘트를 바르는 외에 허용하지 않고” 변경은, “벽체를 방부목으로 처리한 것도 변경으로” 해석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고 했더니 앞서와 같이 “이제 고발될 것이니 할 말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해명하라”는 식입니다.

이것이 그와 대화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서대문구청의 일상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이 이런 식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실 옴부즈만의 말에 있습니다. 그는 고발은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이 공무원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간단히,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미리 알려주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자체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7. 행정벌 부과 과정

행정절차법을 지켜야 하는 구청의 공무원은 우선 구체적으로 수리 상황을 나타내고 그것이 어떻게 내력벽 대수선 신고 위반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 해석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의 제기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공무원의 할 말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해명하라는 말은 건축법이라는 행정법에 따른 위법 여부를 분명히 할 곳이 구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구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리는 행정체계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규정된 행정형벌 절차를 따르는 경찰서 고발이라는 것은, 설혹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은 유효하듯이 둘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간단히,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발견한 질문과 구청의 답변을 예로 설명합니다. 민원인은 불법 건축공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무허가건축행위에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지...” 의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구청의 답변은 간단히, “고발조치는 ‘위반건축물벌칙운용지침’에 따라 시정명령(2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력벽 수선에 문제가 있으면 원상회복을 하라, 또는 좀 더 튼튼하게 하라 등 기간을 정해 2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행정형벌에 따른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의 남용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계도적 행정이 바람직하다는 외에 고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무엇보다 법 위반 여부가 분명히 된 상태의 고발이 합리적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정부의 지침이 정해진 것인데, 서대문구청의 고발 협박과 고발 관습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계속합니다.


8. 공무원에게 필요한 매뉴얼

앞서 그 이웃의 주택 수리에 대한 민원 신고는 정상적인 3가지 유형의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제4의 “시비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것임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수리 주택의 담장을 침범한 무허가 건축물의 위험 시설물에 대해 시비하지 말라는 것인데, 자신이 잔지를 차지한데 대해 시비하지 말라, 또한 알박기 보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박 심리로 추정됩니다. 이 불량 행위의 도구인 그 무허가 건축물이 과거 공무원의 비위.부패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에 대해 구청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주택과 공무원이 1997년 신축 설계도면에 없었던 무허가 건축물을 1981년 존재했기 때문에 기존무허가이며 따라서 어떤 조치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데에 대해 이들의 판단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주택과 공무원은 자신은 위로는 계장으로부터 그 위로는 또 누구로부터 행정을 배워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위 1981년 항공사진에 존재한 무허가 건축물의 법적 해석은 분명 위와 같은 기존무허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째서 구청에는 그 동안의 판례 등에 기초한 개개 사안에 적용되는 처리 매뉴얼이 없는지, 매번 주민은 행정심판에 의존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저 무허가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내 준 공무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누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매뉴얼에 포함한다면 비위.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적어도 그 이웃이 과거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게 될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주택과에서 당시의 설계도면을 건축과로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뒤에 건축과의 답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감사원에 신고한 “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며 행정절차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부패로 의심되는” 문제의 건축공무원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지를 아래 위반에 대한 징계 사안인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추어 설명합니다.


9. 기본적인 업무숙지의 결여 등

서울특별시에도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중에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업무숙지의 의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업무숙지 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라면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규정입니다. 문제의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은, 건축공무원이면서 그는 (1) 대수선 신고 조항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였으며 (2) 위반건축물 단속의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몰랐으며 (3) 위반건축물벌칙운용지침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절차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는 그러한 지침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까지 합니다.

계속하여, 이 글에 링크된 게시물에 들어 있듯이 그는 (4)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인절차가 있음에도 무단증축이라 불가라는 말을 반복하였는데, 뒤에야 추인에 대해 알게 되었으나 그 추인의 처리에서 위법이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임에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는 일정 시점 이전에 위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5) 그는 다음에 설명하려는 부패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로 1평 현관을 무단증축이라고 단속부서에 고발하였으나 그 현관은 1970년대에 존재했던 고발의 대상이 아니었고, 과거부터 1평 그대로인데 새롭게 증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의 제반 문제는 행동강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와 연결되었는데, 이것은 친절.공정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과 일상 협박 행위를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공무원이 정상이라면 주택수리를 문제 삼은 민원이 들어왔다면 나를 만나 설명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 민원이 무엇이건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는 두 번째로 이 주택을 방문하였을 때도 대기하던 나를 기피하고 혼자 무엇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나의 설명을 듣고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것이 민원서비스의 친절.공정인데 말입니다. 이 이상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래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10. 비위.부패 신고와 보복

앞서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적었으나 징계기준이 정해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비위에는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친절.공정의무위반’, 그리고 ‘청렴의무위반’이 들어 있습니다. 금번 감사원에 신고한 문제 건축 공무원의 문제는 다시, “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며 행정절차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부패로 의심되는” 행위로 간략히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직권남용과 친절.공정의무위반이 들어있고 아래 청렴의무위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감사원에 신고한 그대로 처음 그의 문제를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였을 때 그 공무원은 전화를 하여 신고의 철회를 종용하며 과거의 방부목 처리 등을 보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한 일들은 의심상태에서 한 말들이었고(소위 옴부즈만이 전한 말도 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분명히 하여 고발할 것이며 이행강제금이 곧 부과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6개월전 방문했을 때 나를 기피하고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앞서 1평 현관이 무단 증축이라고 무허가건축물 단속 부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그에게 이행강제금은 협박 방법이며 앞서 말한 대로 1평 현관은 고발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아래 링크의 뒷 부분에 있습니다.

(협박과 야바위 짓까지 서슴지 않는 구청 공무원)
서대문구청, 구시대 공무원 실상, 협박과 야바위 짓까지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서 새로이 그 건축공무원은 (1) 무단촬영이라는 사생활침해 실정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2) 이 대목에서 그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그는 건축공무원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간단히,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우리는 심각한 유형 무형의 피해를 입은 반면에 그가 신고에 부응한 그 이웃은 간단히, 위법 재산과 불량 행위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비위 신고에 대한 그 공무원의 보복성 고발에 대해서는 (3) 신고자의 보호와 추가적인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11. 감사원 민원 신고 후

문제 공무원에 대한 구청의 전체적인 인식은 그의 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한 다음에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이첩된 조사.처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행정의 난맥상으로 표현한 아래 링크에는 (4) 구청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한 정보보호 의무 위반이 나타나 있으나 이보다 서대문구청의 실상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대문구청 감사행정의 난맥상)
서대문구청 감사행정의 난맥상, 비위공무원 조사.처리에 대해

지금도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은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이웃은 여전히 그 공기관의 잔지를 차지하고 담장을 넘겨 설치한 무허가 건축물의 위험성은 그대로입니다. 수리 주택 문제는 최종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의 공무원과 주변에 대한 조치를 바라며 이만 적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서대문 구청을 포함한 어떤 의견도 환영합니다. 이 글에서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점이 보이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