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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비위공무원, 구청장과 감사담당관의 청렴인식
  글쓴이 : kopsa     날짜 : 12-12-11 06:23     조회 : 1381    
서대문구 비위공무원, 구청장과 감사담당관의 청렴인식

지난 1년 반 동안 KOPSA에는 오래된 작은 주택을 수리하며 겪는 일과 서대문구청의 비위공무원 문제가 게시되고 있습니다(전체 게시물은 목록을 클릭). 10여년 KOPSA 활동에서 처음으로 사실적 근거와 올바른 추리의 회의주의자의 과학적 사고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자치단체의 행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처음 감사담당관실에 한 말 

서대문 구청의 비위공무원은 감사원에 신고한 대로 “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며 행정절차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부패로 의심되는” 건축공무원의 문제입니다. 특정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부문 행정의 취약점인 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낸 글 중에서 신고의 핵심인 “행정절차와 지침을 따르지 않고"는 다음에 게시하며 중간에 이번 글을 적습니다.

이 공무원의 문제로 제일 처음 감사담당관실에 전달한 메시지는 “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은 건축공무원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건축법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사실적 근거 여부에 상관없이 위법 여부를 제멋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나 아래 그가 어떻게 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무원은 건축공무원의 자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문제 공무원의 건축법 내력벽 대수선 조항 해석)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useum&wr_id=87
 
2. 구청장과 감사담당관과 관련하여 적은 글

그 동안 KOPSA 회원 게시판에는 과학적 사고와 종교.정치와 같은 이념적 문제를 말하는 가운데 서대문 구청장을 지칭하며 한 차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다음에 적을 내용입니다. “그 구청장이 교회장로라고 하는데, 자꾸 그리스도를 본받아 식으로 자신의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자세야 그렇다고 해도 그런 것은 입 밖에 낼 것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이 간단한 행정절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성경처럼 가르쳐야 하는데 말입니다.”

감사담당관과 관련해서도 의사협회의 자정선언은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글의 비위 공무원 조사.처리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출신인 감사담당관이 공채되어 자치단체의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청렴 특구로 선정되었다고 하나 간단한 비위 공무원 조사.처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실질적으로 조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 감사 행정의 난맥상)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useum&wr_id=84 

3. 청렴 업적 광고

위의 감사행정의 난맥상에는 서대문 구청 행정의 일상적으로 보이는 무능과 심지어 위법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사담당관에게 보낸 글에서 뉴타운재개발 철거 현장의 환경 관리가 그대로 조합과 결탁하고 있는 구청 공무원의 부패 현상이라고 지적하였고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그 법에 규정된 세부 조항을 열거하며 감사담당관에게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이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직접 답을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아래 링크한 밑바닥 부동산중개업자.뉴타운조합임원과 그가 불러낸 비위공무원이라는 환경도시행정의 만성적 문제임을 알렸는데, 감사담당관은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서슴지 않고 2012년 두 번째로 최우수 청렴자치구의 업적을 만들어 내었고 최근에는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마전의 토양이 변하지 않았다.)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useum&wr_id=86
 
4.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

그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보도를 보고(기사 생략) 국민권익위에 전화하여 담당자로부터 그 선정 기준이 옴부즈만 제도 운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행정 기관 중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은데(20여곳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인증 신청을 한 17개 기관 중에 7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서대문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현 구청장 취임 후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감사관실 내 고충민원 전담조직(옴부즈만팀, 6명) 설치 운영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일반민원과 분리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이 정착됨 - 5명 시민감사옴부즈만을 모두 외부인사로 위촉, 독립성 보장, 접수된 고충민원의 직접 조차 처리(시정 또는 감사요구권), .... ○ 고충민원 처리와 청렴, 감사 기능을 혼합하여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킨 지자체 대표 옴부즈만 모델로 타 자치단체에 소개 및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음

5. 제도와 운영의 괴리

위에 “고충민원 처리와 청렴, 감사 기능을 혼합하여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킨 지자체 대표 옴부즈만 모델”이라고 표현되었으나 청렴행정. 우수 민원행정은 제도 이전에 정부에서 정한 법과 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만보아도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과 같은 곳에서 이것을 잘 교육시킨다면 그 행정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변할 것입니다, 

옴부즈만 제도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감사행정의 난맥상에서 표현한대로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한 옴부즈만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했을 때 일상 회의주의 활동과 같이 하나하나 근거를 파일하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미 인용한 링크에 들어 있듯이 건축부서 책임자는 물론이고 감사담당관 자체가 내가 감사원에 신고한 비위 공무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최우수 청렴자치구니 민원처리 옴부즈만 운영이라는 것과의 괴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입니까?     

6. 이번 글의 결론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비리는 과학적 문제를 다루는 KOPSA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과는 다른 점도 있을 것이나 문제를 보는 관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 링크한 기사에 “한국수력원자력은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매우우수, 2011년 보통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수년간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렴도나 우수민원처리 평가는 실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KOPSA에 한수원과 관련하여 과학적 인과론, 즉 비리에 의한 불량 부품 사용이라는 원인과 그로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상 위험이라는 결과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안전이란 하나의 불량 부속품이라도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입니다. 서대문구청 공무원도 철저한 행정상 법과 지침과 그 정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수준 미달 공무원은 항시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구청을 포함하여 어떤 의견이든지 환영합니다.)   
 
(한수원 문제, 우수기관되는 이상한 평가방식)
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21012000024&cid=71130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