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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 뉴타운, 최근 시공사 압수 수색 보도를 보고(추가)
  글쓴이 : kopsa     날짜 : 12-11-16 07:07     조회 : 2137    
2013.3. 압수수색의 결과 추가합니다(아래 링크). 

2006년 정비업자 김아무개가 건설사 두 곳의 직원으로부터 각각 5억원, 3억원을 받았고, 이중 3억원이 전 구청장(현아무개)에게 인허가 편의 제공 목적으로 건네졌다. 조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돈은? 기사에는 없습니다. 정비업자, 전 구청장, 그리고 건설사 직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 결과 연합뉴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1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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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뉴타운, 최근 시공사 압수 수색 보도를 보고 

최근 인근 뉴타운 지역 두 군데의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에 검찰의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는 보도를 보고 적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 여러 기사 가운데 대체로 아래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을 맡은 이들 건설사와 재개발 조합 사이에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머니투데이 기사)
http://m.mt.co.kr/new/view.html?no=2012110718591476221&dt=

(아래와 같은 트위터와 이어 리트위트된 글도 있습니다.)
jrshleee 강제철거로 실신 입원 수술한 철거민에게 "법대로 하라"며 치료비도 안주는 조합이 법의 심판을 받을지 지켜보겠슴니다. "북아현뉴타운 재개발 금품수수 의혹 대우건설·대림산업 본사 압수수색 http://t.co/7MBFGmFA"

1. 시공사 압수 수색

누구나 아시겠지만 뉴타운 건설에는 조합이 있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업체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건설사)가 있습니다. 조합은 뉴타운 건설의 시행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주위사람에게 물어 보았더니 “조합에 전화를 했더니 용역업체와 건설사 간의 일이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답"이라고 합니다.
 
압수 수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영장도 발부되었을 것인데, 추정하면, 누군가 시공사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었는데, 어떤 경로로 최종 누구에게 돈이 건네졌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돈이 나왔다면 종착지는 조합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였는데, 위의 신문과 트위터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네 부동산중개사무소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 매기가 없어도 버텨왔는데, 이제 착공을 앞두고 압수 수색이 벌어진 일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조합의 활동은 정지되고 뉴타운은 새로 조합이 구성될 때까지 지금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부동산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2. 주민은 주민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이제 2-3년 뒤에 입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주민(조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늦게 입주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조합에서는 이주 비용만 해도 돈을 차용하여 주민에게 지불했을 것입니다. 한 달에 몇 십억이라고 하는 금융비용(이자비용)은 모두 주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입주 시에는 그만큼 돈을 더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1990년대 재건축으로 어릴 적 살았던 집이 헐리던 때의 일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재건축이라는 것은 작은 지역을 허물고 기껏해야 10층 정도의 아파트 두어 동을 세우는 그런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집에 살던 가족이 찾아와 무척 많은 걱정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조합장이라는 인물이 일부 돈을 착복하고 사라져 건설사에서는 주민에게 큰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뉴타운 앞의 아직 철거도 시작되지 않은 곳에서 조합장이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조합장 선거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조합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조합장을 선출하여 그 동안 해온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조합을 차지하려는 외부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합장 선출에 말썽이 나서 소송이 벌어지고 언제 정리될지 모릅니다. 

3. 구청의 문제라면 

저 앞의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라는 것,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어 조합장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사업 설명회에는 300명이든가요? 구청 공무원을 동원했는데, 막상 선거관리는 제대로 못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선거관리를 구청에서 말끔히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엊그제는 시리즈로 적던 그 뉴타운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마구 철거가 이뤄지고 있던 곳의 구립어린이집을 보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몇 마디 물어보았습니다. 그 동안 계속 어린이집이 열렸고 부모들이 구청에 진정서도 내고 하였으나 아무 해결이 없어 문을 닫고 청정기를 트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구청의 관리 문제입니다.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뉴타운 정책이 도입될 때 간단한 예행연습이라도 하였다면 생각을 합니다. 누가 조합을 추진하는지 동네의 알만 한 사람에게 물어 볼 때마다 그거 큰돈을 버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시발점과 이로부터 파생하는 예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에 도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뉴타운의 혼란상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4. 압수 수색의 성격은 모르지만

이번 압수 수색 뉴스를 유심히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일이 그 동안 이곳에서 서대문구청 비위 공무원 시리즈로 적던 그 이야기에 나오는 뉴타운 조합 철거담당 상근 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지역에서 일어난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을 구청 공무원과 관련지어 적으면서도 그 뉴타운 지역에서 제대로 일이 진행되는지 살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거도 거의 끝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여 그런대로 뉴타운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압수 수색의 성격은 모르나 대체로 주민들은 어떤 일이 있건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앞의 그 조합장 선출에 말썽이 있다는 구역 외에도 이곳에는 아직 철거도 시작되지 않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마무리되리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5. 이번 글의 마지막

압수 수색 일은 현재로서는 아는 것이 없으나, 이번 글을 적는 이유는, 아래 문제의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 조합 임원과 함께 시작된 구청 비위 공무원의 문제를 링크합니다. 몇 개 안의 링크를 확인하면 조합 임원의 성격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건 이런 유형이 조합 이사라고 하니, 뉴타운 주변에는 상식적인 사고 수준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지 세상일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번 글 이상입니다. 

(서대문구청 비위 공무원, 건축법 내력벽 대수선 해석 문제)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useum&wr_id=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