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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청 비위 공무원, 건축법 내력벽 대수선 해석 문제
  글쓴이 : kopsa     날짜 : 12-10-13 17:11     조회 : 4310    
서대문구청 비위 공무원, 건축법 내력벽 대수선 해석 문제     

가족이 매입한 조그만 낡은 주택의 수리를 도우며 경험하는 일을 적고 있습니다(전체 게시물은 목록을 클릭). 감사원에 신고한 대로 “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며 행정절차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부패로 의심되는” 공무원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낸 글 중에서 아래 링크(1)은 문제 공무원의 비위 조사.처리에서 발견한 구청 행정의 난맥상에 관한 것이며 링크(2)에서는 누가 그 공무원을 불러냈는지, 불량행위자로 표현한 그 누구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3)에는 사진을 포함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세 번째, 문제의 건축 공무원 내지 서대문구청의 내력벽 대수선 신고 조항의 해석 문제를 적습니다.     

링크(1)  서대문구청 감사행정 문제, 비위 공무원 조사.처리에 대해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useum&wr_id=84

링크(2) 서대문구청 비위.부패 공무원 문제, 감사담당관에게 보낸 글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useum&wr_id=86

링크(3) 서대문구청, 구시대 공무원 실상, 협박과 야바위 짓까지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useum&wr_id=83

1. 과학적 사고와 비위.부패의 뿌리       

이번 감사담당관에게 보낸 글에는 회의주의자의 과학적 사고의 관점에서 적는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과학적 사고란 다름 아니라 정직성과 객관성, 사실적 근거와 올바른 추리에 입각한 과학도들이 연구에 적용하는 사고방식이며 그것은 일상 합리적 사고와도 같습니다. 처음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과 전화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서 지식과 논리적 사고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의 수선에도 신고해야할 대수선 신고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내력벽과 관련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의 “그 벽면적”을 “내력벽의 면적”이 아니라 “일반벽 등 모든 벽 면적”이라고 하였는데, 이 건축법 조항을 처음 접하는 듯 보였습니다. 건축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문장의 구성에서 어째서 “그” 벽면적이라고 하는지, 그것이 모든 벽 면적이라면 단순히 벽면적이라고 표기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건축행정을 담당하며  어떻게 이 기본적인 건축법의 내력벽 대수선 조항을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뒷 부분 “수선 또는 변경”의 수선을, 모든 벽이 내력벽이라는 소위 벽돌로 지은 벽이 파손되어 커다란 금이 갔다면 살살 문질러 시멘트를 바르는 것 외에 수선을 위해서 작은 면적이라도 벽돌을 떼어 내면 대수선 신고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손상된 부위를 살살 문질러 시멘트를 바르는 것조차 30제곱미터 이상은 안 된다고 규제하는지, 그렇게라도 시멘트를 바르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목적에 바로 부합되는 행위인데 말입니다.
 
또한 그 건축공무원이 깨어진 벽을 살살 문질러 시멘트를 바르는 것을 수선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수선 또는 변경”의 변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는 이 수리주택의 내외부 벽체를 방부목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는데, 그의 법 해석으로는 30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변경했으니 불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벽체를 방부목으로 처리한 행위는 안전, 미관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목적 방향인데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앞서와 같이 “그 벽면적”을 “일반벽 등 모든 벽 면적”이라고 한다면 건축물의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벽을 살살 문질러 시멘트를 바르는 것도 방부목을 대는 것도 30제곱미터 이상은 규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법 이해라면 집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조차 규제의 대상이라고 할 것 같으나, 이런 수준의 사고가 감사원에 신고한 대로 그  건축 공무원의 비위.부패의 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 내력벽 대수선 신고 조항의 해석

앞서 말한 대로 그 건축공무원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의 “수선 또는 변경”에서 수선은 “벽돌 벽의 깨진 부위를 살살문질러 시멘트를 바르는 것”이라고 하며 나아가 그 외의 “작은 면적”이라도 손상된 부위를 털어내고 튼튼하게 복구했다고 해도 앞부분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고나“의 ”해체“에 해당하며 대수선 신고에 해당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경우 디멘젼이 없는 ”작은 면적”이 규제의 지침이 될 수 있겠는지, 공무원의 자의적 규제를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서대문 구청은 앞의 과학적 사고와 관련한 공무원의 문제에는 답을 회피하며 ”작은 면적“이라도 무단 해체는 법 위반이라는 그 공무원의 해석에는  잘못이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건축법 조항으로 확인하기 위해  내력벽 대수선 조항을 세 가지 건축법의 변화로 나누어 적습니다. 아래 (1)은, 신건축법(2) 이전의 소위 구건축법이며 아래 현재의 (3)은 (2)와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구건축법(법률 제7511호, 2005.5.26)과 시행령(대통령령 제18931호, 2005.6.30)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주요구조부’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규정하였고, 제10호에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으로 나와 있다. 시행령에는 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1호에 내력벽과 관련하여 “내력벽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신건축법(법률 제7696호, 2005.11.8)과 시행령(대통령령 제19466호, 2006.5.8.)
건축법에서 “대수선이라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증설이 추가되었고 시행령에는 내력벽과 관련하여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었다. 

(3) 현건축법과 위의 신건축법의 차이
현건축법은 신건축법과 비교하여 “대수선이라함은”을 “대수선이란”으로, “증설.해체”를 “증설 또는 해체”로,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구조나 외부형태”로 표기하였고 시행령의 내력벽 부분은  신건축법의 앞과 뒤, 반복되는 내력벽의 뒤를 줄여 “내력벽의 면적”을 “그 벽면적”으로 표현만 다르게 하였지 차이가 없다.

위의 건축법 비교를 보면 신건축법과 구건축법은 건축법에서 증설부분이 추가된 것 외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마찬가지로 증설을 넣어 “내력벽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둘 사이에 증설 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범례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나, 해체의 해석에서 서대문구청에서는 앞의 “증설 또는 해체”의 해체는 증설과 대비되는 해체.철거나 뒤의 3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한계를 부여한 수선.변경에서 해체.수선.변경 어느 경우건 해체를 금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수선.변경 과정에서 “작은 면적”이라도 해체를 동반할 시는 법 위반이라고 하며 30제곱미터 미만으로 깨어진 벽을 살살 문질러 시멘트를 바르는 외에 허용하지 않고 변경에서는 30제곱미터 이상 방부목 처리도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의 모순점은 앞서 과학적 사고와 관련하여 설명한 대로입니다. 따라서 신건축법 시행령은 단순히 새로 증설을 넣으며 그 증설과 대비시켜 해체.철거를 넣고 뒤의 수선.변경의 해체는 자명한 것으로 없앤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신건축법 시행령이 해체의 위험성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면 어쨌든 법 적용에서 모순을 없애기 위한 해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면적이라도 해체.철거를 금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뒷 부분의 수선.변경에서 일절 해체를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체 과정에서 그리고 수선.변경된 것이 안전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3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일정 상황을 예시하여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내력벽을 파손하게 될 경우에는 해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보다 구체적인 적용은 설계도서,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라고 하여 전체 수선 과정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이 해체.수선.변경이 내력벽 대수선 신고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3. 행정규제기본법 등, 이번 글의 결론

정리하면, 그 문제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의심은 “그 벽면적”을 “일반 벽 등 모든 벽 면적”이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그의 방부목 처리 등과 관련한 이해하기 어려운 법 해석도 그렇고 그가 건축공무원이면서 건축법 내지 건축법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앞서와 같은 내력벽 대수선 조항의 해석은 서대문구청의 어떤 경우든, 파손된 벽면의 수선을 위한 "작은 면적“의 해체라도 대수선 신고에 해당한다는 해석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건축법의 목적과도 관련된 것인데, 다른 측면에서 구청의 내력벽 해석은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으며 집수리에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찾아보니,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의 원칙에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술한 내력벽 대수선과 관련한 문제에서 규제의 대상은 이 세상 모든 건축물이며 수단은 내력벽 대수선 규제이며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력벽 규제에서 낡은 손상된  벽면을 수선하기 위해 “작은 면적”이라도 그 파손된 부위를 헐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이 세상 모든 건축물에 그렇게 하여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글은 이상 적고, 다음에는 아마도 마지막으로 규제의 원칙에도 적혀 있는 서대문 구청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서대문구청을 포함하여 어떤 의견이든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