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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청 비위.부패 공무원 문제, 감사담당관에게 보낸 글
  글쓴이 : kopsa     날짜 : 12-09-18 11:36     조회 : 2422    
서대문구청 비위.부패 공무원 문제, 감사담당관에게 보낸 글             

가족이 매입한 조그만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일을 도우며 경험하는 일을 적고 있습니다(전체 게시물은 목록을 클릭). 비위공무원 조사.처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낸 글 중에서 아래 링크 (1)은 앞부분이며 이번 글은 두 번째로 누가 그 공무원을 불러냈으며 어떻게 비위로 이어졌는지, 조폭을 연상케 한다는 그 누구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 문제의 파악은 아래 링크 (2)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 서대문구청 감사행정 문제, 비위 공무원 조사.처리에 대해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useum&wr_id=84

(2) 서대문구청, 구시대 공무원 실상, 협박과 야바위 짓까지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useum&wr_id=83

1. 불량 행위자의 의미

회의주의 활동의 과학적 사고의 관점은 사실적 근거와 올바른 추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금번 제시한 서대문구청 건축공무원 사례는 그 사람이 건축공무원으로서 건축문제를 다룰 경우에 국한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행위가 복합된 경우에도 단지 그 문제의 맥락에서만 맞추어 표현하는데 그 부동산중개업자.뉴타운조합임원이라고 부른 이웃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하는 문제에 국한하여 불량 행위자라는 표현으로 말할까 합니다.

그를 부동산중개업자로 만났으나 조금 뒤에야 서대문 뉴타운조합의 임원인 것을 알았고 최근에야 그가 뉴타운 조합의 건축물 철거담당 상근이사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앞서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그 뉴타운의 철거 환경 문제가 그와 부패 공무원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그로부터 받은 중개사무소 명함의 이름도 후에야 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 명함의 전화번호만 그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중개업자로 만난 그는 그 주택이 다른 중개업소에 낮은 가격으로 나온 때 자신이 주택을 매입했으니 흥정을 하자고 하고는 그 미등기전매라는 것을 거절하자 폭언을 하였고 행패로 이어집니다. 링크 (1)의 서두에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런 미등기전매 말을 하느냐고 하자 그저 폭언하고 행패하는 식입니다. 이 조폭을 연상케 하는 인물은...”이라고 하였는데, 아래 조폭을 연상케 한다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2. 미등기 전매, 조폭을 연상케 한다는 의미     

이렇게 시작합시다. 처음 그 부동산중개업자는 그 주택의 가격을, 가정하여 3억 5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중개업소에 그 주택이 3억 2천 정도에 나온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만나 3억원 정도에 살 수 있도록 협상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어렵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화를 하여 자신이 그 주택을 매입했으니 자신과 협상을 하자고 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주위 중개사에게 물어보았더니 미등기전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자와 매입자를 연결해 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3억원에 주택을 매입하였을 경우 수수료가 0.4%라면 12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중개업자가 자신이 주택을 매입했다고 할 경우 적어도 3억원 정도에 매입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억원에 매입하여 3억 1천에 넘긴다면 수수료 외에 1천만원의 돈을 그저 갖게 됩니다. 이것이 미등기전매라는 것인데, 물론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실제로 미등기전매가 이뤄지고 있는지, 주위의 중개사의 말로는 편법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웃의 부동산중개업자는 이러한 미등기 전매를 제안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아무 이유도 없이 폭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챙기지 못한데 대한 이러한 반응은 폭력.협박으로 이득을 도모하는 조폭에서나 볼 수 있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3. 시유지 5평의 미스터리

그래서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그 주택을 매입, 수리를 시작하려는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본채의 물을 처리하는 배수관이 몽둥이로 깨져나가고 대문의 등이 박살이 나고 주소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나 이렇게 좀 더 폐가로 된 상태에서 그 이웃은 하루에도 몇 차례 수리 주택을 침입하여 수리반장의 말로는 삥뜯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나를 보면 도망치면서 이런 행동인데, 이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나에게 하라고 전화번호를 안내하였으나 그 정도의 불량행위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택의 수리 반장이 그 불량행위자 때문에 작업에 방해가 심하다고 하며 전해준 말 가운데는 그가 이 주택에는 시유지 5평이 들어와 있는데 앞쪽과는 달리 뒤의 그 담장을 넘겨 설치한 무허가 시설물 부위에는 일부 덜 들어와 있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는 처음 부동산중개업자로 만난 때부터 이 주택에는 시유지 5평이 들어와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 경우는 자신은 시유지의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말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A-B-C(A=수리주택, B=공공잔지, C=문제의 이웃)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A를 매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 보자 A의 건물에 공공기관의 잔지 (5평 정도, 담장의 길이로 보아 폭 110cm 정도)의 B의 지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옆집 C에는 B가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수리주택의 건물이 B를 깔고 앉았건 아니건 그 주택의 담장이 B와 C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실제 측량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매입 주택의 대지를 대략 측정해 보았더니 5평이 플러스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지적도의 A-B-C(길가입니다)의 뒷집 경계를 보면 현재의 주택 담장은 A-B 사이이지 B-C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4. 담장을 침범한 무허가 시설물

이것은 지적공사의 B의 현황측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오차 범위 내에서 이웃집 C가 B를 전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3평, 5평 두 개의 무허가 건축물은 대략 1/3이 소위 시유지(실제는 공공기관의 잔지)에, 나머지 2/3는 본래 이웃의 대지 안에 들어 있는데, 그가 말해왔듯이 시유지 5평이 전부 수리 주택에 있다면 무허가 건축물은 전부 그의 대지 안에 있는 셈입니다. 그 이웃은 1997년 주택을 신축할 때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시유지 5평이니 하는 말은, 일단 자신이 B를 전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저 현재 상태의 주택을 어떻게 수리할지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담장을 침범한 5평 무허가 건축물의 물받이 챙과 배수관 등 시설물은 문제가 없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측량 결과 그 수리 주택의  대지를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공공기관의 잔지라도  어떻게 남의 담장 안으로 배수관을 설치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침범 부위를 정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시비하지 말라고 하며 구청 공무원은 다 내 후배라고 하며(이런 말들, 그의 말 그대로입니다) 문제의 비위공무원을 불러낸 행동은 참으로 미스터리입니다.   
 
이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현재 담장 침범 상태로는 그 5평 무허가 건축물의 한쪽 지붕의 빗물이 전부 수리주택 안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 물로 인한 지반의 침식을 보강하였으나 여전히 지상, 지하 누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는 단순한 제안에 대해 행패를 한다는 것은 바로 조폭 유형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담장 침범물이고 무엇이고 그 무허가 건축물은 1981년 항공사진에 나와 있는 기존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5. 행정 의지가 있는지, 이번 글의 마지막   

그 3평, 5평 두 개의 무허가 건축물은 그가 1997년 최대 허용 건폐율로 주택을 신축할 때 해체되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남아 있을 수가 있는지, 또한 대지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통과했는지가 의문입니다. 비위.부패 공무원과 결탁한 결과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 기존 무허가라고 하며 해체가 아니라 정리조차 명령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링크에 법적인 해석을 적었으나, 그 불량행위자의 사고만큼이나 구청의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그 불량행위자가 서대문 뉴타운 조합의 철거담당 상근이사라고 하였지만 주민이 입는 심각한 환경 피해도 이런 부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를 방관하는 구청은, 환경도시국장이나 감사담당관이 문제의 건축공무원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비위.부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트위터 글을 보십시오. “박수진‏@seesue2011 서대문구청 철거관계 공무원 혼 좀 내주세요. 안전망 설치 후 철거해달라고 민원 냈는데 3일째 무단으로 철거작업하고 있어요. 통화자들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내 구역 아니다 이러고 있고. 주먹만한 돌맹이 날라와서 민원 넣은건데. 12년 8월 26일 - 9:53 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