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학/철학
초심리학/잠재능력
UFO/신물리학
오컬티즘/미스터리

과학적, 비과학적 의학
동서양 대체의학

창조론/과학적 사실성
창조론/철학과 정치

스켑틱스/기타 주제
KOPSA 박물관

 

대중매체 모니터링
질문과 답

토론방법
토론사례

연구회원 게시판
연구위원 게시판

 

KOPSA 박물관
   
  서대문구청,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기막힌 건축 공무원 이야기
  글쓴이 : kopsa     날짜 : 12-06-02 14:54     조회 : 2737    
서대문구청,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기막힌 건축 공무원 이야기

이번 Korea Skeptics 단체 메일에는 서대문구청의 건축.주택.뉴타운 등을 다루는 환경도시 행정 문제에 대해 “구청 자체가 총체적으로 구성원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감사원에 신고한 대로 ‘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며 행정절차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부패로 의심되는’ 공무원의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고 적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 게시물입니다.

(1) 뉴타운조합과 공무원의 부패, 가장 최근 게시물
서대문 뉴타운 환경관리 엉망, 공무원의 부패로 봄이 맞다

1. 문제의 출발, 진행

위의 감사원에 신고한 문제는 직접 가족이 매입한 조그만 주택의 수리를 돕는 과정에서 경험한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이라는 사람과 관련 구청 공무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웹에 공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있는 그대로 아래 링크의 게시물에 나타내었습니다.

(2) 합리적 상식을 벗어난 공무원 사례
서대문구 건축물 주변, 합리적 상식을 벗어난 공무원 사례

위 게시물의 다음과 같은 제일 마지막은 당시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문제의 요점으로 알린 내용입니다.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기존 건축물의 수리에서도 신고해야할 대수선 조항을 말하며 그가 그 조항을 제대로 몰랐거나 알고도 왜곡했다면 어느 경우나 그 자리의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문제 의식이 없어 감사원에 민원 신고하였고 다시 구청으로 조사.처리가 이첩되었으나 그 처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감사원 민원 중에서 건축법 문제를 설명할까 합니다. 그 공무원의 문제는 아래 사진과 같은 주택을 신축하며 철거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시설물을 수리 주택의 담장 안으로 설치해 놓은 뉴타운조합임원이라는 인물의 무엇인가 신고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수리 주택의 내.외부 벽체를 방부목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도, 신고없는 방부목 처리는 불법이라고 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뉴타운조합임원의 담장 침범 시설물. 그는 주택을 신축하며 철거하지 않은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시비하지 말라며 주택 수리를 구청에 신고하였고 이에 부응한 문제의 건축공무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택 내외부 벽체를 안전.미관을 위해 방부복으로 처리, 이중 외부 벽체는 길가의 이 부위가 전부다.
링크(2)에 있는 사진. )


2. 건축법 대수선 조항

후에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들은 바로는 리모델링 수준의 형태 변경이라고도 하였고 또 거리 공유지를 점유하였다고도 하였다는데 무엇인가 합리화하려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건축법에는 집 수리에서도 신고해야 할 사항이 대수선 조항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중에는 “(1)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문제의 건축 공무원은 이 수리주택의 지구가 (2)의 미관지구로 알았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자연경관지구이지 미관지구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위 (1)의 내력벽 조항에서 “그 벽면적”을 “일반벽 등 모든 벽 면적”이라고 해석하던 그 공무원은 이 주택의 수리에서 방부목을 댄 것을 수선 또는 변경으로 보았을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 뉴타운조합임원의 신고로 보아서 법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재개발 지역에 적용되는 어떤 규정을 그대로 옳다고 보았을 가능성입니다.

위의 방부목 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원 신고에 따른 구청 감사담당관실의 조사팀으로부터 그 건축공무원이 사과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는데, 방부목 문제를 사과하기로 정했는지 아니면 사과했다고 거짓 증언했는지 모르나 그런 말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 사과로 끝날 일이겠습니까? 주민으로서 불법 건축물로 고발되었다, 그렇게 대장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말이 단순한 말입니까?

3. 지하 공간의 추인 문제

이것만이 아닙니다. 위의 (1)의 내력벽 조항에서 “그 벽면적”을 “일반벽 등 모든 벽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1+1=3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내력벽 대수선 조항을 법의 취지대로 제대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다른 게시물로 자세히 짚고 넘어갈 예정이며, 다음에 앞서 링크(2)의 공부상의 면적과 다른 지하의 추가 공간 문제를 적습니다. 그 건축공무원은 이것도 원상회복하라는 말이었고 그 이전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하 공간을 어떻게 원상회복하겠습니까? 이 경우 건축법상 추인절차에 관해 읽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공무원의 행동을 단순히 협박의 방편이라고도 보았으나 그는 실제는 추인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감사원 신고 후 관련 부서 책임자는 추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였고, 그후 그 건축공무원은 무조건 모든 공부상의 면적에서 벗어난 부분을 과태료(이행강제금)를 물고 추인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건축법에는 과거 아주 오래전의 조성 공간은 과태료를 물지 않고 그대로 추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두 과태료를 무는 것은 아니라고 하자, 그 공무원은 이상한 적발이라는 표현을 쓰며 적발 시점이 기준이라고 하며 무조건 과태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관련 법 규정을 찾아 구체적으로 조항을 일러주어서야 그것이 맞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관련 공무원의 말을 법으로 알고 있는 주민으로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 다음 그 공무원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그렇다면 그렇게 추인을 받되 과거 거주자의 증언이나 정황상 근거가 아니라 어느 때에 조성된 것인지 입증할 사진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몇 십 년 전의 입증 사진을 어떻게 구합니까?

4. 고발. 협박에 중독되다

이 건축법 문제만 보아도 그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서대문구청의 단 한명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감사원 신고를 통해 이 공무원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담당 부서 책임자는 그 공무원의 행정에 잘못이 없다고 하며 필요하면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하지 우리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청 자체가 총체적으로 구성원의 무능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가운데 앞서 뉴타운 건설의 환경관리와 관련한 부패 현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길게 적지 않기 위해 한 가지만 더 설명합니다. 최근에 인근 길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주택의 건축에도 제한이 있는 이곳에 이러한 상가 건물은 처음 봅니다. 이런 건물은 아래 사진과 같이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떼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 주차시설은 2대라고 하는데 아래 사진의 골목 길에 보이는 출입구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의 주택이 있는 길가에는 지정주차가 설정되어 있어 작은 상점을 방문하는 차량 등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거리는 낮 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주차하는 차량들이 몰려 사람들은 도로 한복판을 다니는데, 이제는 위와 같은 상가건물입니다. 이제 그 건물의 식당 등 차량은 골목길에는 세울 곳이 없고 그저 도로 어디가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건축 공무원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자 즉시 차량은 단속하면 된다고 합니다. 수차례 그렇게 말합니다. 차량은 단속하면 된다고. 이것이 단속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완장차고 겁박하여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공무원의 이 인식은 권력남용과 부패의 지름길입니다. 구청 전체가 이런 공무원을 비호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서대문 구청장이나 환경도시행정 국장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가건물을 큰 길과 함께 보여준 사진. 한산한 때에 찍었다. 상가건물이 있는 길의 왼쪽이
자연경관지구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모든 건축물의 관계인은 이 게시 글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구청 건축공무원의 문제 지적을 위해 나타낸 사진이다.)


(같은 때 상가건물을 골목길의 주차장 등 출입구와 함께 찍은 사진. 이 골목길에는 한쪽에 주차지역이
설정되어 있어 차가 주차한 상태에서는 동시에 두 대의 차량 교행이 가능하지 않다. 이 자연경관지구에는
사진에 보이는 주택들이 있고 상가 건물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