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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청, 구시대 행정의 실상, 뉴타운 초등학교 주변
  글쓴이 : kopsa     날짜 : 12-04-22 15:47     조회 : 3010    
서대문구청, 구시대 행정의 실상, 뉴타운 초등학교 주변

KOPSA 박물관 게시판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이 매입한 조그만 주택의 수리를 돕는 과정에서 겪은 부동산중개업자.뉴타운조합 임원이라는 사람과 서대문 구청 건축.주택 부문 공무원의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지난 1년간 게시물, 목록을 클릭하십시오.). 이들의 문제가 주위에서 진행되는 뉴타운 건설에 어떻게 일반화되어 나타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래 직전 게시 글입니다.

(법을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 실상)
서대문구청 환경도시행정, 법을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 실상

1. 벌거벗은 부가현

얼마 전 거리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영화관을 발견했습니다. 곧 오마이뉴스 전민성 기자가 작성한 “벌거벗은 부가현”을 보고 그것이 추계예술대학교 학생들의 가상 영화관 퍼포먼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관련 링크, 제일 밑). 다음과 같은 취지입니다. “현재 북아현동의 재개발의 모습이 마치 '상술에 능한 사기꾼들이 허영심 많은 임금님을 속여 결국 임금님이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행진하게 만든' 옛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다는 데 동의하고, 가상의 영화관을 세우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가상영화관 벌거벗은 부가현, 사진 이선형)


여기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은 고층아파트의 뉴타운이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꾐에 빠진 조용했던 마을 북아현동과 주민일 것입니다. 이 가상 영화관에서는 특히 이렇게 되어 무자비하게 쫒겨나는 일부 주민과 세입자의 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사기꾼일 것 같은데, 일부 조합 결성을 추진한 세력과 건설사 그리고 투기 세력을 이들로 지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일부라는 단서를 달아 적습니다.

2. 뉴타운과 공무원

뉴타운의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한 서울시(서대문구청 포함)의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사기꾼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을 사기꾼으로 정의할 경우 벗어납니다. 그러나 임금님 앞에서 사기꾼의 “아니, 옷이 보이지 않으세요?”라는 물음에 “그건 정말 훌륭한 옷이구려”라고 답을 한 신하쯤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좌파 서울시장에 와서는 문제를 시정하려고 하는 것 같으나 이 글에서 보여주려는 것은 구청 공무원이 사기꾼을 감독하는데, 무기력하고 심지어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차단막이 세워진 가상영화관 벌거벗은 부가현)


가상 영화관에는 그 후 곧 위 사진과 같이 차단막이 세워졌고 엊그제는 그 앞을 지나다가 철거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 건너편으로 뿌려지는 분진이 피부에 날라 와 닿습니다. 위의 사진에는 차량 안내원이 보입니다. 앞의 길은 양방향 2차선인데, 지금 이 길로는 25톤 공사차량이 철거 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따로 공사차량 통행로를 만들 수 없을지? 방법이야 없을 리가 없는데,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래 계속 합니다.

3. 북성초등학교

위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 철거된 폐허의 끝에 아래 사진과 같이 오른쪽에 커다란 아파트와 왼쪽 건물이 보입니다. 이 왼쪽의 것이 북성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사진과 같이 커다란 교육문화회관으로 둘러싸인 형태인데 이 문화회관의 일부도 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이 이사하며 학생 수가 감소되었을 이 학교는 역사가 오랩니다. 이 글을 적는 이 사람도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물론 당시는 추계예술 대학은 물론 중앙여중고도 없었던 때입니다.

(왼쪽에 북성초등학교가 보인다.)


아래 학교에 근접한 사진입니다. 왼쪽 후문 자리는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칠해 놓은 계단을 오르내리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길의 밑에는 안내원이 통학 길 아이들과 새로 마련한 통학 버스 등 학교 주변의 차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밑의 사진은 문화회관을 돌아 나오는 정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더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공사 현장 사진으로 보여준 주변도 그렇고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후진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왼쪽이 폐쇄된 북성초등학교 후문)


(북성초등학교 정문)


4. 뉴타운 공사와 환경 문제

아래 사진은 북성초등학교 바로 옆의 뉴타운 철거 공사의 현장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구립어린이집입니다. 2012.03.19. 환경일보 안상석 기자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재개발 엉망” 기사(관련 링크 제일 밑)에서 소 제목을 “뉴타운현장 허술한 환경관리.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재개발 ‘엉망’. 폐기물 방치, 비산먼지 탓에 민원 쇄도”로 달았습니다. 그는 “서울시 북아현동 뉴타운현장에서 환경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지만 당국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로 글을 시작하였습니다.

(북성초등학교 주변)


기사의 개개 사진에는 “선별기 분류작업 시 비산먼지가 발생해 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 현장은 먼지비산은 신경 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허술한 환경관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지도당국은 사실상 방치한 상태다. 세륜 후 남은 슬러지를 아무렇게나 방치해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철거현장을 분리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와 같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5. 구청 공무원의 역할

2012.03.19. 위의 기사에는 아울러 “담당관청인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아직도 상당수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적발된 현장은 지도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절차를 진행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마찬가지 북아현 뉴타운 1-3구역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2011.07.12.(서대문구 어느 뉴타운 철거 현장, 조합도 구청도 없다) 입니다. 공사 현장은 바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구청공무원은 실행이 되지 않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환경 관련 기자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1) 이런 현상은 북아현 뉴타운만이 아니며 2) 뉴타운 조합에서 경비 절약을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역할에 관해 3) 구청 공무원은 뉴타운을 하나의 자치단체 사업으로 인식하여 편의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으며 4) 더욱 큰 문제는 공사 현장 관리에 제대로 법규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5) 구청으로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6. 서대문구청의 실상, 무능력

그러나 구청의 관리.감독은 말 뿐이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앞서 게시글에 있듯이 구청 행정 중에서 환경도시행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일까요? 그 환경전문 기자에게 말하였듯이 ”조합은 지역지역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업체로 하여금 제대로 차단막을 세우도록 하고 구청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철거 공사를 시작한다면 지금과 같이 될 리가 있겠느냐“는 이 간단한 것조차 착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월은 흘렀는데, 공무원의 인식은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타운 공사 현장은 조합은 조합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방임 하에 있습니다. 법과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의 무기력과 무능 가운데 조합이라는 탐욕과 무지의 한 축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 좌파 구청장이라고 이런 저런 보여주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일면, 다음 글에는 구청의 행정 체계 자체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깊은 골에 갇혀 있는 양상을 적으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 인용한 두 개의 기사 링크

(오마이뉴스 전민성 기자, 벌거벗은 부가현)
인간탐욕이 마을을 파괴하는 재개발 고발

(환경일보 안상석 기자, 주민을 유린하는 뉴타운 조합과 공무원)
서대문구 북아현동 재개발 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