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SA 박물관

서대문구청 환경도시 행정, 법을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 실상   글쓴이 : kopsa     날짜 : 12-03-08 05:24     조회 : 3041     서대문구청 환경도시 행정, 법을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 실상 KOPSA는 우리 사회의 유사과학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박물관 게시판에는 예외적으로 서대문 구청의 건축.주택.뉴타운과 관련한 행정상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아래 가장 최근의 게시물 (1)에는 구청의 건축 행정이, 일부일지 모르나 건축법조차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뒤 (2)에는 뉴타운 건설 현장에서 발견한 환경 인식 문제를 적었습니다. (1) 건축법도 제대로 모르는 건축 공무원 사례입니다. 서대문구 건축물 주변, 합리적 상식을 벗어난 공무원 사례 (2) 뉴타운 조합과 구청의 합작품. 법과 규정은 안중에 없습니다. 서대문 뉴타운과 주민에 닥친 위기, 수준 이하의 조합과 공무원 1. 서대문 구청 환경도시국 서대문구에는 대략 14만 세대, 35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다루는 문제는 구청의 동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여러 국 단위 행정체계 중에서 건축, 주택, 재개발, 뉴타운 등을 관장하는 환경도시국에 속한 문제입니다. 또한 환경도시국의 과 단위에서 일부 팀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관련된 이런 저런 자료를 접하는 가운데 국내 어디에 서대문 구청과 같은 곳이 있을지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의 링크 (1)에 적은 건축공무원의 문제는 간단히 건축법을 제대로 모른다고 표현하였지만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행정절차나 행정지침, 그리고 민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 또 다른 부서의 링크(1)에 사진이 나와 있는 담장을 침범한 시설물의 문제에는 마찬가지로 구청 공무원의 행정 인식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담장 침범물이 1981년 항공사진에 나오는 기존무허가 건축물이라는 말만 듣고 있으나 단속 건축물 또는 재개발시 보상 혜택의 개념에 머물러 있다. 그 무허가 건축물은 과거 공유지 등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산 영세민의 무허가와는 다르다. 거주 목적도 아니며 이곳은 앞으로도 도시정비와 같은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곳도 아니다. 무엇보다 그 위법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존 무허가와는 전혀 다른, 구청의 과실 내지 비위에 의해 해체하지 않은 직접 위법에 의한 것이며, 아무 이유도 없이 침범 시설을 정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는 데는 안전 협박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알박기 유형으로 볼만한 이유도 있다. 구청은 자신의 과실 내지 비위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복구할 의무도 있으며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에 의한 안전 위협이 되는 이상 이 위험을 해소하도록 조치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2. 최근의 뉴타운과 철거 다음에는 위의 링크(2)의 최근 상황을 적습니다. 요즈음은 아침이면 전혀 다른 길을 산책합니다. 안산 바로 밑의 길을 따라 걷다가 깨끗한 아파트 단지를 보며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뉴타운 지역으로 설정된 두 개의 차가 다니는 길이 나옵니다. 한 길로는 오래되었지만 옛 정취가 풍기는 비교적 단정한 빌라 단위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는 낡은 위험해 보이는 건물들이 보입니다. 대단위 지역을 모두 부수고 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뉴타운이 아니라 이런 단위 지역을 정리해 나가면 주민이 떠나야 할 이유도 없이 훌륭한 주거지로 변할 것입니다. 새로운 좌파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러한 단위 지역의 재재발을 통해 모두가 살던 그 자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위 고층아파트의 뉴타운이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허황된 프로파간다를 뿌리며 사업을 추진하던 우파 시장과는 다릅니다. 그 결과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수많은 주민이 살던 곳을 쫓겨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이 좌파 시장입니다. 그 이전 서대문구에 좌파 구청장이 당선되자 뉴타운 주변에서는 오히려 좌파라 될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에 관한 한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좌파 서울시장에 의해 이런 저런 뉴타운 계획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뉴타운은 대부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선 링크(2)의 철거는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 외출하는 길에 이전 사진으로 보인 철거 지역의 바로 밑에서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오마이뉴스의 전민성 기자가 보내준 아래 사진은 길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찍은 것입니다. 오른쪽의 아직 해체하지 않은 건물과 같이 앞만 가린 상태에서 옆에서 부술 때 그 분진은 그대로 길 건너편으로 뿌려집니다. 그 밑의 사진은 위의 철거 장면 바로 옆의 중.고등학교 입구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외출하다 보면 오른쪽에서 뽀얀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3. 구청장의 역할, 결론 저 차단막의 높이를 보십시오. 저 초라한 현장은 뉴타운 조합과 구청이 만들어내고 있는 합작품입니다. 서대문 구청장이 좌파라면 경제적 활동에서 파생되는 환경 공해 등 문제에 좀 더 예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생활환경의 문제는 좌파, 우파와는 관련이 없이 법과 규정에 의해 이미 그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의 역할은 링크(1)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뉴타운 건설에서도 법과 규정으로 정해진 대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앞서 환경도시 행정에서 국내 어디에 서대문구청과 같은 곳이 있을까 적었지만 관련 공무원을 교육하고 필요하면 과감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민성 기자의 사진. 분진이 그대로 길 건너편으로 뿌려집니다.) (중.고등학교 입구. 오른쪽 뽀얀 분진 속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