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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어느 뉴타운 철거 현장, 조합도 구청도 없다
  글쓴이 : kopsa     날짜 : 11-07-12 07:24     조회 : 2350    
서대문구 어느 뉴타운 철거 현장, 조합도 구청도 없다

일련의 글을 통해 서대문구 어느 뉴타운조합 임원이라는 사람의 사고.행동의 수준과 서대문 구청의 관련 분야 공무원의 공무 행정 수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가장 최근에 작성한 두 개의 게시물입니다.

(부정부패와 구청장이 해야 할 일)
서대문 구청은 복마전인가? 구청장이 해야 할 일

(뉴타운조합임원과 구청 공무원의 역할)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과 구청 공무원

1. 뉴타운 건설의 두 축

이들은 공교롭게도 뉴타운 건설의 두 축, 즉 뉴타운 건설에 책임을 맡은 조합과 뉴타운 건설을 관리 감독하는 구청의 건축.건설 반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임원의 사고와 행동의 수준이 낮고 관련 공무원이 공무 행정에 임하는 태도 또한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특정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지만 이러한 조합이 성립한다면 뉴타운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뉴타운에 관심을 가진 때문입니다. 강 박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뉴타운 건설 지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길 하나 건너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어릴 때부터 살던 고향입니다. 그 많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떠날 때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늘어선 부동산중개업소, 이들이 주로 분양권 중개를 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2. 주택 철거 현장

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앞으로 헐릴 예정인 뉴타운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골목길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적기 위해 엊그제 보았던 주택 철거 현장도 사진에 담았습니다. 밤새 비가 뿌린 것 같고 아침 일찍 구름이 낀 때문에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이 차단막 그대로 철거 때의 모양입니다.

철거 당시는 날씨가 나쁘지 않았고 형식적이나마 포크레인을 따라다니며 물을 뿌리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그 공간에 작게 보이는 포크레인이지만 높고 낮은 집을 단박에 부수어 잔해를 깔아 놓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일상 식료품을 위시하여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그 뒤에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택이 있는데, 저 차단막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는 분진의 비산 거리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 조합도 구청도 없다

대규모 주택 철거의 차단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사진과 같은 것은 아니고 특히 외부로 노출된 길가의 경우 잘 차단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적으며 조금 찾아보니 아래 밑의 것이 마포구 어느 뉴타운 주택 철거 현장 사진입니다. 아마도 좀 더 넓은 길가의 높은 건물인지 모르나 어떤 철거든 저 튼튼한 차단막이 정상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의 제목을 “조합도 구청도 없다”로 정하였지만 새로운 뉴타운 건설을 위해 철거를 시작할 때에는 조합임원은 차단막 설치 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청 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저렇게 철거업체에 맡기고 무엇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자랑할 만한 뉴타운을 만들어 보자는 정신이라면 시작부터 이런 모습을 보일 리가 없습니다.

4. 문화적 문제

이번 일련의 글을 적으며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이나 또 글에 표현한 구청 공무원이나(아직 문제의 핵심 공무원의 구체적 사례는 들지 않았지만) 이들을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을 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정상으로 활동하는 문화에서는 뉴타운 건설에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번 주택 철거 현장에서 발견한 것도 이것입니다. 정상적인 수준의 정신이라면 주택 철거를 저 모양으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뉴타운조합임원의 경우 처음부터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임원이 되어야 하는데, 조합 임원은 아무나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철거 장소 길 건너 뉴타운 지역은 조합장이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고 새로 조합장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5. 이번 글의 마지막

그리고 구청 공무원의 경우, 눈에 문제의 건축물이 보이더라도 그 문제가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까지 사고가 미치지 못하는 사례를 이전 글에 적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도가 없어 차도를 따라 걸어도 그 문제의 해결이 자신이 공무원으로 존재하는 이유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신은 민원신고에서 정지합니다. 이번 주택 철거도 누가 저렇게 한다고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이들은 프로그램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신고에서 정지할 뿐만 아니라 이성을 가진 인간과는 달리 의미가 있건 없건, 크고 작건 모두 민원으로 읽습니다. 다음에 민원은 해결해야 한다는 지시대로 그 민원이 얼마나 막대한 공무행정의 에너지를 잡아먹는지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민원은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과 같이 행패의 도구가 되며 관련 공무원과 같이 공무행정의 부조리를 덮기 위한 수단도 됩니다. (이번 글의 마지막은 심한 표현을 하였으나 언젠가 누군가 민원신고의 문제를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아래는 이후 게시한 수준 이하의 뉴타운 조합과 공무원에 대한 글입니다.)
서대문 뉴타운과 주민에 닥친 위기, 수준 이하의 조합과 공무원



서대문구 뉴타운 길가 철거 장면



마포구 뉴타운 길가 철거 장면(네이버 블로그 멋진피터의 House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