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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과 구청 공무원
  글쓴이 : kopsa     날짜 : 11-06-23 12:46     조회 : 2156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과 구청 공무원

뉴타운 조합(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그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원으로 있는 조합(법인)의 업종이 부동산.중개.임대, 사업 내용은 주택지 개발로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대로라면 주택지를 개발하여 매매나 임대를 중개한다는 의미인데 그저 수준이 이렇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중개라는 점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합임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1. 뉴타운 조합의 목적

뉴타운 조합의 목적은 그 정관에 “(목적)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근린생활시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주택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 나눠주고 또 일부는 외부로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중개도 중요하겠지만 건축물의 건축이 핵심인 이상 조합임원의 역할에서 비중 배분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라고 표현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건축법의 최종 목적, 즉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의 이해와 구현이 중요할 것입니다.

2. 그 부동산중개업자, 미등기전매

그 동안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에서 발견한 문제 중에서 우선 그가 노골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시도하였다는 부분을 좀 더 설명할까 합니다. 앞서 적은 대로 동네의 부동산중개업자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 미등기전매 이야기를 해준 사람만 해도 그러한 편법 중개에 대해 분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중개업자가 속한 뉴타운조합의 임원들은 이러한 그를 알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또한 미스터리입니다.

그가 뉴타운조합임원으로서도 미등기전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기장이 되어 버린 뉴타운 반경에서 미등기전매는 재테크의 하나의 기법이었다고 조선일보 김홍수 기자는 2007년 ‘재테크에도 정도가 있다’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한때 재개발 예정지 주택의 딱지를 사서 ‘미등기 전매’하는 기법이 유행했습니다. 돈을 벌 확률은 상당히 높지만, 제도적 허점과 돈 없는 철거민의 약점을 활용하는 편법적인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3. 그 부동산중개업자, 알박기?

뉴타운 주변의 편법 매매에는 미등기전매와는 다른 복등기라는 것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 공부하느라 언제 한방 양방 토론 책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미등기전매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으나 알박기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 기자는 알박기 재테크를 “아파트 개발 부지에 ‘알박기’해서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보상비를 받아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중개업자의 그 이웃의 담장을 침범하여 설치해 놓은 위험 시설물은 고의적인 위협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내 놓아라, 그러면 치워주겠다는 압박 행위라면 알박기와 유사합니다.

(아래 링크의 이전 게시물에 위험 시설물 사진이 나타나 있습니다.)
뉴타운, 어느 조합 임원의 주택, 흉측한 안전 침해(2)

이런 종류의 인간이 뉴타운조합임원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앞서 말한 대로 뉴타운의 건설 목적이나 건축법의 목적이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이 향상된 건축물의 건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중개업자는 아래 구청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설명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남겨놓은 무허가 건축물이 이웃의 경계를 침범하여 안전, 환경, 위생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뉴타운조합임원이라는 것은 분명 부정적입니다.

4. 공무원의 역할 문제

그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한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의 문제의 출발은 구청의 행정 내지 건축물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신축할 때는 설계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건평 30평의 주택을 신축한다고 합시다. 그 지역에서 허가하는 건폐율이 최대 30%일 경우 그 대지 안에는 건평 30평의 건축물 외에는 다른 건축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의 설계도에는 이웃 주택과의 관련이 나와 있으며, 그래서 보통은 이웃 담장과 얼마의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세워야 한다는 등 그런 규정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 건축 행정에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30평 건축물을 신축 후에 3평, 5평 두 개의 무허가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이웃과의 경계를 침범할 수 있겠는지 구청은 답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청은 어떻습니까? 구청 공무원은 그 두 개의 무허가 건축물이 1981년 항공사진에 나오는 기존무허가 건축물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주택을 수리하러 들리는 하루하루 벌어 사는 일꾼도 상식적으로 여기는 문제를 기존무허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공무원의 답이 제대로인가, 아니면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려는 방책인가, 구청 행정의 책임자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걸어서 5분 거리

아직 일련의 글에서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과 구청 공무원의 관계성에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 요즈음 말로 그러한 구청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정도의 문제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번 글에서는 이번 일로 경험한 어느 건축물 주변 공무원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공무원은 특징적으로 구청이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업무 처리 방식은 엄밀하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말이 맞는지 확인은 간단합니다. 그가 공무행정차를 타고 늘상 지나간다는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어느 길을 보면 됩니다.

긴 거리도 아닙니다. 한 5분간 걸으며 길에 서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지난 겨울에 눈에 무너져 폐허가 되어 버린 비워둔지 오랜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 그저 방치해도 되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얼굴을 조금만 들어보면 이층 옥상으로 보이는 곳에 건축된 견고한 모양새의 무허가 건축물이 보이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입니다. 이런 것 보지 않아도 항공촬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모릅니다.

6. 5층짜리 길가 건물

이보다 그 5분간 걸어가는 거리 중의 한 100-200미터 정도의 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 길로는 커다란 레미콘 차 등 공사 차량이 빈번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길에는 사람의 통행로가 없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그 도로 한 복판을 지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길 가운데 특히 5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그 건물의 도로로 난 쪽에는 보도블럭 같은 것이 깔린 공간이 있습니다. 언뜻 보도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보도블럭이 깔린 곳에는 아래 지하로 그리고 위로 그 건물의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보도블럭 앞의 공간은 주차 표가 그어져 차량이 주차합니다. 구청에서 승인한 그 5층짜리 건물의 설계도가 지금과 같은 상태인가요? 미관상으로도 흉하고 작은 보도 경계하나 없다면, 다시 말해서 이 건축물의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무원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11/06/24 07:00 표현 정리)

7. 이번 글을 정리하면

이전 글에 적었듯이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은 경계 침범 시설물을 정리하여 주겠다는 제안에 그 시설물 설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시비를 하려느냐고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하루에도 몇 차례 수리주택을 침입하여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은 다 내 후배다”라고 큰 소리합니다. 정말로 구청 공무원은 그의 후배인가요? 다시 말해서 통하는 사이인가요? 아마도 단지 공갈 유형의 충동적인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갈은 아니라도 해도 평소에 뉴타운조합에서 자신의 입지를 그렇게 높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구청 공무원하고는 어떤 특별한 연결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상황은 구청공무원으로서 최악입니다. 어떻거나 그러한 수준의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이 구청 공무원을 끌어드릴 때는 구청공무원 자체에 동류의 요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건축물 공무원을 보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글은 이상입니다.

(이어지는 글은 서대문 구청장이 해야 할 일 입니다)
서대문 구청은 복마전인가? 구청장이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