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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어느 조합 임원의 주택, 흉측한 안전 침해(2)   글쓴이 : kopsa     날짜 : 11-06-01 04:55     조회 : 3064     뉴타운, 어느 조합 임원의 주택, 흉측한 안전 침해(2) 재개발.뉴타운에 관한 글을 적고 있습니다. 뉴타운 건설의 문제 중에는, 그 주체가 되는 조합 임원, 관, 그리고 건설사의 관련자가 건축법의 최종 목적, 즉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글에서는 어느 뉴타운 조합 임원을 예로 들어 그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고(아래 링크), 이번 글에서는 그 조합 임원의 주택에 포함된 흉측한 건축물이 이웃의 주택을 침범하여 건축법의 최종 목적을 훼손하는 양상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뉴타운 조합 임원의 주택, 이전 게시 글입니다.) 뉴타운, 어느 조합 임원의 주택 사례(1) 1. 경계를 침범한 시설물 위의 이전 게시 글에 낡은 주택의 담장과 그 뉴타운 조합 임원의 주택의 경계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낡은 주택의 담장으로부터 110cm 정도를 조합 임원이 자신의 소유지에 포함시켜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후에 자세히 말하려고 합니다. 아래 두 개의 사진 중에 위쪽에는 그 조합 임원의 경계 안의 두 개의 아주 낡은 건축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낡은 주택의 담장을 따라 3m, 다른 하나는 5m이며 대략 폭을 330cm로 보아 3평, 5평짜리 건축물입니다. 이런 것, 이해관계가 없다면 유심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아래쪽 사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5평짜리 건축물의 지붕이 기와 한 장, 물받이 챙, 그리고 배수 통까지 다른 주택의 담장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주택의 안전, 환경, 위생 모두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2. 인간에 대한 미스터리 앞서 게시 글에 있는 시뻘건 쇠창살은 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저 담장 침범은 미스터리입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이 향상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는 뉴타운 조합 임원이, 그 현대식 주택에 살며 대지의 여유가 충분함에도 어떻게 남의 주거지를 저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 위험한 모습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뛰놀 수도 없습니다. 그 낡은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수리하며 그 조합 임원에게 담장을 손을 볼 때 그 침범 부위를 밖으로 정리하여 넘겨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직접 정리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조합 임원은 이 모두를 거절하며 시비하려고 하느냐는 식의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더더욱 인간적 미스터리입니다. 그가 무엇인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래 설명합니다. 3. 기존 무허가라는 것 그 건축물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기존 무허가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무허가는 말 그대로 허가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때에 사유지도 있지만 국유지나 시유지 등에 지어진 이러한 건축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 해체를 강요하는 것은 생존권의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981년 이전의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기존 무허가라고 하여 강제로 허물라고 지시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존 무허가는 생존권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현대식 주택에 사는 뉴타운 조합의 임원에게 그 이상한 침범 건축물이 생존권 차원인가요? 더구나 뉴타운 건설의 목적 중에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기존 무허가를 정비하기 위함도 있는데 그의 실제 행위에 나타난 건축물에 대한 인식은 이해(利害)뿐이지, 어째서 어떻게 뉴타운을 건설해야 하는지의 개념은 상실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4. 계속되는 미스터리, 결론 그 이상한 소위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이 이웃의 담장을 침범한데 대해 그 주택을 수리하러온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커다란 주택을 지으려면 당연히 그 무허가 건축물은 해체되었어야 하고 또한 자신의 대지 경계를 분명히 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여 보니 그 조합 임원의 주택은 10여년 전에 허용 건폐율 최대로 신축되었다고 합니다. 건축허가서의 대지에는 물론 저 무허가 건축물은 해체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귀신이 곡할 노릇의 분석은 다음에 하렵니다. 계속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이웃 주택을 침범하여 피해를 주면서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 미스터리 입니다. 이것은 뉴타운 조합 임원이 가져야 할 도시 정비의 필요성이나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에 대한 개념 이전의 것입니다. (게시 동일날짜 11:50 뉴타운 조합 임원의 개념적 문제, 반복되는 부분 결론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