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SA 박물관

뉴타운, 어느 조합 임원의 주택 사례(1)   글쓴이 : kopsa     날짜 : 11-05-29 17:32     조회 : 2851     뉴타운, 어느 조합 임원의 주택 사례(1) 앞서 “뉴타운과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하나 게시했습니다(아래 링크). 뉴타운에서 재입주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많은 사람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ibs뉴스라는 곳에서 우연히 발견했지만 2008년 국회민생특위에서 전병헌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재입주율이 30%라고 답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재입주율이 17% 에 불과 하다고 정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느냐? 고 질문 공세를 폈다....그는 지금까지 못한 환경(구도심)에서 살다가 뉴타운이 착수돼 주거환경이 나아지게 되면 경제여력이 안 되 떠날 수밖에 없다면 실효성이 없는 재개발이고 뉴타운이라고 지적하고...” (뉴타운에 관한 이전 게시 글입니다.) 뉴타운과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1. 마을 이야기 이곳 뉴타운은 3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면적이나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산 사람에게는 한 눈에 들어오는 친숙한 마을 입니다. 중심 도로에서 양 끝까지 걸어서 20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의 주택 구역의 낡은 집들과 좁은 길이 재개발의 필요성을 가져왔으나 지난 글에 적은 대로 소규모의 재개발은 고향을 등지지 않고 모두가 소박하게 사람의 냄새를 맡으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침에 산책길에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며 변한 주택의 모습을 살피고 어떤 지역에서는 고개를 끄떡이고 또 가로 젓기도 합니다. 환경, 안전, 위생의 점에서 어느 정도 개선했으면 좋을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재개발 조합 임원이 건축 예술가는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의 전문 식견을 갖추고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의 주거지를 만들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는 모습 말입니다. 2. 투기와 조폭의 모양새 뉴타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조합임원이 되어 애를 쓰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주민 중에는 처한 상황에 따라 현재의 뉴타운이 부정적인 의견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이 가운데 투기와 조폭의 모양새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간적이 아닌 추악한 욕망이 추진동력이 되어 어떻게 사람 사는 마을이 나올 것입니까? 아래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프레시안(2006/02/21; 검찰, '재개발·재건축 비리와의 전쟁' 나서) 보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당 관청에 유리한 조건의 재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이고, 철거 공사권을 주는 대가로 조합 간부가 뒷돈을 챙기거나 폭력조직을 철거공사에 개입시키고, 시공권을 두고 조합과 건설업체 간에 불법적인 금품이 오가는 사례가 빈번하고..” 3. 주택 건설에 대한 기본 인식 우리가 과학적 회의주의 활동을 하며 과학적 사고, 즉 사실적 근거와 올바른 추리가 하나의 원칙이듯이 재개발.뉴타운의 점에서 하나의 원칙은 없을 것인가? 법이라면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여러 법이 있는 모양이나 법에 대해서는 전혀 식견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1조(목적)의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원칙이 들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떠한 건축도 또 뉴타운의 건설 목적도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분명히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이해 도모가 객관성입니다. 이 객관성은 정신적 기능입니다. 뉴타운 건설이 제한 요소를 감안하여 최대한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의 방향인지는 조합임원. 관. 그리고 건설사 구성의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4. 마을의 사람들 이 마을에서 워낙 오래 살아 많은 사람들과 친숙합니다. 상점의 아저씨는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왜 들리지 않았느냐고 인사합니다. 조그만 알뜰하게 정돈된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단학선원에 관한 책을 쓰며 수련장에 들렸더니 잘 아는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길 건너 우체국 사람들 참으로 친절합니다. 가까이에는 매일 매일 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처 식당에 찾아오는 운전기사도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려는 어느 뉴타운 조합 임원에 관해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금기입니다. 이 예로 모든 조합임원이 그와 같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로 그의 모든 면을 말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다만 교훈적인 측면에서 마을에서 알게 된 하나의 사례로 조합 임원 중에는 건축법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5. 어느 조합임원의 주택 이번 글은 서론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례로 경계침범의 법적인 문제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려고 합니다. 아래 HTML Tag하는 방법을 공부하며 만든 사진을 놓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뉴타운 조합임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 사는지는 비공개입니다. 아래 사진의 장면도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도록 거리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단지 그의 커다란 현대식 주택의 담장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사진에는 거리로 난 담장에 설치한 뾰족한 쇠창살이 보입니다. 끝을 붉는 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그 담장과 길은 별도의 보안업체의 시설로도 감시합니다. 오른쪽 문 위에 카메라의 눈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은 이 주택이 다른 낡은 주택의 담장과 접촉하는 부분과 그 부분에서부터 폭 110cm 정도의 차고 기둥 일부까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쇠창살이 보입니다. 6. 길가 담장을 분석하면 이 주택의 다른 부분이 심도 깊게 분석할 내용이나 아래 오른쪽 그림의 뾰족한 쇠창살을 봅시다. 몇 단으로 되어 있는 쇠창살의 제일 아래는 보도의 높이에 따라 170cm 높이의 것도 있습니다. 키 170cm 사람이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 그리고 그보다 키가 크거나 아이를 안고 지나가면 큰 사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의 방범 안전을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그것이 말 그대로 안전 위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왼쪽 사진에서 낡은 주택에 살던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출입문에 가까이 말뚝을 박아 놓아 밤에 아버지가 부딪혀 넘어져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 말뚝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뚝을 어째서 박아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분히 경계표지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야 왼쪽 사진으로 보인 폭 110cm 부분은 그 사람의 소유 대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경계표지도 아마도 그 말뚝 경계도 임의로 설정한 것입니다. 7. 이번 글의 결론 영토점유의 본능은 진화의 결과라는 것을 어디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동물도 개체적으로 또는 무리를 지어 침입자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고 어떤 동물은 냄새를 뿌려 놓아 영토의 점유를 주장합니다. 음식 자원을 획득하고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보호하여 자손을 많이 남긴 놈이 살아남는 진화의 원칙은 영토 점유의 본능을 심어주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 담장의 시뻘건 창살과 왼쪽의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도 마찬가지 창살에다 외부에 말뚝까지 박아 놓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동물 가운데서도 무리 선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무리가 협동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물며 인간은 커다란 두뇌를 가진 학습하는 동물입니다. 뉴타운 조합 임원에게는 자신의 분야에서 기여할 능력과 공공복리의 방향으로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 글 다음의 게시물입니다.) 뉴타운, 어느 조합 임원의 주택, 흉측한 안전 침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