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SA 박물관

서대문 구청은 복마전인가? 구청장이 해야 할 일   글쓴이 : kopsa     날짜 : 11-07-03 14:22     조회 : 3054     서대문 구청은 복마전인가? 구청장이 해야 할 일 앞서 적은대로 강 박사는 어릴 때부터 대학을 나와서도 서대문구 안산자락 동네에 살았고 외지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됩니다. 어쩌다 강남에 들르면 인공적으로 조성한 아파트단지가 사람 사는 곳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1. 마귀들이 숨어있다니 이른 아침부터 가게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밝혀져 있었는데 언제 잠을 잤는지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가게는 낮 시간에 활기를 띱니다. 식료품 가게는 물품을 받아 정리하며 손님을 돕느라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가게건 낯익은 동네사람들이지만 인사를 빼 놓지 않습니다. 이들은 틈틈이 이런 저런 속마음을 나누고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물어보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작년 초 어느 날 이들로부터 우연히 서대문구청은 복마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증명서를 떼러 들리는 동사무소는 그렇게 친절하기 이를 데 없고, 구청하고는 집으로 배달되는 고지서나 안내문 외에는 직접 찾아가 본지가 몇 년이 되는지 모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은 은행이나 우체국과 같은 그저 일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복마전이라는 말은 의외였습니다. 고향의 냄새 속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여겨지던 이곳에 마귀들이 숨어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그 이전부터 서대문구청뿐 아니라 서울시에 주로 건축, 건설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검찰의 조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마디로 공무원들이 법적 규정을 어기고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 주었다는 일인데, 서대문구청은 직접 구청장이 재개발 업자한테서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되었기 때문에 동네사람들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단 한 번이라도 비리로 적발되면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해임해 퇴출시킨다.”는 서울시의 부패추방 캠페인도 알게 되었습니다.(2009년 4월. 경향신문. 서울시, 비리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초강수) 2. 구청장 당선자의 각오 그 후 구청 공무원 등 서울시 산하 직원 6만 5천여 명 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공무원이 몇 명이라는 등 기사도 있으나 그 적발이 비리의 종류와 정도에서 제도 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제도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하튼 2010년 서대문 구청장 당선자도 “비리가 심한 구(區)라는 오명을 벗고자 강력한 반(反)부패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2010년 6월. 연합뉴스. 서대문구청장 당선자 `비리구청' 오명 벗겠다.) 그의 말 가운데 “부정부패를 근절하자는 취지에 따라 구청장 재임 때 재개발 사업 당사자들과 식사모임을 하지 않겠다.”며 “재개발 당사자들의 의견은 식사하지 않아도 성의 있게 청취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은 흥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직원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의견 청취라고 할 때 재개발. 뉴타운 관련이라면 해당 법 또는 조합 정관에 규정된대로 간략히,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 또는 주민의 주거안정으로 표현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재개발.뉴타운의 추진 세력이 위와 같은 목적을 지향함에서 실제 해소해 주어야 할 장애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해 추구를 우선시 하는지 판단하는 데는 그 능력뿐 아니라 예리한 이성의 작동에 적합한 분위기여야 할 것입니다. 식사 자리가 그런 자리일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의 의견 청취는 우선 애로가 서면으로 제시되면 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해소책을 검토합니다. 그리고는 회의실과 같은 곳에 모여 직접 의견을 나누며 의문 사항에 대한 법적 해석 등 공개적인 토의라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3. 법의 이해에 대해 그 후 구청장이 앞과 같은 방식으로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는지는 모르나, 이러한 과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뉴타운 추진 대표나 구청장이나 관련법에 대해, 특히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바로는(아래 링크 참조) 이미 조합의 임원이라는 사람 가운데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그 배경이 수준 이하로 의심되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또한 뉴타운 건설이 철저한 정책적 분석의 결과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에서는 건설 취지를 신념을 갖고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에게는 법과 취지를 잘 설명하고 토의를 통해 의문을 해소하는 책임이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뉴타운으로 시작한 일련의 글에서 직전에 게시한 글입니다.) 그 부동산중개업자. 뉴타운조합임원과 구청 공무원 한편, 대다수 주민으로서는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에 대한 희망이 전부이며 법적 해석이나 취지는 추진 세력이 맡아 할 일입니다. 도대체 법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건축을 바라보는 주민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뉴타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있으나 건축관련 법에는 주택법도 있으며 일반 주민의 주거와 직접 관련되는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축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법만 해도 그 이하로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조례 등 일반주민은 거의 알기 어렵고 동네 단위의 관련 업종에서도 아무나 많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주변의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대로라면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그 일이 법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에 대해 개괄적이나마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여러 건축 행위와 주택 또는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법 적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법 적용에는 분별이 어려운 요소도 있을 것이나 앞의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관련 구청 공무원은 법에 대해 잘 알고 잘 설명해줄 책임이 있으며 또한 토의를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는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4. 걸면 다 걸린다는 원리 앞서 링크로 소개한 이야기는 조그만 60년대에 지어진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일을 돕는 가운데 생긴 일입니다. 이런 저런 건축물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 공무원과 대화했을 때 그 중에는 그 말이 지극히 조잡하여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 해도 그 법적 해석이 올바른지 물었을 때 핵심에는 답을 흐리고 더 이상 듣기 싫다는 투의 반응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 공무원의 사례라기보다는 그 부문 공무원의 문화가 아닌 가 의심됩니다. 이런 사례 또는 문화 가운데서는 “우리는 구민이 구정의 주인임을 인식한다”는 소위 행정서비스헌장이란 단순한 가공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구청 등 공무원을 상대로 조그만 사업이라든가 경험을 가진 사람은, 논쟁은 아무 소용없으며 이들의 감정을 거슬리기 보다는 허리를 숙여 부탁한다는 의사표시가 최선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든 합리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행정심판으로 가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들에 거슬리면 이번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걸면 다 걸리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숙인 부탁은 구청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누구나 집 앞에 서서 뚜렷한 불법 건축물, 시설물 몇 가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사한 특정 건축물에 대한 규제 자체가 공정성의 결여로 보이며 작은 것 하나 쯤 보아준다고 해서 어느 공무원의 잘못이라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법 자체가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이 이런 것이겠지만 공무원으로서도 건축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도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한 “걸면 다 걸린다”는 원리가 통하는 가운데 주민은 허리를 숙여 부탁하는 한편 주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나타납니다. 5. 구청장이 해야 할 일 공무원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뿌리뽑는다,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실제 그 성과가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프로파간다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확실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부패까지 제거하는 방법은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이면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주민에 대해 비이성적 행동을 보이는 공무원에 표지를 다는 것이 그 성과가 분명히 보이고 원천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보다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가 헌장의 실천 방안으로 보이는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같은 형식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정상적인 대화면 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주민을 향하여 군림하여 호령하는 태도라면 이미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으며 여기에 더하여 그것이 어떤 문제든 모욕과 협박조라면 그런 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 공무행정과 관련하여 경험한 문제를 합리적 사고의 관점에서 분석해볼 예정이나, 모욕과 협박조의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합리적 사고는 사실적 근거와 올바른 추리에 기초한 사고입니다. 전 사고 과정은 정직성과 객관성이 지배합니다. 건축과 관련한 주민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그 근거는 건축물과 적용할 법적 규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합리적 사고의 첫 번 과정에서 공무원은 이들 근거가 사실적 근거인지 분명히 판단할 능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에는 건축물이 법적 규정을 따르는지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얼마나 벗어났는지 추리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초래하는 건축물 주변의 사람 인자의 배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6. 이번 글의 마지막 구청 공무원은 어떤 문제든 주민을 향해 호령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자신의 판단이 무엇이든 올바르다고 강요하는 것이며 이것은 합리적 사고 능력 여부를 따질 수준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공무행정을 수행할 자질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씨앗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근거를 조작해가며 이렇게 하는 공무원은 이미 부정부패 가운데 들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어떤 의견이든지 홈페이지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