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래 링크 1,2와 같이 의사협회에서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자정선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위 의사에 대한 면허 조치 등 징계권을 의사협회가 갖도록 의료법 개정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협 회장의 말에는 의사의 비위 행위가 다분히 저수가 의료보험제도 때문이라는 자정선언과는 다른 의미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크 1,2의 기사에 이어 곧 링크 3과 같이 의협이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괄수가제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복지부를 상대로 하는 이 시위는 자정선언이 쇼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았으나 자정선언과 시위는 별개이며 같은 기사의 건강보험공단과의 다툼도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일단 자정선언대로 새로운 윤리 지침을 만들어 협회의 규정에 따라 실행하며 동시에 의료법 개정도 추진했으면 합니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국민의 요구이며 신임 의협회장이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래 링크(4)에 서대문구청이라는 자치단체의 일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출신인 감사담당관이 공채되어 자치단체의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청렴 특구로 선정되었다고 하나 간단한 비위 공무원 조사.처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실질적으로 조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