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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비과학적 의학
   
  녹십자 에이즈 소송, 조교수 승소. 환자 패소를 보고
  글쓴이 : kopsa     날짜 : 08-01-30 16:59     조회 : 4067    
녹십자 에이즈 소송, 조교수 승소. 환자 패소를 보고 

2008년 2월 21일 추가합니다. 녹십자 에이즈 소송은 대법원에 항소될 것입니다. 이 소송을 담당한 전현희 변호사의 대외법률사무소 김수진 상담부장의 말이었습니다. 전변호사가 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녹십자 혈우병 치료제와 관련한 두 가지 에이즈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경과와 주변 녹십자 문제는 “과학적, 비과학적 의학”을 참조하십시오. 

1. 조영걸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손배 소송

이번에 녹십자의 조영걸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손배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녹십자의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1심에서 녹십자 승소, 2심에서 녹십자 패소, 그리고 대법원에서 녹십자의 패소를 확정한 것입니다.

학술적 연구에 대한 기업체의 소송은 이례적입니다. 이뿐아니라 1심에서 조교수가 패소했을 때 배상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이 세상에 이러한 제약기업이 있는지, 이곳에서 분석한 녹십자 주변 문제와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조교수가 최종 승소했으나 그 동안의 어려움과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래 링크에 조교수 승소 기사가 있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012417501685836&newssetid=471

2. 혈우병 환자 에이즈 감염 소송 

녹십자의 혈우병 치료제와 관련된 에이즈 감염 환자의 소송에서 1심에서는 에이즈 감염이 녹십자의 책임임을 판결했습니다. 아래 링크에 게시 글이 있습니다.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edical&wr_id=63&page=2

그런데 이번 2심에서는 환자의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1심은 녹십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번에는 환자의 입증책임에 비중을 두어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 기사가 있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121010308271860020

3. 입증 책임에 대해 

이번 판결에 어째서 환자의 입증책임 쪽에 비중을 두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아래 링크의 뉴시스 기사에는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 여부는 의료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혈액제제를 투여받아야하는 혈우병환자의 특수성과 HIV의 항체형성기간을 감안할 때 제조물책임에서와 같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정도를 완화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라면 이미 외국의 에이즈 소송에서 시험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혈액제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자의 패소를 결정하다가 곧 번복했습니다. HIV의 항체형성기간 또한 최선을 다한 혈액관리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 기업체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명분은 되지 못합니다.
     
뉴시스 링크입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012313405386080&newssetid=475

4. 결론

환자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상소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혈우병 환자 에이즈 감염 소송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사례가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혈우병환자회(코헴회) 사이트에서 환자가 패소했다는 소식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은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특정 약품 투여로 집단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되었는데 특정 약품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년전 이와 같은 재판을 경험한 외국에선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습게 생각 할까 창피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올바르고 상식적인 분들이 요소요소 많이많이 포진되어서 국가를 이끌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