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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 의사의 할복과 투약 문제에 대해
  글쓴이 : kopsa     날짜 : 07-02-11 05:15     조회 : 4447    
의료법 개정, 의사의 할복과 투약 문제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할복(?)까지 하며 이 개정이 “참담한 상황”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흔히 무엇을 항의하며 머리를 깎고 이번에는 좀 더 극적으로 할복하여 피를 내어 혈서를 썼는데 국민의 눈에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1. 투약 문제 

의사가 의료법의 무엇을 문제로 보았는지 2007년 2월 6일 손석희(MBC)의 인터뷰를 읽어 보았습니다. 이 중에 "의료행위라는 개념을 신설하면서 투약이라는 의사의 고유 권한을 넣지 않았다”는 의사 협회의 주장만을 살펴봅니다. 아래 인용에는 글이 길어 축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은 의료 행위를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진찰이나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행하는 행위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투약을 명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노연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다른 약사법에 보면 처방권은 의사의 권한,  조제는 약사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하는 투약의 범위도 투약이지만 조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환자에게 약을 주는 행위를 지금 투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2. 좀 더 자세한 투약 문제

장동익 회장은 투약은 원래 의사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환자를 충분히 진찰을 한 다음에 처방해서 환자에게 주는 일련의 행위가 투약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나라로 봐도 의사의 고유의 권한으로 돼 있다”고 하며 약사가 조제하여 환자에게 주는 행위를 “그건 뭐냐 하면 조제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뿐이죠.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지 그것 조제해서 주는 것 그것만 투약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노연홍 본부장은 “약사들의 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르기 때문에 처방과 조제와 조제 이후에 환자에게 약을 주는 행위는 개개가 아니라 일련의 연관된 행위이기 때문에 처방에 의해서 조제된 약을 환자한테 주는 것이 판매행위다 라고 하면 원래의 처방에 관한 권한 자체가 부인되는 모순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3. 의사협회의 본심 

장동익 회장은 투약을 고유권한으로 넣지 않았을 경우에 의사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해 “꼭 불이익이라기보다도 진료라는 행위에서 투약을 없애면 진료부분의 일부를 없앤다는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만 이 보건의료체계가 원래 수직으로 분업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평으로 약사도 같이 똑같이 취급해 달라...이것은 국민건강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러한 수평분할이 되는 사태는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처방해서 조제에서 판매, 조제 판매하는 건 처방에서 조제하는 걸 우리가 위임해준 거지,”

여기에 대해 노연홍 본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혼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투약의 개념이 아까 말씀대로 빠진 것이 아니고 통상의 행위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현재 의사분들이 약에 관해서 투약하는 어떤 행위도 제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라고 합니다.

4. 약사의 역할이란? 

위의 인터뷰로 보건대 의료법 개정에서 의사의 투약 문제는 의사와 약사의 관계 문제, 즉 수직적 관계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희망하는 관계는 의사에서 환자에 이르는 의료에서 약사의 직능은 의사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역할일 뿐이라는 것인데, 구시대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사는 이것이 환자를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사도 전문화되고 있으며(약대 6년제의 명분이 이것이 아닙니까?) 의사와 협조하여(물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환자와 국민 보건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은 이 주제에서 떠난 지가 오래되어 좀 더 전문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지만 아래 간단히 위키 백과사전에 있는 약사의 역할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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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ist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Roles
Pharmacists are often the first point-of-contact for patients with health inquiries. This means that pharmacists have large roles in the primary healthcare of patients.

These rol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clinical medication management
specialized monitoring of simple and complex disease states
reviewing medication regimens
monitoring of treatment regimens
general health monitoring
compounding medicines
general health advice
providing specific education to patients about disease states and
medications
oversight of dispensing medicines on prescription
provision of non-prescription medicines
counseling and advice on optimal use of medicines
advice and treatment of common ailments
referral to other health professionals if necessary
dosing drugs in renal and hepatic failure
pharmacokinetic evaluation
education of physicians and other healthcare providers on medications and
their proper use
prescribing medications in collaboration with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providing pharmaceutical information
promoting public health by administering immu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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