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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비과학적 의학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글쓴이 : kopsa     날짜 : 06-01-08 18:04     조회 : 3938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정치에 뛰어납니다. 한의약육성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의사협회의 주장 내
지 대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보입니다. 이 글의 뒤에 언급할 “건강수호연대”는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쓸모없는 단체로 보입니다.   

1. 한의약 육성법

“약사신문” 등에 의하면 한의약육성법은 2003년 7월 16일 “약사회 및 의료계의 강한 반대
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석의원 156명 중 15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
니다(기권 5표). 강한 반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 반대 명분의 제시와 전략이 없기 때
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의 성격은 대표 발의한 민주당 한성순 의원의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한의약육
성법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전통의약인 한의약을 국가 핵심적인 전략 산업으로 육
성ㆍ발전시켜야 한다.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고부가가치 보건산
업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토록 힘써야 한다.”

한의약 육성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부각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전략 산업이 될지, 누가 심
각하게 생각해 보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이 법의 핵심은
각종 지원센터들과 관련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춤으로써 이를 통해 한방 인
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의약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2.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한의약육성법시행령”이 제정되고 2005년 12월 보
건복지부는 제1차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5년간 731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한약재 전 품목에 대한 정밀 검사, 국내산 한약재 정밀 검사
2) 한약 제재에 대한 임상시험 기준 마련, 임상센터 설치
3) 한방 건강보험 적용 확대
4) 공공 의료기관에 한방진료부 설치, 양.한방 협진 모델을 개발
5) 한방전문병원제 도입
6) 소규모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립
7) 농어촌 주민을 위해 한방 보건소 설치
8) 동의보감의 국역.영역사업, 남북한 민족의학전서 공동 편찬

한의약의 과학화의 점에서 1)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한의약의 국민 보
건에의 기여를 인정하여 한의약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며 본래 한의약육성법 발의의 “국가 경
쟁력”과 같은 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시에
예견하여 대처했어야 하는데, 의료 일원화를 내세우는 이들은 한의약이 쓸모없다든가 축소
돼야 한다는 근원적인 발상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대한의사협회와 건강수호연대

여하튼 아래 첨부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 육성에 앞서 과학적·객관적 검증 선행돼
야”라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강
수호연대“(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이름을 바꾸어 개편한 단체라고 합니다)에서도 반대 성
명를 내었습니다.

건강수호연대는 의사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주변과 다툼을 벌이는 단체로 보입니다. 이들
의 의식은 “현재 의사들은 턱없이 모자란 보험수가, 의약분업(전문약의 일반약으로의 전환,
대체조제 확대, 불법조제 등), 약대6년제, 간호사 단독법청원, 물리치료사단독개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구 불법사용 등으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해괴한 점도 있습니다. 2005년 12월 12일 “뉴시스”에 의하면 이 단체는 ”황우
석 교수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의 PD수첩을 방영해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과 국민들의 건
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MBC 경영진과 최문순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9일· MBC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는데, 이
런 단체가 한의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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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한의사협회 보도문
한의약 육성에 앞서 과학적·객관적 검증 선행돼야
날짜 : 2005-12-26   

의협, 복지부의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

한의약을 육성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을 현대의학의 범주에서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의료는 하나다'라는 대명제 하에 한국의료 일원화의 기틀
을 먼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김재정)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마련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5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협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한의계의 요구만을 대폭 수용해 한의
약육성발전계획이 작성됐다"면서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보면  국립한의과대학 설립  한방임상
센터 설치  한방전문병원제도 실시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양한
방 협진체계 활성화  한약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먼저 국립한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효능과 부작용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분야를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국립한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왜곡과 의료
이원화를 고착시키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 의료이용의 혼란과 불편, 국민의료비 증가만 초
래할 것이 자명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방임상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시설과 인력 등 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
에서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할 뿐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이라
며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충분한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의과대학이나
병원 임상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방전문병원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터에 제도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으며,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에 대해서는 "한방보건사업이 무
엇을 의미하고 현행 보건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의료계 설득을 위한 노력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제대로 이루어
지 않는 상황인데다, 환자들의 이중진료를 초래해 건보재정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양·한방 협진체계의 활성화는 공공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며, 양·한
방 협진을 진료목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장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연구목
적이라면 연구소의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약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한약 내 포함된 중금속, 잔류농약, 이
산화황, 표백제 등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초오, 부자 등 독성 한약재에 대해서는 감
독강화 및 특별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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