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비과학적 의학

녹십자 문제(6) 뇌염백신 관련 윤리 문제 등   글쓴이 : kopsa     날짜 : 03-01-14 17:50     조회 : 5022     녹십자 문제(6) 뇌염백신 관련 윤리 문제 등 녹십자 문제 시리즈로 적기 시작했으니 우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적어 가려고 합니다. 최근 혈우병 치료제 A 형 간염 바이러스 오염과 관련한 소 송에서 "식약청 폐기명령 부당"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참조1). 그러나 식 약청은 "제조번호가 같더라도 제품에 따라 검사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 으므로 당시 검사를 맡은 국립보건원과 협의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합니 다. 1,2차 positive 3차 negative로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인데 검사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식약청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 일단 혈우병 환자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면 일정 부분 녹십자 가 자신의 제품 오염 문제가 아니라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도 생각해 봅니다. 녹십자가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인 상을 받습니다. 최근 주간동아(첨부 생략합니다)에서 혈우병 치료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 문제를 제기했던 연구진(조영걸 교수 팀인 것 같습니다)을 고 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2003년 1월 13일자 신문에 전 식약청장 박종세 박사와 관련한 기사가 실렸 습니다(참조2, 3).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 등으로 있 던 지난 92년 5월∼95년 11월 사이 N제약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8천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2심에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2부는 상고심 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 다. 공무를 다루는 민간인의 금품수수도 수뢰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다." 이 N제약사는 녹십자 관련 기업체입니다. 1998년 신동아(첨부하지는 않았 습니다)에 의하면 뇌염 백신과 관련하여 타제품의 수입을 막아 달라고 돈 을 주었는지 검찰에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종세 박사는 KIST에서 의약품 안전성 등의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약심 위원으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십자가 박종세 박사에게 돈을 주었고 이것이 수뢰 죄로 판결된 것입니다. 녹십자와 KIST 간의 정식 계약이 아닌 것이 문제 로 보이며 판결로 보아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 녹십자 뇌염 백신 제조 문제는 작년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9월 기사(참조4)의 제목은 "무너지는 대형 제약사의 윤리의식"입니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 MMR 백신 건은 앞서 분석한 적이 있 습니다.  "녹십자는 MMR백신 건으로 지난해 식약청 국감장에서 혼쭐이났음에도 불 구하고 연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장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장이 대신 야단을 맞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사과까지 해야 했다. 녹 십자백신 공장장이 확인해 준 '확인서'에는 이물질 발견으로 반려된 일본 뇌염백신을 재 사용할 목적으로 상온에서 보관하다 우연히 나간 약사감시 현장에서 '딱 걸린' 추한 모습을 연출됐다. 이 내용물은 전량 폐기됐고 녹 십자는 또 해당제품의 제조 1개월 정지를 먹었지만..." 녹십자 문제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 참조1 로마켓 웹사이트  no:3652    날 짜:2003-01-13  제목 : 녹십자 혈우병 치료제 식약청 폐기명령 부당 2000년 녹십자의 혈우병 치료제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식 품의약품안전청이 관련 제품에 대해 수거 및 폐기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 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녹십자가 2001년 1월 식약청을 상대 로 낸 ‘혈우병 치료제 수거 및 폐기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난 해 12월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보건원의 1, 2차 검사에서 검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3 차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의뢰한 검사 결과에도 ‘실험실이 오염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 조건이 있어 검사 결과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국립보건원은 1998년 말 혈우병 환자 30여명에게서 A형 간염이 발병하자 녹십자의 혈우병 치료제를 수거해 자체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CDC에도 검사를 의뢰했고, 이어 식약청은 2000년 1월 국립보건원과 CDC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녹십자가 생산하는 4종의 혈우병 치료제를 수 거 및 폐기토록 지시,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식약청은 제조번호가 같더라도 제품에 따라 검사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당시 검사를 맡은 국립보건원과 협의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Copyright ⓒ1999 ~2002 Lawmarket Asia Co., Ltd. All Rights Reserved.  ......................... *참조2  한겨레 편집 2003.01.13(월) 08:57 ＂공무 다루는 민간인 금품수수도 수뢰죄＂판결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이 직무 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으로 활 동할 당시 신약 안정성 검사 등과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약사심위 소분과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문을 구한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는 공무원이라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지에 서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공무원 범위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담당자의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 가 있는 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 등으로 있던 지난 92년 5월∼95년 11월 사이 N제약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8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 소돼 1, 2심에서 "소분과위원은 국민보건과 관련한 국가사무를 담당하지만 안건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이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    ................................. 참조3  YTN 2003년 1월13일 오후 5:51  "민간위원도 수뢰적용"  [앵커멘트] 국가기관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민간인 이라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구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박종세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근무하던 지난 92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소분과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신약 검증권을 갖게된 박씨는 모 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92 년부터 95년 사이에 무려 1억8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박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발탁돼 자리를 옮겼지만 지난 99년 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씨의 이런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점에 박씨가 공 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수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 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죄의 판단은 돈을 받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 의 공공성 여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공무집행이 사회신뢰를 바탕으로 한 만큼 민간인이라 하더라 도 공무와 관련된 업무중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 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민간인신분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담당하는 업무가 관계 법령에서 공무로 인정돼 있으면 직무를 집행한 주체로 공무원 으로 볼수 있고 수뢰죄를 인정할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공무를 담당한 민간위원들의 사회적 책임이 공무원에 못 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 참조4 데일리팜  기사 입력시간 : 2002-09-19 07:21:43 전미현기자 (mhj@dreamdrug.com)    무너지는 대형 제약사의 윤리의식 화이자 이어 녹십자-암거래자료 제약사 수두룩   [초점] 무너지는 대형제약사들의 윤리의식 카두라-코프렐정 혼입사건의 해법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한국화이자제 약, 2년 연속 백신건으로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른 녹십자, 무자료로 거래된 약품유통데이터를 1년 넘게 암거래해온 H사, J사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 등등... 대형 제약사들이 연이어 윤리의식이 의심되는 대형사고를 치고 있 다. 화이자제약은 사건접수 당시 즉각 리콜결정을 내린데 까지는 '과연 다국적 기업답다'는 면모를 비췄다. 그러나 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자 회 사 내부에서는 리콜결정 한 것을 후회하는 분위기였다. 이 회사는 또 당초 약국이 혼입사실을 알려오면서 넌지시 금품을 요구했다 는 뉘앙스의 말을 기자들에게 하기도 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리콜결 정을 내렸다는 자랑이었다. 이 사실이 본지 기자에게만 오프더레코드로 전 해진 것으로 암시됐으나 이후에 확인된 결과 많은 기자들이 이 사실을 알 고 있었다. 화이자제약은 기업의 윤리성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해온 기업이다. 미국 본 사에서도 칭량용 샘플 의약품을 재 혼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스스 로 잘못을 인정하고 대대적 홍보를 통해 단 한 명의 한국국민이라도 잘못 된 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야 했다. 녹십자는 MMR백신 건으로 지난해 식약청 국감장에서 혼쭐이났음에도 불 구하고 연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장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장이 대신 야단을 맞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사과까지 해야 했다. 녹십자백신 공장장이 확인해 준 '확인서'에는 이물질 발견으로 반려된 일 본뇌염백신을 재 사용할 목적으로 상온에서 보관하다 우연히 나간 약사감 시 현장에서 '딱 걸린' 추한 모습을 연출됐다. 이 내용물은 전량 폐기됐고 녹십자는 또 해당제품의 제조 1개월 정지를 먹 었지만 최영희 의원은 이같은 솜방망이 처분이 또 다른 백신사건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백신사고는 사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특 성을 감안할 때 특히 제조사의 윤리의식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심평원 의약품데이터'의 불법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1천 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은 유감스럽게도(?) 상위권 제약사에 국한돼 있다. 지난 3월 본지가 심평원 의약품데이터로 회자되는 자료의 암거래를 보도한 후에도 계속 유통된 점은 아무리 영업사원의 실적평가와 마케팅전략 수립 차원에서 필요했다 치더라도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심평원측의 검찰수사의뢰가 최근에서야 이뤄져 이같은 부작용이 더욱 불거 졌으나 해당제약사들 또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뜻있는 제약계 인사들은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복지부의 정책이 제약기업 들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 스스로 윤리의식을 고양시 켜 언론에 이 같은 추한 모습이 노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