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약의 부작용.주의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에게 효과가 있느냐 입니다. 그런데 녹십자아이메드에서는 위의 게시 글에 들어 있지만 신데렐라 주사, 백옥주사, 태반주사 등등 이상한 주사제에 대해 잔뜩 적어 놓았습니다.
우선 처방 의약품을 그것도 부작용.주의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이렇게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과대 광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건소에서는 이 광고와 실제 진료는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에게는 off-label 처방의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2. 광고와 진료의 분리?
그래서 앞서 게시 글에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한 내용은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것이고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번 이상한 주사제 광고도 의료기관의 허위과대 광고로 처벌은 가능할 것이나, 이 광고와 함께 환자를 끌어 모아 진료한 의사에게는 off-label 처방의 권리가 있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