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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비과학적 의학
   
  (강건일) 복지부와 허위과대 진료 김상만의 처벌에 대해
  글쓴이 : kopsa     날짜 : 16-12-21 02:12     조회 : 257    
(강건일) 복지부와 허위과대 진료 김상만의 처벌에 대해   

요즈음 시끄러운 시국 가운데 대통령 진료와 관련하여 김상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나는 다만 그의 각종 영양주사, 태반주사가 처방 목적상 허위과대 진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이 하기 위한 2016.11.18.자 민원은 식약처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로 그리고 서초구청 보건소로 처리가 이첩되었습니다.

1. 보건소의 처리 과정

보건소에서는 김상만이 진료의사로 올라 있는 녹십자아이메드에 그곳의 아래 설명할 이상한 이름의 영양제 주사와 태반주사제(라이넥)의  효능.효과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였고 200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자료를 받아 다시 번역본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의사협회나 약사회에 보내 어디 까지가 실제 근거가 있는 말인지 확인한 연후에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 링크의 동아일보 기사(2016년 12.13. 태반주사 복지부 가이드라인제정)에 의하면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을 “피부미용 등에 주로 쓰이는 일명 태반주사(공식 제품명 라이넥주·간기능 개선), 백옥주사(루치온주·신경성 질환 예방) 등은 허가된 용도가 아니고, 여러 성분을 섞었을 때 안전성이나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아 부작용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분명히 하고 넘어갈 부분은 그 기사에서 “현재 태반주사 등은 허가된 용도가 아닌 의사의 판단에 따라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허가범위 외 사용이 불법은 아니지만....”이라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녹십자아이메드의 광고에 따라 진료할 김상만이 의료법을 어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래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태반주사’ 관심폭주…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정한다
http://news.donga.com/View?gid=81807281&date=20161213

2. 녹십자웰빙, 녹십자아이메드

녹십자웰빙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영양제 주사 제품, 라이넥, 건강기능식품 등이 올라 있습니다. 영양제 주사와 라이넥과 같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물론 제품 설명서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의사가 가져다 본래 용량.용법, 효능.효과 등과는 다르게 처방.진료할 경우입니다. 

녹십자아이메드에 의하면, “주사요법을 통한 피부항노화” 항목에는 “신데렐라 주사”, “백옥주사”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옥 주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옥주사 (글루타치온 주사, 루치온 주사) : 미백, 항노화, 해독, 만성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 주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해독작용, 면역력 증강 기능으로 몸살, 만성피로에 효과적이다. 치매, 파킨슨병, 기억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태반주사,웰빙주사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반주사, 웰빙주사 :  폐경기치료, 미백, 탈모개선. 아미노산, 단백질, 비타민, 핵산, 효소,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만성피로, 면역력 강화, 간기능회복, 폐경기 및 폐경 후 노화방지, 미백에 효과적이다. 미백효과를 위해 피내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폐경기 등에는 피하주사, 근육주사를 하기도 하고 대개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비타민 칵테일 주사와 혼합하여 정맥주사로 투여한다.”

3. 태반주사, 웰빙 주사. 이미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 

녹십자웰빙의 태반 주사는 간기능개선제 라이넥입니다. 인태반가수분해물의 경우 라이넥이  국내에서 유일하며 인태반 추출물도 폐경기 증상의 개선제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멜스몬에서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멜스몬이라는 제품이 보입니다. 물론 효능.효과는 갱년기증상의 개선입니다.

아래 링크의 중앙일보 보도(입력 2013.01.14. 효능과대광고 의사 면허정지)의 태반주사 설명에는 “태반주사는 사람의 태반을 원료로 혈액과 호르몬을 제거하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의약품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간기능개선제 라이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설혹 태반추출물에 해당하는 갱년기 증상 개선제라고 하여도 아래 효능효과는 허가 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 홈페이지에 태반주사가 피부미용, 미백, 주름개선, 노화방지, 불면증, 우울증 완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올렸다. 이후 복지부는 이 광고물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는 이 같은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다.“

"태반주사 효능 과대광고 한 의사 면허정지 정당"
http://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7475

4. 김상만의 기능의학 등 

김상만의 기능의학에 대해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게시할 예정이나, 간단히 위키백과의 “Functional Medicine"에 기능의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의학 비판으로 이름이 알려진 한 의사는 ”기능의학은 많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거나 이미 틀린 것으로 드러난 방법과 처치를 망라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반경의 또 다른 의사는 기능의학을 ”의학계를 침투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적 돌팔이 의사의 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우리가 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약의 정의상 병의 치료, 경감, 보조적 처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임상,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결정하며 그 결과는 약 설명서의 ‘성분.함량,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으로 나타냅니다.

의사들에게 허용하는 off-label 처방은 앞서 허가된 약 설명서의 규정에서 벗어난 처방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의학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off-label의 경우에도 그 자체 메커니즘을 포함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는 그 약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에 끼칠 모든 위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견이든지 강건일.-----> dir@kop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