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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혈우환자 에이즈 소송, 최종 조정 합의에 대해
  글쓴이 : kopsa     날짜 : 13-11-10 09:03     조회 : 2056    
녹십자.혈우환자 에이즈 소송, 최종 조정 합의에 대해

2013.11.4. 녹십자의 혈우병치료제로 인한 혈우환자의 에이즈 감염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아래 연합뉴스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녹십자에 과실책임이 있느냐의 점에서만 설명합니다.

'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10년만에 조정 성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78043

1.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2년전인 2011.9. 대법원은 “녹십자가 제조한 혈액제제의 결함 또는 녹십자의 과실과 혈우환자의 HIV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KOPSA 링크의 글은 정부에서 녹십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혈우환자 에이즈 감염, 식약청에 녹십자 행정조치 등 질의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edical&wr_id=141&page=2

2.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다시 에이즈감염소송은 고등법원으로 넘어와 일단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거부될 경우 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때 녹십자의 과실 책임의 점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는 충분히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녹십자는 판결전 조정단계에서 과실책임을 면하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곳에도 녹십자가 아마도 무과실보상(no-fault compensation)을 받아들인다면 소송에서 요구한 배상금액을 보상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 녹십자의 과실책임 문제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마침내 아래와 같이 최종 조정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3. 보도된 문구를 보면

신문에는 이 조정합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 등 95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녹십자 측이 책임 여하를 불문하고 공익적 입장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4일 밝혔다.”

무과실보상은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보상한다”는 의미인데 이번 “책임여하를 불문하고 공익적 입장에서 보상한다”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논의를 위해 회원게시판에 별도로 게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문구이며 아직  혈우환자가 아닌 누군가 정부에 녹십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의 당위성을 제기하여 녹십자의 과실책임을 분명히 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4. 혈우환자의 불가피한 조정 합의

혈우환자의 에이즈 감염은 1990년대 초 그러니까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녹십자 변호인은 과거의 변론을 반복하였고 이제 판결로 접어들면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는 배상요구 금액을 전부 받을지도 미지수이며 다시 상고되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아마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환자측 변호인의 "피해자들은 법원 승소 판결과 녹십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했지만 오랜 투병생활과 사회적 편견, 경제적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조정에 합의했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혈우환자의 에이즈 감염은 의학의 역사에 녹십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문제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 앞으로 법적인 판단 등 좀 더 확인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예정입니다. 녹십자 반경 등 어떤 의견이든지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