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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원(販賣元)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글쓴이 : kopsa     날짜 : 11-12-07 11:25     조회 : 2406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원(販賣元)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아래 링크와 같이 2011.7. 중외제약의 건강기능식품 베르데 프로폴리스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문제는 특정 제약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다룰 수도 있었을 것이나 중외제약이라는 이름은 문제 지적에 대한 반응이 의외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외 베르데 프로폴리스 식약청 처리 경과)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edical&wr_id=139

1.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심각한 문제

중외 베르데 플로폴리스는 중외제약에서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판매원(販賣元)이 중외제약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 영업은 총판이라는 곳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는 베르데 프로폴리스의 허위과장 영업에 대해 중외제약 소재 보건소와 총판 소재 보건소에서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게시 글에는 중외제약의 문제만을 다루었으나, 몇 개월이 지난 얼마 전에야 경기도 소재 시의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총판의 소재지가 그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보건소에서 처리를 이첩하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판이라는 곳을 방문하고 나서 전화로 알려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제조.판매원(販賣元)은 책임을 회피한다

한마디로, 총판의 말로는 방문판매 등 영업은 그곳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또 다른 영업자들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면 이들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일을 담당하는 시의 보건소의 공무원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돈벌이한 사람들은 있는데, 가해자는 찾기 어려운 형상입니다. 

KOPSA에서는 과거 신문에 과대광고가 실린 인삼 제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를 싣고 영업판매한 곳이 총판이라는 이유로 이들만이 고발되고 제조.판매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중외제약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인정기능 외의 것을 적어 놓아 처벌을 받았겠으나 이것이 없었다면 방문판매자를 추적하기 전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3. 노인홍보관 기사

2011.12.06 아래 링크의 노인홍보관 기사에는 7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물건을 비싸게 팔고서 영업장소를 옮겨가는 속칭 `홍보관' 또는 `떳다방' 피해가 나타나 있습니다. 구매 물품은 홍삼 등 건강식품(52.3%)이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이 약 184만원이며 판매자가 반품용 주소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반품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노인 홍보관 피해 급증…건강식품 고가에 구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12/05/0301000000AKR20111205193800002.HTML?template=2088
4. 결론

위의 ‘홍보관’ 문제에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기성 판매행위로 계약했다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책임은 제조.판매원(또는 수입.판매원)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 판매원(販賣元)이 직접 영업을 하거나 총판 대리점을 지정하여 이들에 국한하여 판매토록 하고 販賣元에게 사기성 판매가 없도록 관리 책임을 부과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방향의 법적 규정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좋은 의견, 홈페이지 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