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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방화 용의자에 관한 기사(2003/03/10 최종)   글쓴이 : kopsa     날짜 : 03-02-19 21:47     조회 : 7221     ======================== *2003년 3월 10일 동아일보 기사(2003/03/09 18:15)를 추가합니다. 좋은 기사입니다. [건강/뉴욕타임스]정신질환자 더 폭력적 누가 그래…  '양들의 침묵'에서 나오는 한 장면. 할리우드 영화엔 정신질환자를 살인범 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폭력이나 살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동아일보 자료사진 《정신과 의사인 리처드 프리드먼 박사가 몇 년 전 미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한 젊은 여자가 병원 응급실에 급히 뛰어들어왔다. 거리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하려 해 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뒤쫓아온 남자친구는 그녀를 보자마자 폭행했다.》 이 남자는 프리드먼 박사와의 상담에서 우울증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폭력 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에 체포되고 말 았다. 프리드먼 박사는 이 남자가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둘러댄 데 대해 놀 랐다. ‘정신질환자는 폭력을 잘 사용한다’는 일반인들의 편견을 알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수십년 동안 사람들은 정신병과 폭력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왔다. 영화에서 정신병 환자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도 더러 살인경향 성을 갖는 것처럼 묘사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영화 ‘사이코’에서 정신이상의 살인자로 나오는 노르만 베터스와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식인 정신과의사로 등장한 하니발 렉터 박사가 대표 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법무부 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해에 일어나는 전체 살인사건 중 정신이상 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것은 고작 4.3%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질환자와 폭력간에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와 폭력간의 연관을 알아보려는 연구의 대부분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병 환자들이 어느 정도 폭력을 사용하는지와 폭력적인 성향을 띤 사람 들 중에 정신이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에 체포, 감금되거나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대부 분은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이런 조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미국 듀크대 의대의 제프리 스완슨 박사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 력의 발생 빈도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는 정신질환자로 진단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5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란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조울증 등을 일컫는다.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보다 12∼16배 정도 더 폭력적이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알코 올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술이나 약물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게 술을 억제시키면 연간 폭 력 발생률이 20%에서 7%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피츠버그대 의대 헨리 스티먼 박사는 “정신질환자가 약물을 남용하 지 않는다면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은 사람보다 덜 폭력적이다”고 말 했다. 정신질환자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위 사람들에게 폭력을 잘 행사한다는 특 징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행한 폭력사건을 분석해보면 86%가 환자와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한 폭력이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공포가 실제보다 더 큰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신이상자를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언 론 보도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신질환자가 도로에서 차를 몰고 아이들에게 돌진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 도될 경우 일반인들의 뇌리에는 ‘정신질환자=살인자’라는 이미지가 강하 게 각인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는 폭력을 행사한다는 고정관념을 뿌리깊게 형성시킨 사람은 영 화 ‘사이코’를 감독한 앨프리드 히치콕이다. 히치콕 감독은 잔혹한 짓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감히 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했다. 따라서 그의 영화를 본 일반인들은 ‘끔찍한 일은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자신들이 그런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된다. (http://www.nytimes.com/2003/03/04/health/psychology/04BEHA.html) 정리=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대구 지하철 방화 용의자에 관한 기사  대구 지하철 참사 방화 용의자에 관한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 래 기사를 참조로 첨부했으나 한 개 언론사에서 이 한 개 기사만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나이트라인 뉴스에 나왔던 정신신경과 의 사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도 저지를 수 있는 비정상적 행동의 측면에서 잘 해설을 했는데 언제 찾아 게시하려고 합니다. 비정상적 행동은 이번 경우 는 극단적인 것이나 작게는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서 분석한 김진만의 비정상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구 지하철 방화 용의자를 "정신질환자·장애인"으로 부각 보도하는 데 대해 복지부에서 보도문을 냈습니다(참조1).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 범 죄율이 일반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 으로 오인시키는 보도는 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반사회적 행동과 연결시키 는 선입견을 갖게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공격자로 각인시키는 보 도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장애인에게 공격자로서의 이미지를 덧씌워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존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복지부에서 확 인한 결과 용의자는 정신질환자도 아니며 장애의 원인도 정신질환과는 관 련이 없는 것이었다. 이 참사사건을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긴 범 죄로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중앙일보는 복지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참조2). 호의적 기사입니다. "방화 용의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중풍환자이며 중풍으로 인한 자기조절능력 실패가 범행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 다. 신체뿐 아니라 뇌의 일부가 마비돼 중추신경계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 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정신질환자 관리 또 구멍"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참조3) 이 런 수준의 기사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작은 "신병 또는 신 체 장애를 비관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지면서"라고 하면서 이어 "국가의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 뒤 연결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어 "용의자가 어떤 형태로든 정신질환을 앓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라고 하고는 "정신질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문제는 심각하다"고 하며 국내 정신질환 관리 실태를 소개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아예 "중증 정신질환자 1만명 거리 누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용의자가 정신 질환을 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라고 단정했습니 다(참조4). 문화일보(참조5)와 SBS 뉴스(참조6)은 "불특정다수 충동범죄"를 강조했습 니다. 문화일보는 "뇌졸중에서 비롯된 개인의 불만을 ‘사회에 대한 대규 모 무차별보복’으로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라고 하면서 경찰청 통계를 인 용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킨 각종 형사사건의 건수와 무차별적으로 흉기 를 휘두른 정신이상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기사가 잘못됐음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SBS 뉴스는 "극단적인 경쟁사회에서 억울함,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 응징하려는 기분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 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정신병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고 보호와 치료 를 받았어야 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주어지지 못한 결과가 이런 참사를 낳 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참조7)는 "범인, 신병비관…'죽고 싶다' 입버릇, 택시 몰다 2년 전 중풍 ‘2급 장애’…우울증 심해 정신과치료, '병 못 고친 의사 죽이겠다' 휘발유 구입"이라는 제목으로 있는 사실만을 보도한 것 같습니다. .................................. 참조1 한겨레 편집 2003.02.19(수) 14:42 복지부 “정신질환자·장애인 부각 보도 말아 달라” 보건복지부는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 피의자 김대한씨가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공식 밝혔 다. 복지부는 19일 기자실에 배포한 '방화사건 용의자 신상보도에 대한 반박문 '에서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 발적 범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보도는 장애 또는 정신 질환을 반사회적 행동과 연결시키는 선입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발간된 범죄백서 통계를 보면 일반인의 경우 교통범죄 를 제외한 범죄 발생률이 10만명당 2천545명으로 2.5%인 반면 정신병적 장애인은 전체 17만6천396명 가운데 3천201명으로 1.8%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지 공격자가 아니라면서 장애인을 공 격자로 각인시키는 보도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장애인에게 공격자로서 의 이미지를 덧씌워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존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 래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용의자의 범행동기나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 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정신질환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 처럼 보도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은 "복지부에서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정 신질환자도 아니며 장애의 원인도 정신질환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면 서 "이 참사사건을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긴 범죄로 단정짓는 것 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참조2 중앙일보  기사 입력시간 : 2003.02.19 18:18    [대구 지하철 참사] 방화 용의자 2년 전 중풍 진단 감정조절 못해 범행 가능성 대구 지하철 방화용의자 김대한씨가 앓고 있는 질병과 범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金씨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중풍환자다. 전문가들은 중풍으로 인한 자기 조절능력 실패가 범행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풍을 앓게 되면 신체뿐 아니라 뇌의 일부가 마비돼 중추신경계 조절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 이다. 신경정신의학회 백인호 이사장(강남성모병원 전문의)은 "중풍환자는 뇌의 일부가 고장났기 때문에 감정조절이 안되고 우울증이 동반돼 극단적인 행 동을 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질환의 일종인 우울 증이나 정신분열증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씨는 2001년 4월 대구시 M병원으로부터 뇌경색(중풍) 진단을 받았고 그 해 11월 내당동사무소는 장애 판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M병원 이 金씨에 (장애발생)대해 낙심해 우울증과 폭력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 를 권유한 바 있다"고 밝혔다. 金씨가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적은 있지만 우울증 확진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 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金씨는 현재 중풍으로 인한 뇌병변 2급 장애인이다. 중풍 탓에 신체 일부 가 마비된 장애를 말한다. 金씨는 정신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 대상도 아니다. 별도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서 장애수당(월 5만원)이 안나 왔고 전화비 할인 등의 혜택은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金씨를 정신질환 장애인으로 몰아가는 듯한 언론보도 는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킨다"며 반박문을 냈다. 또 2000년 범죄백서를 인용해 일반인의 범죄발생률은 4%인데 비해 정신분열 증 환자는 절반인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 참조3 동아일보 2003년 2월18일 오후 6:24  [대구 지하철 방화] 정신질환자 관리 또 ‘구멍’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가 신병 또는 신체장애를 비관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 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의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의자가 어떤 형태로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신질 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문제는 심각하다. 국내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정신질환 증세로 치료를 받거나 수용 돼 있는 환자는 8만5300여명에 이른다.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족)가 신청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 치료받을 수 있다. 퇴소 역시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가 발견되 면 정신과 전문의나 사회복지사가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국공립 정신병원 에 일단 2주일간 입원시켜 관찰한다. 관찰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인정하면 다시 3개월간 정신병원에서 지내도록 한다. 1980년대까지는 정신질환자나 부랑아 등을 정부가 강제 수용하기도 했으나 인권문제가 제기되면서 남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이나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나 가족들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이나 요양 시설 입소를 기피해 상당수가 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신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은 국내에 모두 1116곳이 있다. 이중 정신의료기관은 911곳이며 중증 또는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요양시 설은 55곳이다. 특별취재팀 ........................... 참조4 매일신문 2003년 2월19일 오후 12:37  중증 정신질환자 1만명 거리 누빈다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용의자가 정신 질환을 앓은 것으로 알 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또한번 심각한 사회 안전의 과제로 대두됐 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역시 대구에서 발생했던 가족간 살인사건도 망상 증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입원치료 필요 환자 역내에 1만명정신분열증, 망상증, 양극성 장애 등 정 신질환을 앓고 있는 전국의 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2.7%인 120여만명, 그 중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 환자는 13만여명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 정했다. 이 추정을 적용할 경우 대구·경북의 정신질환자는 15만여명 되고 중증환 자는 1만6천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역내 공식 보호·치료 기관은 전문병원 10여개와 정부지원 요양시설 7개 등이 고작이다. 여기서 수용·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5천여명에 불과하다. 중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상당수는 굿 등 민간 처방에 맡겨져 있는 셈.역내 정부 지원 요양시설은 대구의 정심수양원(미곡동) 성 부정신수양원(복현동), 김천 중생원, 안동 대성그린빌, 영주 십자정신요양 원, 영천 마야정신요양원, 상주 천봉산 요양원 등이다. 총 수용 정원은 1천800여명이며 현재는 1천600여명이 요양 중이다.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통틀어 48억여원에 불과, 운영비·인건비에도 빠듯하다 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전문 치료인력나 의료설비 완비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환자 재활을 위 한 여유가 없다는 것. 특히 1997년부터 `계속 입원 심사 청구제가 시행되 면서 정신질환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시설 밖으로 내몰려야 하는 환자들까지 생겨났다. 백준기 사회복지사는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강제퇴원 조치됐던 환자의 80% 정도가 다시 입원하 고 있다"며 이 제도가 오히려 환자 보호에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어느 정부지원 요양소의 모습17일 오후 2시쯤 대구 모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 30여개 다닥다닥 붙어 있는 4평 남짓한 방들에는 요양자 7, 8명씩이 들어 있었다.1950년대 판자촌을 연상시키는 건물. 방 통로·창문, 식당 출입문 등은 모두 쇠창살로 막히고 밖에는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시설 관계자는 "무단 이탈과 난동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환자들이 햇볕을 볼 수 있는 운동시간은 오전·오후 통틀어 한 시간. 치료 하고 재활시키는 프로그램은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상주 전문의는 없고 매주 한 차례 들르는 `위탁의사가 한 명 있다고 했다. 그의 주당 진료시간은 4시간 정도. 요양소별로 평균 200여명에 달하는 환 자를 제대로 돌보기는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재활치료는 매주 요일별로 한 시간씩 돌아가며 하는 종이접기, 단학, 퀼트, 약물교육 등이 전부. 수간호사와 관리원 한 명이 매주 금요일 환자 5, 6명 씩 데리고 시내 구경을 시키는 게 적응훈련의 전부인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요양소들에 공통적인 것. 역내 요양소 중 전문의가 상 주하는 곳은 없고 대부분은 주당 한번 순회 검진하는 위탁의사 1, 2명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들 의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약 복용이나 추가 질병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 200여명의 요양자를 관리하는 인력은 전부 다해야 10여명뿐이라고 했다. ㅅ요양원 한 간호사는 "현재의 인력·예산으로는 수용·관리에만도 벅차 재활은 엄두내기 힘들다"고 했다. ◇주술에 취약한 환자들이렇다 보니 정신질환자 상당수는 굿당, 사설 요양 소 등을 찾게 된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그리고 일부 사설 요양시설에서는 치료를 이유로 `민간요법이나 `주술법 등을 사용, 환자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무속인 박모(54·여)씨는 "병원에서 못고친 정신질환자들이 종종 찾아오지 만 고칠 수도 없으면서 일부에선 굿이나 기도 등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 것 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지난 15일 가족간 살인사건으로 숨진 이모(25)씨도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 으나 전문병원 치료 없이 망상에 사로잡힌 어머니에 의해 굿당 등을 전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정신장애인 재활 전문가는 "숨겨진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전번과 같은 사건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며, "각 동사무 소의 사회복지 요원들이 이들을 발견해 전문치료를 받게 유도토록 제도화 하는 등의 사회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 참조5 문화일보 2003년 2월19일 오전 11:18  <대구지하철 참사>불특정다수 향한 `충동범죄` 증후군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우리사회가 더이상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우발·충 동·증오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김대환(56)씨의 경우 뇌졸중에서 비롯된 개인의 불만을 ‘사회에 대한 대규모 무차별보복’으로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같은 ‘불특정 다중상대대형 범죄’가 앞으로 더욱 빈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 대경 교수는 “사회가 급변할수록 자신을 사회 속 의 ‘외딴 섬’ 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며 “결국 이들은 자기불행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여기며 우발·충동·증오 범행에 나설 가 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한해동안 국내에서 정신질환 자들이 일 으킨 각종 형사사건은 1447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신이상자들의 범죄가 점차 특정 개인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하고 있다는 점. 이들이 저지를지도 모를 끔찍한 범죄에 시민들은 무방비로 노출 돼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9월에는 서울 광진구 소재 어린이 선교원에서 한 정신병자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0여명의 원아들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 생했었다. 12월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앞에서 30대 정신이상 자가 시 민 2명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91년과 92년 잇따라 발생한 정신 이상자들의 ‘여의도 살인질주’로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다중상대 범죄는 이제 그 수법과 유형이 날 로 다양해지고 있다. 문제는 다른 정신 이상자들이 이번 사건을 모방해 다중 이용시설 에 대한 방화사건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구대 경찰행정학과의 박순진 교수는 “불이라는 범행도구는 피해자를 직 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며 “이 때문에 타인에 대 한 불만은 가득하나 이를 남들 앞에서 드러내 표출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 이 방화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박교수는 지난 3년간 해마다 5%씩 증가하고 있는 방화사건이 아직 소규모 인명피해를 내는데 그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양성욱기자 feelgood@ ..................... 참조6 SBS  <8뉴스>   '불특정 다수' 공격…대책 마련 필요    2003-02-18 (20:09)  <앵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오늘 지하철 참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라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런 범죄 현상의 배경과 대응 방안을 박수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8년 전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신흥 종교집단의 독가스 테러로 12명이 희생 됐습니다. 일본인들은 '안전신화가 무너졌다'고 한탄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에선 폭탄 테러로 백 68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 교 집단에 심취한 사람의 짓이었습니다. 지난 해 미국 워싱턴 일대를 공포에 빠뜨린 무차별 저격 사건은 경쟁 사회 에 적응하지 못한 40대 퇴역 군인과 양아들의 짓입니다. 동기야 어떻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반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지난 주 부산에서 일어난 '얼굴 없는 총격'도 그렇고, 이제 우리 나라에서 도 테러 성격의 사건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겨냥해 터질지 모를 지경이 됐습니다. {오강섭/성균관의대 정신과 박사 : 극단적인 경쟁사회에서 억울함,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 응징하려는 기분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18일) 대구 지하철 참사의 용의자는 정신병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보호와 치료를 받았어야 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주어지지 못한 결 과가 이런 참사를 낳았습니다. 심리 상태가 흩어진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치유하도록 돕는 분위기,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을 사회적인 '문제'로 본다면 '해답'을 서둘러 찾아야 하고, 그러 자면 사회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박수택 기자 stpark@sbs.co.kr  ............................. 참조7 조선일보 2003년 2월 19일 [지하철 참사] 범인, 신병비관…“죽고싶다” 입버릇 택시몰다 2년전 중풍 ‘2급장애’…우울증 심해 정신과치료 “병 못고친 의사 죽이겠다”휘발유 구입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전동차 방화 대참사는 뇌졸중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세상을 비관한 한 50대 장애인의 어처구니없는 앙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 김대한(金大漢·57)씨는 범 행 2시간 후 대구 조광병원에서 태연히 치료를 받던 중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대구 시내의 모 택시업체에서 택시기사로 일했으며 그 이 전에는 화물차 운전사(6년), 행상 등을 했었다. 김씨는 중풍에 걸린 직후 다시 실어증(失語症), 우측 반신 마비, 뇌경색 등 각종 질환에 걸려 ‘뇌병변 장애2급’의 장애인으로 해당 동사무소에 등록 됐다. 김씨는 중풍에 걸리기 이전인 1999년에는 대구 시내의 한 신경외과 에서 ‘지속성 통풍 장해’ 판정을 받기도 했으며 작년 8월에는 우울증으 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건 발생 직후 대구 중부경찰서로 달려온 김씨의 아들(27·기계설비회사 원)은 “아버지가 심한 우울증으로 자포자기하는 언동을 자주 보여왔고 정 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다”며 “남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했 다. 아들 김씨는 또 “아버지가 뇌졸중에 걸린 후 완치되지 못한 것을 병원 의 사의 잘못이라고 말해왔다”며 “TV에서 가끔 지하철 사고가 난 장면을 보면, 아버지가 ‘나도 지하철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다’는 말을 해왔다” 고 말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중풍 치료를 받은 지 6개월 이후부터 여러차례 가출했으며, 작년 여름에는 파출소에서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해 데려왔다”며 “김씨가 우리에게 ‘당신들 총이 있으니 날 좀 죽여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올해 1월 대구 보훈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당직 의사에게 ‘날 좀 죽여달라’고 말하는 등 파출소에서 2번, 병원에서 2번 등 지금까 지 기억되는 것만 모두 4번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올 1월쯤 휘발유 큰통 2개를 사가지고 왔길래 ‘왜 이런 것을 샀느냐’고 물어보니 ‘내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의사를 죽이겠다’고 말해 설득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는 사건 발생 직전 집 근처 주유소에서 사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딸(27·학원 강사)은 “아버지는 평소 술 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인 18일 가족들이 일터로 나갈 때 김씨 혼자 집에 있었으며, 가 족들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저지를 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고 말했 다. 아들 김씨는 “오전 8시쯤 출근하기 전 아버지가 자고 있기에 깨워 '회 사 다녀오겠다’고 말한 게 아버지를 마지막 본 것”이라고 말했다. 범인 김씨는 현재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을 뿐 의식은 또렷한 상태라 고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여전히 경찰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大邱=文甲植기자 gsmoon@chosun.com ) (琴元燮기자 wskeum@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