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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식약청 누군 벌주고 누군 봐주고?   글쓴이 : kopsa     날짜 : 08-11-11 18:34     조회 : 4938     중앙일보, 식약청 누군 벌주고 누군 봐주고? 2008년 11월 11일 중앙일보에서 “식약청, 누군 벌주고 누군 봐주고”라는 제목으로 식약청의 원칙 없는 행정을 다루었습니다.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373934 1. 파프리카 색소 문제 고추 다대기(다진 양념)에 파프리카 천연 색소 첨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색소를 첨가한 제품이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고,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양심적인 다대기 수입업자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2008/12/25 기사 원문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상 이렇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에서는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로 “파프리카 색소와 고추의 성분이 같아 분석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식약청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추의 색소와 파프리카 색소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파프리카 색소를 넣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화학적 성분으로 구별하는 것이 가장 좋을 터이지만(찾아보지 않아 모릅니다) 색깔만 봐도 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추 색소, 고추 특유 성분)에서 일반 고추에서 색소와 특유 성분의 비율을 정하면 파프리카 색소를 넣은 것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방법이야 없을 리가 없습니다. 2. 대웅제약의 엔비유와 화이자의 비아그라  제약회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왜 우리만 과도해”라고 하는 점에서 좀 치사합니다. 그저 처분을 받았으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갖는 것이 그 기업체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식약청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공정성이 결핍됐다면 큰 문제입니다.  내용인즉, “대웅제약은 비만치료제 ‘엔비유’를 6개월간 팔지 말라는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이어트 캠페인을 하면서 인터넷에 ‘I eNVy yoU’라는 배너 광고를 한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전문의약품을 광고했으니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무료 일간지가 ‘가짜 비아그라를 찾아라’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것도 화이자의 비아그라 광고인데 식약청은 “조사해 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처분을 받았는지 결과는 모르지만, 대웅제약의 엔비유와 화이자의 비아그라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인지도입니다. 엔비유는 아는 사람이 없지만 비아그라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대중 약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기업체가 얼마나 머리를 잘 쓰나 차이가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경우 누구나 속보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화이자는 오히려 계몽적입니다. 가짜 비아그라를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대웅제약 엔비유와 off-label 처방 약    대웅제약은 “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이 간질이나 당뇨·감기 치료제를 비만약으로 둔갑시켜 홍보한 업체에 대해서는 광고정지 6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적극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간질, 당뇨, 감기약은 의사의 off-label 처방에 해당되는 것을 기업체에서 아예 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경우입니다. 엔비유나 뒤의 제품들이나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면 되는데, 대웅제약은 어째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 비만 캠페인을 하면서 제품을 광고할 생각을 했나요? off-label 처방 약은 원칙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홍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아예 제품 설명서에 문구로 넣어야 하겠습니까? 모두가 그 영업이 진보된 방식이 아니고 구태의연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비만환자에게 인지도를 높이면 그것이 의사의 처방으로 이어지는 구조인가요? 위법의 정도를 환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가린다면 엔비유는 (08/11/26 처방 기준과 효능과) 부작용이 분명히 적시돼 있지만 off-label 처방약은 비만 효과로 임상 시험을 완료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약의 경우는 일반약으로도 판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유는 비만 캠페인이니 하며 위장으로 배너 광고를 하였으니 널리 광고했다는 점에서는 위법의 정도가 클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판매정지와 광고정지를 갈랐을지도 모릅니다.      4. 결론 기타 “식약청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한 13개 업체 중에 5곳이 불량 한약재를 수입·제조하다 한 차례 이상 적발된 곳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파프리카 색소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단적으로 우리 식약청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를 지표로 삼은 ‘원칙 없는 행정’은 그리 큰 문제가 되는 식약청의 원칙 없는 행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진단 면에서 기사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칙없는 행정의 이유로 꼽힌다”고 했는데 기사에 열거된 문제는 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현재의 식약청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 1443명 가운데 의사는 11명인데 약사는 250명이 넘는다. 이런 구조는 업계와의 유착을 낳는다”고 했는데 논리에 맞지 않는 진단입니다. 문제는 식약청장 등 상위직급의 의식 내지 개선 의지입니다. 지금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속도로는 어림없고, 진정으로 국민을 돕는 그래서 권위를 인정받는 식약청의 큰 그림을 그려 단번에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