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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문제, 도를 넘은 비판 유형   글쓴이 : kopsa     날짜 : 06-01-31 19:59     조회 : 5256     (2008년 1월 7일 확인) 황우석 교수 문제, 도를 넘은 비판 유형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이 밝혀졌고 그가 제기한 줄기세포 바꿔치지 의혹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그에 대한 많은 비판이 나왔는데, 도를 넘지 않았는가 보이는 비판이 있어 간단히 그 유형을 분석해 봅니다.    1. 과학계 퇴출에 대해 황우석 교수에 대한 비판 가운데는 그를 “과학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과학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것은 도덕론자의 비판이지 합리적인 비판은 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규정과 법에 의한 조처여야 합니다.  이때 조작이라면 그 정도가 규정상 퇴출에 해당된다면 소속 대학에서 퇴출시키고, 연구비 지급기관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나 마찬가지로 규정에 따라 최대 영구히 그 기관의 연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작 연구로 연구비를 받았다면 연구비를 회수한다든가, 또 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뿐입니다. 이 외에는 누구도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대학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연구 자금으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잡지에 발표도 어느 잡지에서 조작 전과자의 논문은 싣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까? 논문 자체로 평가하여 채택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윤리 위반의 정도에 대해 황우석 교수가 주장하는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은 지금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황 교수의 논문 조작 개입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리 위반의 정도를 가릴 때 전혀 결과가 없는데 조작으로 꾸몄는지, 그렇지는 않고 부풀렸는지, 이런 것들이 상습적이었는지는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 중요한 점은, 한 사람이 모든 조작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의 경우도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의 잘못으로 드러나 규정상 조처는 받지만 교수의 명예가 그런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이들에게 떠넘기다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은 그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윤리 위반이라는 것이 정도에 의해 개인적 명예나 규정적 조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단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한국 과학계에 대한 불신에 대해 얼마 전에 신문에서 “'황우석 후폭풍' 스웨덴, 한국과학자와 접촉 금지”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스웨덴의 줄기세포 전문가가 “나는 어떤 한국 과학자와도 접촉할 수 없게 됐습니다.”라고 하며 학회 참여를 거부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후폭풍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NIH의 지원을 받는 연구 가운데 매해 10여건의 심각한 윤리위반이 적발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개 과학자의 문제입니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우석이 책임질 일이라면 황우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과학계가 또는 다른 과학자가 피해를 본다는 식은 합리적이 되지 못합니다. 스웨덴의 줄기세포 전문가가 한국 과학자와 접촉을 하지 말라고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황우석의 문제라는 것이 황우석 단독의 문제가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교수들로 보아 그리고 줄기세포 허브니 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 줄기세포 연구자와 그리고 정부와 연관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줄기세포 연구 주변에서는 황우석의 조작 피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침묵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4. 황우석 비판에도 이념이 들어 있다 황우석의 조작도 문제이지만 누가 황우석을 비판하는지, 그 비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생명윤리, 임상윤리, 연구윤리의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 중에서 생명윤리는 가톨릭이나 진보적 환경주의 반경의 이념과 결부된 것입니다. 가톨릭은 배아 줄기세포 자체를 거부하며 또 진보적 환경주의자도 유사하게 생명을 강조하고 유전자 조작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이념이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황우석의 조작 등이 분명 잘못된 것임에도 이념에 맞추어 지나치게 나가는 위험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 조작자는 과학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은 이념이 결부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생명 윤리적 가치 때문인지 도덕론자의 논리인지 알지 못하나 도덕론자도 하나의 이념에 의해 움직인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 이념이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념과는 다른 금전적 이득과 연관된 비판도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황우석 교수의 조작 피해라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데 어째서 침묵하지 않는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아래 이념 문제 계속합니다.    5. 이념과 낮은 수준의 비판이 혼합 국가생명윤리위의 모 신부가 언급했다고 하는 “연구원 난자 제공 대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난자 제공 대가“라는 것은 바로 이념 때문에 지나치게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난자 제공과 교수 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난자 제공 대가 말고도 황우석 교수의 인사 청탁, 자격 미달 내지 부족 교수 임용 등과 함께 기사화되었는데 “인사 청탁”이란 공공 직책의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 임용 자격이라는 것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대학교수 임용이란 무슨 대학 입시처럼 논문 수를 점수화하여 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대학의 역사를 보아도 추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쓰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만일 문제가 되어도 그것은 직접 이해가 성립하는 그 대학 주변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 인신공격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행   이외에도 황우석 교수와 관련하여 학생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떻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황 교수 논문 조작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인신공격에 해당합니다. 물론 언론도 그렇고 일반 네티즌의 수준도 향상되어 황교수 비판에 인신공격성 오류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황우석 교수 문제가 크게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혹시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있다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준이 지극히 낮은 개인이 아니라면 금전적인 이해 등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신공격은 그 자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흑색선전을 구사하는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7. 결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스켑틱의 입장이란 사실적 근거와 오류가 없는 추리가 전부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실적 내용에 대한 지식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에 대한 책임성을 떠나 오류의 글에 대해서는 잘못을 사과하고 자신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스켑틱의 힘입니다. 오류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힘은 그리고 잘못을 시정시키기 위해 가혹하게 대하는 힘은 그 비판이 합리성의 틀 내에서 절제된 가운데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글 이전 황우석 문제 분석의 계속으로 “대중매체 모니터링”에 게시합니다, 초고 형태입니다. 옮겨 게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