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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개헌안과 새 역사 교과서의 민주주의
  글쓴이 : kopsa     날짜 : 18-06-30 03:03     조회 : 18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개헌안과 새 역사 교과서의 민주주의

2018.03.23.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공개)
http://news.joins.com/article/22470030

1. 대통령 개헌안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차이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앞서 게시한 아래  링크에 정리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현행헌법 및 문재인 개헌안))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FreeDebate&wr_id=698

<민주주의(democracy, 民主主義)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며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自由民主主義)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갖추고 입헌주의 틀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념체제를 말한다.>  또한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도 있으며.> 북한의 경우 사회민주주의로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3.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쓸 새 역사교과서는 현재 아래 링크와 같이 시안이 나온 단계이나 이 중에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민주주의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3617&code=11131300&sid1=soc

앞서 적은대로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도 있으며 북한의 경우 사회민주주의로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라고 한 부분의 의미는 크기 때문이다. (어떤 의견이든지 환영합니다. 강건일 메일 drgk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