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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현행헌법 및 문재인 개헌안)
  글쓴이 : kopsa     날짜 : 18-06-17 02:39     조회 : 119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현행헌법 및 문재인 개헌안)

아래 링크와 같이 “문재인의 헌법, 그리고 직접 경험한 1980년대 건국대 사건”이라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2018.5.21. 문제인의 헌법, NL주사파의 건국대 사건)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FreeDebate&wr_id=696
 
1. 현행 헌법 및 문재인의 개헌안 

현행 헌법과 문재인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아래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기본권분과 개헌보고서(안) (2017.10.20.)을 확인하십시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한 이들은 누구인지? 아래 주간조선에 기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문재인과 좌파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보이며 그 후 개헌안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되었으나 토지공개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조선] '자유민주' 삭제한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은 누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2/2018011201849.html

2. 현행 헌법과 2017.10.20. 헌법 개정안(전문)

아래 본래 개헌안이 어떤 모양새인지 현행 헌법 전문과 함께 확인하십시오.(헌법 제4조와 관련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기본권분과 개헌보고서(안) (2017.10.20. 기준)
http://www.n-opinion.kr/?mod=document&uid=83&page_id=126
 
(현행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개정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법치주의에 터 잡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 인류애와 생명 존중으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사회정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기회균등과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에 힘쓰며, 안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3.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

2011년 충남일보 송낙인 본부장이 적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라는 글이 있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自由民主主義)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충남일보 송낙인 본부장,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378

4. 정리하면 

앞서 글을 정리하면, <민주주의(democracy, 民主主義)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갖추고 입헌주의 틀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념체제를 말한다.>  또한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도 있다.>고 하였는데 북한의 경우 사회민주주의로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