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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헌법, 그리고 직접 경험한 1980년대 건국대 사건
  글쓴이 : kopsa     날짜 : 18-05-21 18:32     조회 : 157    
문재인의 헌법, 그리고 직접 경험한 1980년대 건국대 사건 

나경원 의원은 아래 링크의 글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문재인은 집권하자 마자) <대한민국을 흔들고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 가장 먼저 헌법(개헌)을 들고 나왔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전문에서 빼고 4조에 (자유민주적)통일조항을 빼겠다고 했다.> <이 것은 북한과 짝짝꿍을 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 다음 가져온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인데 이것도 사회주의랑 똑같다.>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헌법 정부라는 것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교과서에서 뺐다.> 

(나경원 의원과 문재인 헌법에 대한 의구심)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19/90158013/1#csidx4b6546bd690a0fab07f23433bbadb29

1.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사회민주주의

문재인의 헌법에서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이 어째서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그저 민주주의로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그 정치체제 등 체제가 다른데, 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데, 남한의 헌법을 북한에 가깝게 하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내가 보기에 해괴합니다.

2. 근로자 대신에 노동자

그 다음에 문재인의 헌법에서는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없애고 노동,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인데 북한에서 노동계급, 노동자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노동절을  모두 기념하고, 공휴일로 지정하지 못한 것을 한탄해서인지 편법으로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특별휴가를 주겠다는 발상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 특별휴가를 받아 쉰다. 연이은 촛불집회 등으로 격무에 시달린 서울시 직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근로자의 날 서울시 공무원에 특별휴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7/0200000000AKR20170427143500004.HTML
 
3. NL과 건국대 사건(개요)

이 글을 적는 나는 1980년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의 소위 민주화운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NL에 대한 개념을 아래 링크의 신문기사 등으로 정리해 봅니다.   

(지도사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하고, 그 혁명노선을 적용)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1126744&nidx=26745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론 (民族解放民衆民主主義革命論,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NLPDR)은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진보 운동권에 존재하는 정파이다. 대개 줄여서 민족해방파(民族解放派, National Liberation; NL)라고 하며 ......NLPDR은 대한민국 사회를 '미국 제국주의의 반(半)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로 평가하는 견해이며 줄여서 NL로 불린다.>
 
<NL주사파(모든 NL이 주사파는 아님)는 1986년 3월 서울대에서 구국학생연맹을 결성하고,  4월에는 산하에 투쟁기구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위(자민투)를 발족했다. 자민투는 1986년 4월 반전박핵투위를 중심으로 전방 군부대 입소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주사파 진영은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일명 애학투) 결성식을 감행하면서 유명한 건국대 사태를 일으킨다. 건대사태로 구속된 학생이 1290명에 이르렀고, 주사파 학생운동은 큰 타격을 받았다.>
 
<건대사태로 학생운동 지도부는 대중노선에 불철저했다는 심각한 자기반성을 하면서 이후 투쟁 전략을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선거를 통해 각 대학 총학생회를 장학한 NL주사파는 1987년 5월 6일 연세대에서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을 결성했다. 이후 학생운동 지도부는 대중성 확보를 위해 학원민주화투쟁을 벌였다.>

4. 건대사건을 좀 더 자세히

위의 자료로 보면 건대사건은 NL(주사파)과 관련하여 “전국반외세반독재투쟁연합(애학투)로 불리는 것으로, 지도사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하고, 그 혁명노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남한에서 미군은 물러나라는 것인데, 6.25를 경험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그럴 위치의 나에게 주위에서 건대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생들에게 6.25 전쟁에서 미국 등 유엔국가의 참전을 말하기도 했으나 즉시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들은 통일을 제1의 가치로 여겨 외세를 배격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언론에 보도된 대로, 김영삼 정부 때 교육부장관(김숙희 이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이 6.25 전쟁을 동족상잔이라고 한 때문에 장관직에서 해임되는 일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사건 등이 일어났으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염원도 같은 선상으로 보입니다.

5. 마지막으로

위에 적은 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으로 보이나,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도 그 건국대 사건에서 풀려난 학생의 살기 띤 눈초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면 이 대학의 학생회에서는 운동권서적을 모아놓고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라거니 하며 옴부즈만 범위에서 개선되어야 할 교육을 변질시켰습니다. 나는 이들 학생과는 전혀 다른 프레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북에서 태어나 6.25 전쟁을 경험한 나에게 통일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확인한 글이 아래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류우익의 통일운동. 소위 4대강대운하, 학이보국(學而報國)이란?)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SubjectDebate&wr_id=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