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관한 것인데,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렇다고 합니다.
“권리 침해의 소명에 이유가 있을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 게재자의 신원을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그 사실을 게재자에게도 알리도록 했다. 또 서비스 제공자가 7일 이내에 신원을 알리지 않을 때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게재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