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엄격히 저작권을 보호하고 무단 인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색출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게재하는 일을 출판사에서는 아마도 서치엔진을 통해 매일 쉬지 않고 찾아내는 듯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된 원문을 번역할 때는 서치엔진에 걸리지 않도록 모두 한글로 저자 이름까지 바꾸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진과 관련된 저작권도 엄격히 보호를 하여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디에서 가져왔는가를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당 웹사이트가 있는 포털서비스업체에 연락해서 서비스업체에서 강제로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웹사이트의 주인이 삭제했을 경우 확인을 하고 다시 웹사이트를 열어줍니다.
관련법규를 컴퓨터전문지에서 알기쉽게 풀이한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1. 웹사이트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명시한 경우 무단으로 가져와서 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2. 해당 사이트를 링크할 때는 저작권을 가진 원래 사이트 운영자나 글을 쓴 저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다른 사이트를 자신의 사이트로 링크시켰을 때, 링크된 원래 글의 내용에 대하여 링크를 건 사람의 책임은 없습니다.
4. 자신의 웹사이트 내의 글이 다른 사이트로 링크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발견을 하였다고 해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알려진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며 수정내용을 링크를 건 사람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 몇가지 경우를 따졌을 때, 인터넷상이라도 저작권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무단인용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걸 때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작권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가만히 따져보면 저작권에 대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여러 경우의 수로 설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kopsa님에 의해 2007-12-08 23:35:2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