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혼자 뽕을 먹던 대마를 피우던...개인의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전밸트를 매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이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위에 말한 것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외관상 술을 먹는 것이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나. 혹은 안전밸트없이 시내버스에 따는 것이나 다이빙보드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만든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그 규제가 많아지면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되고. 규제를 덜 하면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이 되어 역시 행복이 침해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는 간통이나 대마가 합법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아닌 것은 각 사회마다 그 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법으로 정하고, 우리가 동의하면 우린 그 법을 따라야합니다. 담배를 100대 피우는 것이 대마초 한모금보다 더 나쁘다고 해도 법이 대마초를 금지했다면 위반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뽕인 줄 몰랐다? 혹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면 죽는줄 몰랐다? 심지어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줄 몰랐다? 따위로 죄가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고의와 실수를 구분하지만 우리에게는 나이에 어울리는 지적수준이 기대됩니다. 30세의 사회인이 "몰랐다."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우기 정상을 참작하는 것은 판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건 황수정씨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또한 그가 아무리 인기 연예인이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도
잘못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벌백계의 의미에서 그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족. 저는 황수정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kopsa님에 의해 2007-12-08 22:20:2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