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

황수빈씨의 글에 대해   글쓴이 : 이진우     날짜 : 01-11-30 01:21     조회 : 3695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만, 저는 현재의 마약류 처벌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한말씀 올리는 것은 밑의 토론 글에서 묵과하기 힘든 오류가 있다고 믿어져서입니다. 황수빈씨께서는 이하와 같이 쓰셨습니다. >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다들 배우셨겠지만...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서 죄라고 하면 죄고,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닙니다. > >마약사용이 현재 한국에서는 중죄라고 했으니 중죄입니다. >법이 바뀌어 죄가 아니라면 그 때부터 무죄가 됩니다. >그 때까지는 위반사범은 모두 죄인입니다. > 대체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죄형법정주의는 과거 나치스 치하에서와 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용인하는 그런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의를 추구하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형법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만약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는 법률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헌적인 법률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면키 어려우며,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당해 조항의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자 및 재판받은 자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중죄라고 하면 중죄다"라고 하는 황수빈씨의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나,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저는 현재의 마약류 단속법률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는 자이며, 동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을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황수빈씨께서는 이하와 같이 쓰셨습니다. > >익명의 인터넷은 비전문가가 전문가와 대등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장점은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 이러한 투의 글은 상대방에 대한 인신모독에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굳이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말라"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겠지요). 물론 대단히 점잖게 표현하셨다는 점은 인정되며 따라서 굳이 비난을 가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황수빈 씨의 위 문장이 토론의 진행에 어떤 유익함이 있었을지요? 내용에 있어서는 황수빈씨의 견해에 찬동하면서도 토론의 과정상의 문제가 보여 굳이 짚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이 게시물은 kopsa님에 의해 2007-12-08 22:19:44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