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다들 배우셨겠지만...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서 죄라고 하면 죄고,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닙니다.
마약사용이 현재 한국에서는 중죄라고 했으니 중죄입니다. 법이 바뀌어 죄가 아니라면 그 때부터 무죄가 됩니다. 그 때까지는 위반사범은 모두 죄인입니다.
마약사용자의 처벌은 마약근절에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행복을 국가가 수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투신자살이나 안전밸트 미착용도 국가가 제제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영국은 영국, 한국은 한국입니다. 영국이 법을 바꾼다고(아직 바꾸지도 않았지만), 한국도 따라 바꿔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마약탐지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범죄조직은 조직화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이 일찍부터 마약탐지견이 도입되고, 범죄조직도 경찰력으로 제압할 수있는 나라의 흉내를 내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한국실정을 모르고 선진국만 따라하면 의약분업꼴이 됩니다.
법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kopsa 님께서 쓰시길: * 마약 규제에 대한 의견을 보고 * * 마약은 인간성을 황폐화시켜 인간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아가 범죄로 이 * 어집니다. 이러한 마약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밀수하거나 제조하거나 공급 * 하는 루트를 차단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 마약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 * 에서 수요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그러나 수요자와 공급 * 자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 분명 공급자이기 때문에 둘을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 때문에 수요자를 처벌하는 수위는 국가마다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은 *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마약퇴치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국가에 해당될 것입 * 니다. 그러나 며칠 전 BBC를 보니, 영국의 한 마약 자문 단체에서 마약 중 * 독자는 치료받도록 하고 일반 사용자에게는 교통 범칙금 물리는 식의 벌금 * 을 물리도록 건의했다고 합니다. 수요자의 엄벌이 마약퇴치에 효과적이지 * 못하다는 때문입니다. 물론 영국의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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