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

불쌍한 황수정씨   글쓴이 : 황수빈     날짜 : 02-01-02 07:54     조회 : 4250     히로뽕 사태에 이어 간통사건까지 휘말린 황수정씨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수정씨는 '히로뽕인지 몰랐고, 유부남인지도 몰랐다." 이 말 한마디면 어렵지 않게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물증이 없는 한...(물론 물증은 없습니다) 강씨도 황수정씨가 마약인 사실인 줄 알았다거나, 자신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았다라고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가리는 것은 판사의 일이고, 변호사는 고객을 위한 변론을 해야합니다. 황수정씨의 변호사라면 강씨나 판사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이 독신이고, 히로뽕을 주사로 맞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녀가 히로뽕을 구입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사를 맞으면서 히로뽕인 줄 몰랐다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술에 타 먹었다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돈주고 사면서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타 준다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결혼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분명 강씨는 간통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황수정씨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판사로서는 그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실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끝날 것이 꼬이게 되었으니 불쌍할 뿐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벌은 잘못한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kopsa님에 의해 2007-12-08 22:17:2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