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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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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기숙사. 최경희 총장. 미래라이프대. 권성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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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kopsa
날짜 : 16-08-16 10:58
조회 :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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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숙사. 최경희 총장. 미래라이프대. 권성희 변호사
이대 미래라이프대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곳 기숙사 건축을 강행한 최경희 총장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라이프대 사건은 기숙사 건축에서도 지적한대로 최경희 총장 주위에 사람이 없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 미래라이프대의 신선한 아이디어에 대해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방법, 치열한 커리큘럼과 실 교육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것은 단지 그 효과를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설득의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 총장이 미래라이프대 설립을 완전 취소하였음에도 계속된 학생의 시위와 총장 사퇴 요구에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병력 동원에 대한 한, 나는 아래 이대출신 권성희 변호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바로 아래의 것을 어느 사이트에서 발견하고 권 변호사의 facebook 글 전체를 확인하여 다른 게시물도 보았으나 이것이 가장 적합하기에 그대로 게시합니다. 이곳에 이 글의 전재, 게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고, 이 글은 다음에 이대기숙사 건축과 관련한 최경희 총장과 주변 이야기에 링크로 첨부할 예정입니다.
권성희
August 13 at 8:31pm ·
* 현재 이화여대 시위현장에 딸이 있는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
1. 이화여대에 다니는 딸 가진 친구. 특히 딸이 그 시위현장에 있는 친구는 더 유의해서 보기바래. 미래라이프대학 백지화가 되고 난후인 8. 4. 곧 이임하시게 되어 있는 강신명경찰청장님을 인사차 우연히 만난 것은 알고 있지? 공교롭게도 감금가해자 학생들을 엄벌하겠다고 언론 인터뷰한 다음날 같아. 여러 얘기 끝에 이화여대에 대해 물었는데 순순히 대답하시더라고.
2. 거기서 강신명청장으로부터 직접 내가 확인하고 들은 이야기는 내가 처음에 페북에 올린 글 하고 같으니까 조금 길더라도 참조해 주기를 바래. 요지는 당시 경찰 출동은 절대로 총장이 부른 것이 아니었고, 23차례에 걸친 감금 피해자들의 112 신고 끝에 구출 집행을 하러 들어간 것이라는 거야. 그 전에 6차례 경찰백차가 들어갔을 때 무려 400명으로 추산되는 학생들이 빽빽하게 있는 농성 상태를 보니 구출로 및 퇴로를 확보할 방법이 도저히 안 보여 다수의 경찰병력을 투입해야 했는데 병력준비후 투입직전에 경찰이 먼저 총장측에 전화해서 이를 설명했고 총장은 시위대해산 아닌 감금피해자 구출목적이라는 점과 부득이하다는 점을 알아들었고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치거나 체포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청장님께 여쭸어. “총장이 오라해서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청장님은 단번에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더라. 23차례의 구출신고 후 구출집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직전에 통보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아마 그래서 총장이 선처를 한다는 발표와 달리 경찰청장이 감금피의자를 엄벌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만일 당시 경찰 출동에 총장의 권한이 있었다면 경찰청장이 저런 말을 안 했을지 모르지.
3. 그때 정말 시시콜콜 궁금한 거는 다 물었어. 그렇게 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니지만 형사사건을 많이 다룬 경험이 있기 때문일거야.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사람의 신원을 어떻게 밝히느냐고 하니까 다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있다고 한다. 단지 시간 문제일뿐 다 밝혀진대. cctv 영상이나 핸드폰 영상에서 의복장신구나 아니면 신체 전체 실루엣 뭐 그런 걸로 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방법이 있댄다.
4. 어쨌든 끝에 강신명경찰청장에게 학생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더니 경찰청장이 선처를 바란다면 주동자 몇 명이 빨리 자복이나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을 거래.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를 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오래. 그러면 자수 주동자를 처벌하지 cctv를 일일이 다 보면서 타 가담자를 전면적으로 다 밝힐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대. 사실 이 부분도 조심스럽다. 저렇게 약속은 했지만 사실 사석에서 했기에 꼭 안 지켜도 무방하거던. 감금죄는 형사적으로 중죄로 취급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되어도 참작 사유밖에 안되거든. 이 경우 2인 이상의 공동하여 형법 제 276조 제 1항의 감금죄를 저질렀기에 형이 과중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감금)에 해당되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10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야.
5. 내가 이야기를 듣고서 나오면서 “야! 학생들 난리났네.” 싶더라고. 우리 학교 후배들이라 가서 당장 말해주자 싶었는데 다른 한편 '내가 무슨 상관이야'하는 귀찮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냥 대부분이 그러듯이 나도 방관자가 된거지. 그래서 학생들의 감금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 했고 또 안 했단다.
6. 하지만 이후에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분위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 졸업생들이 8. 3. 저녁 8시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총장사퇴로 흐르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데대가 이후 졸업생들이나 언론이나 댓글로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학생들은 점점 더 이성을 잃고 교만을 향해 치닫는 느낌이었단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종 이거 아니라고 느꼈어. 애초의 시위 범위를 넘어서는 거였거든.
7. 더 황당했던 것은 자신들이 다중으로 스승인 교수여러분을 내리 46시간 조롱하며 감금한 죄로 경찰이 구출하러 왔는데 경찰의 출동 자체를 시위진압으로 혼동·오해하고 더구나 그것을 ‘어떻게 총장이 학생들을 그럴 수 있냐?’하는 식으로 총장 잘못으로 싸잡아밀어버리는 거였지. 이해할 수 없었어. 대화라고 하는데 당시 학생들이 교수들과 교직원을 46시간 조롱·감금하며 오로지 미래라이프철회만 가지고 오라며 총장을 기다렸는데 그 분위기에 총장이 왔어도 대화가 가능했을까? 그래도 왔어야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건 지나친 이상론이야. 개인 의견으로 당시 감금에 관한한 학생들은 폭도와 다름없었어. 그래서 경찰청장이 엄벌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8. 점입가경이었던 것은 신문이나 학생이나 일반사람들이나 한목소리로 경찰투입과 관련하여 총장만을 나무랐지. 진실이 그렇게 고스란히 덮일 수 있더구나. 하지만 나는 법과 진실을 다루는 변호사니까 알려야 할 것 같았어. 그래서 8. 5. 저녁 9시에 페북에 글을 올린 거야.
9. 고민해보니 경찰이 신원 색출한 후는 자복, 자수가 실기하여 물건너갈지 모르고. 또 SAVEOUREWHA 들어가보니 어이 없어. ㅠㅠ 총장에게 경찰로부터 감금죄 수사 중단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문으로 받아 제출하라하는데 학교 본관이 치외법권지역인 줄 아나? 아니면 총장이 무슨 대통령인 줄 아나? 대학 영내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니 경찰이 대대적으로 출동한 거야. 범죄자 사면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1,2,3심 재판 뒤에 판결이 확정 되고 난 뒤에야만 대통령이 할 수 있단다. 학생들이 지금 총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절차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란다. 더구나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아직도 모르는 거지. 자신들이 엄벌당할지도 모르는 이유는 총장이 학교에 경찰을 투입해서가 아니라 46시간 피해자들을 감금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감금된 피해자들의 반복된 112신고 후의 후속절차에 따른 거란다. 총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총장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학생들 과연 지성인 맞나? 감금죄라는 심각한 범죄를 집단으로 저질러 놓고 자기들만 처벌을 면하겠다는 거잖아. 법치국가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아. 아마 있다면 심신상실자???
10. 내가 이러는 것 친구들이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심정적으로는 학교 편인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총장님하고 올해 이화인상 받을 때 멀리서 단상으로 본 것 밖에는 없다. 또 오랫동안 바쁘고 건강도 안 좋아 학교도 졸업 후 근처도 가지 않아 학교 교수님과 연결되는 분도 없다. 오죽하면 ECC를 올해의 이화인상 받으러 갈 때 처음 가봤겠니?
11. 이대생딸이 있는 친구들! 딸에게 이 얘기 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는 법 전문가로서 양심상 이 얘기를 전하니까 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꼭 법률상담을 해 보기 바래. 되도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찾아가길 바란다.
12. 참 다행히도 총장님이 탄원서를 금요일 아침에 냈는데 거기에 실제 감금 피해자 여러분(난 8명으로 들었다.)의 합의서와 탄원서도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거야. 피해자 5분의 진술을 받았는데 울분에 차서 가해학생의 신원을 꼭 확인해서 엄벌해달라고 했다고 들었다. 이것도 설마 총장이 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들이 총장이 시키는대로 하는 허수아비는 아닐 것이다. 거듭 말하는데 피해자들과 총장을 혼동하지 마라. 총장 요청에 의한 시위 강제진압은 없었고 범죄 피해자에 의한 23번의 112신고가 있었단다. 그분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지. 아니면 정중하게 공개사과를 해서 내가 페북에 쓴 것처럼 학교가 대신 합의를 하게 하던지.
13. 미리 자수나 자복하지 않고 신원색출후에 감금주동자 및 단순가담자로 판정되면 아마 2학기 내내 변호사 선임해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할 거다. 어쩌면 주동자 몇 사람은 구속수사를 당할 지도 모르지. 자수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만 법 위에 있겠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너무 딱딱하게 써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엄연한 사실이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되겠지.
14. 참 페북에 오른 내 글을 보고 어떤 변호사님이 상기해주셨는데 지금 학생들이 8. 9. 오후 3시까지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하잖니? 이건 형법 제324조 제2항의 다중의 위력에 의한 강요죄에 해당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장님께서 직접 고소를 하시겠냐만은 누군가 고발을 하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동자가 있건 없건 학생들과 졸업생들 모두가 10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지. 복면을 해서 사진이 안 찍히는 것이 좋겠지.
15. 아울러 지금 학생들의 본관점거로 학교의 2학기 준비업무가 방해되고 있다는데 이 또한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짓는 거란다. 5년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죄다.
16.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하여 나는 이화여대 졸업생이라는 것이 매우 부끄럽다. 미래라이프대학 백지화가 너무나도 아깝다. 뷰티, 패션, 건강등의 웰니스학과가 어때서? 전통적인 여성친화적 직업을 폄훼하는 것이 유감이다. 졸업해도 취업이 별따기라는데 뒤늦게 거기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아? 마치 나의 모성이 부인 당하는 아픔이다. 저출산으로 향후 입학학생수가 자꾸 줄어들어 외국학생 유치계획중인 거 알아? 인구초고령화로 인한 제2,제3의 직업 대비 평생교육활성화는 어쩌고? 현재의 내신 및 학력고사 위주의 일도양단식의 대학입시에 대한 의식전환도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중·고등학교를 지금처럼 각박하게 다니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 생각할수록 미래라이프 대학 너무 아깝다. 인공지능까지 나온 마당에 미래라이프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어야 한다. 다른 학 교는 다 되는데 왜 우리 이화여대는 안 되니?
그 선견지명적인 미래라이프대학이 백지화되어 환호를 하였지만 내 마음속에서 속물적인 ‘나 이대나온 여자야!’를 증명한 이화여대 학생들은 다 졌다!!! 아직은 몸 바쳐 섬겨온 학교의 최고위인데 한마디만 해도 모두가 조롱을 해대는구나! 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스승에건 그러는 거 아닌데. 오로지 학교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 죄밖에 없는데 내일 모레 쫒겨날 가련한 처지로 떨어진 총장님은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크게 이겼다!!!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총장님이 몇 일 후에 크게 부활하기를 온 마음으로 빌어본다.
2016. 8. 7. 21:34
ㅡ이 글은 올해의 이화인상을 같이 받은 동갑친구들에게 최초로 썼기에 반어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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