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

한의약육성법, 한의사협회가 의협 일특위 유용상을 고발할까요?   글쓴이 : kopsa     날짜 : 11-08-17 11:38     조회 : 4108     한의약육성법, 한의사협회가 의협 일특위 유용상을 고발할까요? ‘메디뉴스’(아래 링크 2011.07. 기사로 보임)라는 곳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과 의협 일원화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메디뉴스 기사) http://www.imedinews.com/sub/DocView.html?Page_ID=2&mode=view&BID=2149&CPage=1 1. 한의약육성법 우선 한의약육성법 개정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 ‘한의약’을 정의할 때 기존에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이던 것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을 넣은 것입니다.  한의약육성법에 의한 육성발전계획(2006-2010, 2011-2015)은 범 정부적인 것이며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중에 연구.개발 부문은 그것이 모두 타당한 과제인지는 평가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한약추출기술이나 자생식물이용개발사업과 같이 “과학적인 방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은 이미 2005년 계획에 들어 있던 것이며 새삼 의사반경에서 그 문구에 흥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의사협회의 기본 방향 대한의사협회에는 “국민건강을 수호하는”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실로 국민건강은 의사의 손에 맡겨져 있으며 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라는 품위가 있어 보이는 기구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능 단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오래전의 일이지만 미국에서 약사회의 역할을 유심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약사가 약사로서의 역할을 향상시킬 방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능의 이해를 도모하려는 방향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의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그 정책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족한 점도, 예를 들어 진단과 처방 오류나 과잉처방. 진료 문제 등도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말 그대로 의사를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직능으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3. 의사 반경의 실제    앞서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하여 그것을 문제로 본다면 의사협회에서는 이 육성법에 의거하여 진행된 지난 5년간의 과제를 평가한 보고서를 내 놓았어야 합니다. 한의약육성법은 포괄적인 것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비과학적인 허구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준다면 분명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협회의 위상이 돋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의총에서는 한의원에서 약침을 맞는 환자를 실험용 쥐에 묘사한 광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분명 약침이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광고의 주장을 성립시키는 근거의 제시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유용상 일특위 위원장의 “한의사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한의사들은 미심집단이다”는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불과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것들을 고소.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4. 한국한의학연구원 비판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는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방만 경영 및 예산 낭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한의학연구원인지? 한의약육성 과제의 주관기관은 정부부처이며 한의학연구원은 일부 과제의 협조기관에 불과합니다. 앞서도 말하였지만 한의약육성을 비판하려면 전체 과제 자체를 평가해야지 설혹 한의학연구원에서 잘못된 점이 나오더라도 무엇이 달라질 것입니까?  한 국가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나 또 이들과 싸움을 벌이는 전의총과 같은 이상한 기구나 아마도 한의학 반대 촛불집회를 꿈꾸는 의료일원화 특위나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무엇을 기대하려는 것인지 한 마디로 한심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의학 반대 반경의 최원철 교수의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 비판, 소위 한국 제약기업의 천연물 신약 개발을 아십니까? 한국의 내노라하는 그 분야 전문 의사 등이 참여하는 이러한 신약 개발도 제대로 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5. 미심未審 집단이 무엇이지요? 의협 일특위 유용상 위원장의 한의사들이 미심未審 집단이라는 말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또는 의심스럽다 또는 의심스럽기 때문에 확인.조치가 필요한 집단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한의학은 비과학적 의학이다, 또는 이 말로 의미하려는 것과 같이  한의사의 침술이나 약초 처방이 아무 효과도 없고 또 해가 크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한의사를 통째로 미심집단이라고 하는 대신에 한방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문제가 있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비판입니다. 과학적이라면, 예를 들어 녹십자의 간기능개선제 라이넥에 그 부작용으로 “때때로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투여를 중지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라이넥의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한방을 포함한 어떤 약이든지 이러한 미심스러운 구석이 있으면 연구를 통해 분명히 하는 것이 과학의 발전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협일특위 유용상의 운명은? 이라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입니다.)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Skeptics&wr_id=96